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 제53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 기간: 2023. 11. 29.~2024. 6. 30. (215일간)

※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3. 조사 대상 기관 및 범위

○ 대상 기관: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 조사 범위: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사항 전반

4. 조사위원회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이상훈
	부위원장	김진영
	위 원	김선옥, 이건섭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황선하 윤세린 최민서

5. 조사 일정

일 정	세부계획	비 고
2023. 11.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조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
2023. 12. ~ 2024. 1.	∘ 증인·참고인 채택 및 서류 제출 요구 ∘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전반(민원 사항 포함)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 사업 관련 전반 자료 요구 및 검토
2024. 2. ~ 2024. 4.	∘ 현지 확인 및 조사(필요 시) ∘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추가) ∘ 현장 검증, 전문가 자문 ∘ 증인·참고인 출석 및 증언·의견 진술 청취
2024. 5.	∘ 시 집행기관 재발 방지 대책 점검
2024. 6.	∘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보고 및 의결

※ 필요 시 조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조사 요령 및 방법

○ 업무 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 확인,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 현지 확인 통보,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함

○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 진행 순서: 조사 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현황 보고 청취 → 현지 확인 → 조사 질의·답변 → 조사 종료 인사 및 종료 선언(위원장)

7.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 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하여 지체없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의결로 조사 보고를 처리함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조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기타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시정 요구 및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선서 요령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조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소요 경비

특별위원회 활동 경비, 증인·참고인 출석 여비 등은 의회의 예산 범위와 지급 기준에 따름

○ 집행기관 협조 사항

업무 보고 자료 작성·제출

관계 공무원 출석 및 요구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사전 연락 및 출석 요청

현지 조사 시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