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회기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차수	6
주문일자	2023. 12. 14.(목)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안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전통장 만들기 체험’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주부 등 관심있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고유의 음식 문화 확산에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동물누리보호센터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포장해 주시고, 센터 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경우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중부권에 추가 설치를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금연지도원의 경우 금연 지도사 자격증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거나, 강사로 육성하여 아이들에게 금연 교육을 시행해 부모가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 단속 외 금연지도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로당의 민원 사항에 대한 접수 절차를 개선해 경로당의 민원 보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회 등과 협업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과의 정보격차해소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예산의 증액을 검토해 주시고,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단체와 향후 구체적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진행 시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교육도 마련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흥ABC타운, 대야평생학습관, 정왕평생학습관 등 청사관리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관리 등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세부사업별 강사 수가 늘고 인건비·홍보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대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동안 청년스테이션에 투입되는 예산 및 인력에 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 현재 운영 프로그램 등이 청년스테이션 운영 목적에 적합한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시설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년·청소년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 우리 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향후 시흥시 내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시 바이오 캠퍼스 등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통장워크숍 추진 시 장소 선정에 있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외보다 관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장협의회와 긴밀히 논의해주시고,

□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회전율 및 식사 장소 부족 등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근 건립된 어울림센터 및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시청사 등 기존 건축물에도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비 설치를 확대하여 전기요금 절감 등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취업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해 주시고, 교육과 함께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육수료 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또한, 새일센터 같은 사업의 경우 매년 매칭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현재 등록되어 지원받고 있는 전통시장들이 시장으로써의 자격 조건에 맞는지 검토해주시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인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친절교육, 네트워크 구축, 벤치마킹 외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 매출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의 경우 우리시 관내 업체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 제조물 책임(PL)보험 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세업체를 우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은 규모 및 방문객 대비 인력이 과다하며, 직매장의 경우 예산투입 대비 매출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상설전시장과 직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노동자 쉼터의 위치가 접근성이 낮고,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쉼터 위치, 운영요일 및 개방시간 조정 등을 검토해주시고, 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필요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거리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 및 방침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거리공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문화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는 시민 만족도도 높고 성공적으로 운영된 만큼 수요가 있는 곳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 ‘2024 시흥 뮤직페스티벌’의 경우 아티스트 섭외 등 젊은 층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힙합페스티벌과 통합해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접근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장소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흥 거북섬 사계절 축제, 거북섬 해양 축제가 소규모로 진행될 경우 관광객 유입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축제 추진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제 목적을 위해 규모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운동할 수 있는 노인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고,

□ 생활체육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젊은 지도자들이 이직하지 않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스마트게시판의 경우,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용되는 예산 대비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무질서하게 주차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도 외 단속 방법을 마련하며,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의 도움만으로 대처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텐트 등 물품을 확보하여 사전에 재난 상황을 대비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무료 개방 주차장 중 장기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운행손실 보전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운행 시간, 배차 간격 등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고,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카드를 분실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환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버려지는 자전거를 수거해 수리 및 개조하여 공유자전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사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매뉴얼화하고, 시민에게 홍보하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소 차량 운행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전자 교육을 상세히 해주시고, 예방접종 등 환경미화원의 보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수요에 따라 확대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력의 경우 관련 경험이 있는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고, 배치 전 전문 강사를 통한 실무교육이 선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와 관련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관로는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특별회계 예산만으로 교체 공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상수도요금 인상 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현수질복원센터의 오수 월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 경우, 우리 시의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이른 시일 내 부족한 전기충전소 설치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 실링제 도입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심사 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부터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 기금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각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출연금, 민간위탁금의 세부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아 심사 지연 등 예산심사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 철도과, 공원과, 녹지과 등 사업 부서에서는 국외연수 등 적극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우리 시가 58만 대도시에 걸맞는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