-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 ‘소 럼피스킨병’이 우리 시 주변 시·군에서 발생한 만큼,
동물축산과에서는 사전에 대비책 마련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우리 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항포구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시와 인접한 소래포구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안전신호등에 함께 송출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우리 시 청소년 및 청년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끔 ‘4-H회원 과제교육’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농업기술과에서는 예산 확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 구입 시 시민의 수요를 파악해 대출 수요가 많은 신간도서 및 베스트셀러 등의 도서 위주로 구매하여 시민들이 도서 대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고, 시민 1인당 평균 독서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협력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상생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대학생 지원금의 경우,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및 교육자치과와 협의하여 중복 지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바이오산업의 후발주자인 만큼 중장기 성과보단
단기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유지보수비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이는 만큼 그에 따른 충분한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비용 절감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계자가 아닌 실제 행정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별 책임과제 시민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반영한 성과과제 및
성과평가서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객이 지불하는 입장료의 일부를
시루로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주시고,
착한가격업소가 해지되었음에도 인증 표지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며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북섬 겨울 놀이터 운영 및 빛의공원 거리공연과 관련하여 시기 및 장소에 적합한 사업인지,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기와 장소에 적합한 행사를 기획하며, 단발성 행사보단 중장기적으로 거북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를 고민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보고와 충분한 준비를 통한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킹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여 예산을 투입하기보단 청소년 동아리, 문화예술동호회, 관내 거리공연가 등 원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공연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해주시고, 시민 소망트리 3개소 설치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별로 안배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티투어 운영 시 이용객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설사 및 가이드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추진해 주시고,
수립될 예산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명기하는 것은
수립된 예산계획을 운용하는 과정 중에 변경 운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날씨, 안전관리,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세계 서핑대회가 국제대회 위상에 걸맞는 대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변 상권과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투자유치 업무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은계지구 상수관로 박리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단기 및 장기 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장현, 목감 등 다른 지역의 상수관로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야동, 신천동 등 원도심의 슬럼화 현상, 노후화된 도로, 상하수도 문제 등 다각적인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 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편성되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월곶에코피아 운영과 관련하여 최대 수용인원 검토, 대기장소 마련 등 민원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선버스 운행손실 보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출퇴근 시간대 등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원도심 내 정류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개선에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원도심과 신도심 간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부모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힘든 점들은 감안하여 대상자 발굴에 더 힘써 주시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 혜택을 받는 부모들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토로투어’ 전동셔틀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거북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발적인 행사나 사업보단 해양레저라는 거북섬의 콘셉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만큼,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전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사업과에서는 LH관련 사업 진행 시, 시민들과 LH 간의 가교역할을 원활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LH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불급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예산편성 지침상 집행기관의 사업 계획은
예산 편성으로 확정되며, 사업 계획 변경 또한 동일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는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없이
당연히 추경예산을 통해 보전해 줄 것을 예상한 채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 성립된 예산이 사업 변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고,
조정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에 접어들며, 관내 축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내실있는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홍보, 시기 선정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