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 의 록

(2023. 8. 11.)

시흥시의회

2023년도 제1차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심사일시： 2023년 8월 11일 (목) 14시

□ 회의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3.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 심사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김찬심, 김수연, 김영심, 이재선, 김원규, 서성민 (이상 6명)

〇 간사 안태용
이상으로 위촉식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심 위원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김찬심 위원
네 김찬심 의원입니다. 여러분 만나봬서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또 이렇게 저희 의원들 공무국외출장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와서 정말 100만 원어치를 봤다면 그 이상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가서 우리 시하고 접목되는 일이라면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많이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안태용
김수연 위원님.

〇 김수연 위원
네 어제 태풍이 다행히 무사히 지나가서 오늘 이제 심사하는 데도 조금 마음의 부담을 덜어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국외 연수를 다녀오는 게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심사도 잘 해보고 그 다음에 가서 잘 눈에 담아오고 듣고 와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〇 간사 안태용
김영심 위원님.

〇 김영심 위원
네 반갑습니다. 글쎄요.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인데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도시환경위원회랑 교육복지위원회죠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늘 가슴을 설레게도 하지만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들도 많잖아요.
물론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촘촘히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담고 오셔서 우리 시에 적용하고 또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간사 안태용
이재선 위원님.

〇 이재선 위원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고요.
지금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의위원으로 하는데 환경이 달라지면 자극받는 것도 있고 생각하게 하는 시점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준 것으로 결과를 잘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결과에 따라서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번에 부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보기 나름이지만 사실은 갔다 오게 되면 좀 마음의 무게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우리 도시에 익숙하게 봤던 것이 외국에 가서 보고 나면 또 보여지는 시야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하고 더 쾌적한 시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간사 안태용
김원규 위원님.

〇 김원규 위원
제가 예전에 유럽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본 걸 기억해보면 요즘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와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하신 대로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〇 간사 안태용
서성민 위원님.

〇 서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는 11년 차 변호사이면서 시흥에서만 활동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시흥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제 이름이 거론되고 해서 어떤 이런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으로 포함해 주셨다는 데는 객관적인 심사를 요청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위원님들이 저희가 공무국외 출장에 대해서 당연히 보내드리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심사를 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회의 의사록도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잘 따져봐서 결과적으로 보내드리는 거 그리고 다녀오실 경우에는 내실 있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거 그런 취지를 갖고 이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소중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소중한 시간을 써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마치 정해진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진행에 대해서 의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안태용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은 호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역할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간사 안태용
의원님 두 분은 제외하시고 네 분 중에 한 분께서 위원장님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〇 김영심 위원
위원장님으로 김원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〇 이재선 위원

저도 위원장님으로 김원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〇 김원규 위원
아니요. 교장 선생님 하시죠. 교장 선생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〇 간사 안태용
복수로 나오시면 거수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김원규 위원님.

〇 김영심 위원
네 동의합니다.

〇 위원 일동
다 동의합니다.

〇 간사 안태용
그럼 김원규 위원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원규 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이재선 교장선생님이 해주시죠.

〇 간사 안태용
네. 그럼 부위원장은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흥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며 총 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대상 당사자인 김찬심 위원님을 제외한 5명의 위원님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위원 참석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7분의 위원 중 6분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〇 김원규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께서는 공무출장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돈의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무국외 출장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배경과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흥시가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여 대도시로서의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확대 등 도시개발을 위한 동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시 전역에 걸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인구수에 걸맞은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선진지 시찰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공원 등 공간시설 조성, 도시 브랜딩 강화를 위한 도시 디자인, 역세권 개발 등 체계적 도시계획을 통한 시흥시 균형발전 도모 등 도시개발의 주요 가치관을 학습하고 마스터플랜의 효율적 수립과 관련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출장 기간은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5박 7일간이며, 출장국은 독일입니다.
이번 출장 경비는 의원 1인당 약 402만8천 원 상당이며, 이번 출장에는 저를 비롯해 오인열 부위원장, 성훈창 의원, 김찬심 의원, 김진영 의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국장, 도시환경 전문위원, 담당 서기 2명이 함께하고, 관련 정책 및 벤치마킹 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개발과, 신도시 사업과, 공원과, 경관디자인과 등 관련 부서 직원 4명과 시흥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방문할 공식기관은 뮌헨 교통공사로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면엔 시내의 대중교통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전거 임대 및 공유 서비스, 카셰어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훈창 의원께서 담당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진영 의원께서 담당하게 될 슈투트가르트 21은 철도 및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슈트가르트 철도 교통망을 재건하여 유럽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구상된 프로젝트입니다.
비록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양편의 이견을 좁힌 국책 사업 갈등 해소 모범 사례로서, 안정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찬심 의원께서 담당하게 될 브뤼츠부르크 그린시티 플랜 관련 기관으로, 브뤼츠부르크 그린시티 플랜은 브뤼츠부르크시가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지속 가능한 이동성 개선을 위해 작성한 마스터플랜으로, 이를 통해 실제로 질소산화물 배출이 2 허용치 밑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특색 있는 공원 조성 및 도시 디자인 도입을 위해 광장 및 공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공직기관 방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출장 일정 중 저는 도시 분야를, 오인열 부위원장께서는 환경 분야를 각각 맡아 더욱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선진 사례를 수립하여, 도시환경위원회를 비롯하여 전문위원 및 서기 등 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목표 인구 70만 명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개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공원, 광장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김원규 위원장
출장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〇 서성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서 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보면 해당 당사자 의원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하기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김찬심 위원님께서는 퇴장을 해주시고
교육복지위원회에 대해서 할 때는 김수연 위원님께서 퇴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〇 김원규 위원장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찬심 위원 퇴장)

〇 서성민 위원
가능하시면 의견 드린 김에 계속 이어서 의견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공무국외 출장 규칙에 따르면 출장 계획서 제출이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돼 있는데 그 기간을 못 지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5월달에 이미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5월달에서 공무국 출장에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독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〇 서성민 위원
사실은 이게 제출 규칙에 어긋나서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자체로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저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게 30일 전에 심사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제출돼야 되는데 제출되지 못했다면 상정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닌가에 대해서도 의정팀장님이나 다른 실무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〇 의사팀장 황현관
네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저희가 공무국외 출장 심의 방침을 8월 7일날 받았고요.
받아서 바로 소관팀인 의정팀에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기에 맞게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규칙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에 30일 전에 제출돼 있다고 돼 있어서 심사위원회는 오늘이잖아요. 오늘이고 오늘 제출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원과 회의에 제출된 것들은 이 규칙에 어긋나는 걸로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〇 의사팀장 황현관
시기적으로 네

〇 서성민 위원
그러면 이건 위반된 거 맞습니까?

〇 의사팀장 황현관
아니요. 제출은 기한 내에 제출은 한 거고요.
심사위원회를 그 시기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일정이 다들 성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심사위원회가 조금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사실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출장계획서 제출 규칙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 제출돼야 하는 기간이 오버가 돼서 지금 이 기한 내로 가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안돈의 위원장님께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주말을 끼고 가는 그러니까 국외공무출장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무국에 출장이 있으면 시민들이 이제는 눈여겨보고 어떻게 다녀오셨는지에 대해서 콘텐츠도 살펴보고 이런 시기고 또 행정이 개선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사까지도 공개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을 보면 5박 7일 중에 이틀이 주말입니다. 그래서 공식 일정이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식 일정이 없다는 것은 어떤 공무국외 출장에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주 5일 근무제를 하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 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에 필요한 시설들을 둘러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관광지를 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배제를 했고, 그쪽으로 가서 도시에 대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2019년도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의사록이나 이런 출장 계획을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제출돼 있는 계획서보다도 더 촘촘하게 돼 있었는데도 그때도 사실 문제 제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무 국외 출장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건 시간표대로 시간 단위도 아니고 이게 일자별로 하루 어떤 일정을 소화하면 그냥 계획으로 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위원회는 주말을 안 끼고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말을 꼭 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전에 준비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드리고,
뮌헨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교통공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은 문제 제기할 소지가 적다고 보는데 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지하철 독일 지하철 굉장히 낡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버스와 자전거 등이 연계된 도시교통 운영.. 전통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낡았다고 지금 다 관광객 평들만 봐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시흥시에 적용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꼭 주말을 끼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요일로 가는 걸로 돼 있지만 어차피 일요일을 가든 수요일을 가든 가는 날짜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일주일이 꼭 토요일과 일요일이 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가능하면 휴일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한 날짜를 잡을 때도 의회 회기라든가 의회 회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런 기간들은 좀 배제해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고 심사숙고해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뮌헨 교통공사 같은 경우 갔을 때 시설을 물론 봐야 되는 것도 우선이지만 시설에 따라서 도시교통에서 어떻게 환승을 하고 또 그 환승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이라든가 임대 공유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만 단지 본다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그런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시설만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운영의 형태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좀 알고자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저도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위원으로 요청받았을 때 이 의사록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걸 알았으면 사실 정중히 거절할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공개된다는 걸 안 이상 사실은 촘촘하게 말씀드리고 여쭤볼 수밖에 없는 점 그게 오히려 이 위원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도 양해 말씀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21 이 플랫폼은 사실은 아까 설명에서도 하신 것과 같이 대개 분쟁 사항이 있었고 반대가 첨예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찬성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완공되지 않은 어떤 계속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이게 벤치마킹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저희들은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 데가 대야역이 완전히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또 지금 현재 하중역은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매화역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희 기관이 실질적으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완성됐을 때 하는 것보다는 진행 중에 그 의견을 제출하는 게,

좀 더 시정이 되고 편리하고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한 내용입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주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의원님들 다섯 분이 가시는데 사실 공식 방문이 세 가지여서 그 방문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하실 때도 사실은 그러면 공식 방문에 맞춰서 세 분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 위원님들께서 안돈의 의원님과 오인열 의원님은 도시 분야 환경 분야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안돈의 의원님께서는 도시 분야에 어떤 부분, 오인열 의원님께서는 환경 분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시흥시를 본다고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이 50만 대도시로 확정되면서 권한 확대가 된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 추진에 따라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뚜렷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고 또 세 번째로는 마스터 플랜을 효율적으로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분야에서 주요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이 수반되야만이 좀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좋게 맺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내용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 또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벤치마킹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공식 방문은 세 군데밖에 되지 않지만 주말의 경우도 분명히 도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볼 예정입니다.
공식 방문은 왜냐하면 그 관계 기관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여러 가지 학습에 필요한 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할 때 현지의 근무 형태하고 똑같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말에는 별도로 현지 방문을 해서 우리 시흥시에 맞는 도시 개발을 하고 환경적인 측면에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를 별도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〇 서성민 위원
계속 제가 주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낼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게 사실 심사 기준에 이게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심사 기준과 지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기준 심사 기준에도 보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공식 방문이고 의원들을 믿어달라 그러니까 의원이 가서 주말인데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납득의 여지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이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출장 갔을 때에 지금 독일어 통역과 가이드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가서 이제 공식 방문을 해서 독일어나 소통을 하게 되고 할 텐데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정 계획이 궁금합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계획을 만들 때 저희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시흥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과 구상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해외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갖고 가져왔을 때 많은 토의와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라든가 그 밖의 것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럼 전문 기관이 같이 결합을 해서 가는 겁니까?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전문기관에서 따라 모든 일정을 섭외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독일어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통역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학습 습득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러면 그 전문기관을 섭외했을 때 이게 출장 경비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따로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까?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국외 출장을 가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제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출장비였기 때문에 거기 현지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하는 여러 가지 식사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아니면 학습에 대한 그런 공식 기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관계기관이 해 주셨고 나머지 비행기표는 직접 끊으면 좀 저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께서 자체적으로 티켓팅을 하다 보니까 약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360만 원 정도가 절약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라는 제목을 먼저 보고 저는 사실은 요새 기후위기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어떤 도시를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가지 않을까 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프라이부르크였었어요.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도시였는데 거기는 없고 뮌헨으로 도착을 해서 다음으로 슈투트가르트...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동선상 조금 멀어서 배제가 됐을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여기를 배제하고 슈투트가르트로 갔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예 원래는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귀국하기 전에 들렀다가 올 수 있는 게 뷔르츠부르크라는 곳으로 일정을 바꿨고요.
사실 지리적인 측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꿈속의 드림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인터넷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지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큰 그림으로서는 충분히 이 정도만 가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출장비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거의 1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5일은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대로 한번 보려면 좀 이틀만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가져봤고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다녀오면 충분히 심의를 잘해주셨다고 하실 만큼 열심히 학습하고 또 보답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노력하겠습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아까 서성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저도 사실 독일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공무로 갔다 왔는데 교통편은 우리나라보다 현대화되지 않았고 진짜 불편합니다.
그 노선을 갈아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도식이 내용이 나와서 조금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트램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교통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흥에다 도입을 하려나 이제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건지요?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우리 배곧신도시하고 정왕동의 국가산단하고의 트램이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트램을 한 대 놓고 한번 시승을 해본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시흥에 적용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시흥에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때 독일은 어때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지금 운행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트램뿐만이 아닌 나머지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전기 바이크라든가 아니면 전기 자전거 같은 부분들이 교통의 주된 매개체와 어떤 관계를 갖고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시설면으로 본다고 보면 우리 지하철을 우리 버스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운영의 묘에서 또 시흥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형 버스를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경기도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아마 용역을 줬는데 상당한 부분이 민간업체가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적자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 기획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환승 체계에 있을 때 어떠한 교통수단을 주위의 여건을 만들어서 할까

요즘 특히 많이 하는 게 카셰어링이라도 있지만 우리가 킥보드를 상당히 많이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고 편리하게 아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공무국외 할 때는 소정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두 번을 공무로 하나는 교육부 주최로 갔다 왔고

한 번은 경기도 교육청의 계획으로 갔다 왔는데 교육부에서 계획할 때 가이드가 일반 가이드가 붙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너무 치밀하게 잘 됐는데 교육기관 섭외를 다 해놨다니 다 펑크 나고 또 저희가 교육적인 질문을 했을 때 통역을 제대로 못해주시는 거예요.
전문 용어를 사용을 못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소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온 것이 있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갔을 때는 교육 전문 여행사에서 나와서 가이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조금 더 그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답을 하니까 저희가 질문한 건 8개밖에 안 되는데 한 15개 질문한 것에 답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나 안내를 하실 때 조금 더 전문성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비행기표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셨다는 말 듣고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꽁돈이라고 하면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절약을 해서 하신다는 거 보니까 되게 머리가 숙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저도 이제 독일 처음 갔을 때 그때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 버스를 타고 오면서 가면서 숲에 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 본 거예요. 이 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햇볕을 깰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 제한돼 있다 보니까 해가 쨍쨍 나는 날은 옷을 다 벗고 숲에 가서 누워 있고 일광욕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 숲은 뭘 꾸며놓고 뭘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햇빛을 쬐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숲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숲을 대할 때는 조금 목적하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숲을 갈 때는 뭔가 힐링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광욕만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나라는 이런 숲이 우거지는데 우리나라는 또 다른 숲이 할 때는 또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다양하게 보고 오시는 게
우리 시흥의 어떤 시흥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숲을 꾸미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기억하고 잘 보고 오겠습니다.

〇 김영심 위원
네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의원님들 5분의 예산이 2047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각 시의 각 부서들을 데리고 가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14명이 가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7,400만원입니다.

〇 김영심 위원
7,400만원. 여기 통역 가이드 전체적인 비용이죠?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그렇죠 여기에는 전문 기관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〇 김영심 위원
네네. 그다음에 성훈창 의원님은 왜 다른 의원님보다 한 30만 원 정도가 많나요?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부의장이라고 그러세요.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〇 김영심 위원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논문 형식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이 보고서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대로 게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그냥 참고용으로 쓰는 거예요?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저희들은 모든 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회의록이든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에는 항상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공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는 전문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보면 약간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풀어서 의회 사무국으로 전화가 온다든가 의문점이 댓글을 단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〇 김영심 위원
그러면 출장 후에 며칠 이내에 보고서가 어디에 게시되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〇 이재선 부위원장
13쪽 자료보시면 있습니다.

〇 김영심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돈의 의원님하고 오인열 의원님은 아까 우리 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인 계획인데 그러면 두 분은 만약에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쓸지도 사실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기관 방문에 의해서 보고서 자료가 되게 나올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은 만약에 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어요.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저는 이제 위원장이다 보니까 포괄적인 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한 또 제가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 또 느끼지 못하고 학습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또 오인열 의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넣었고

또 각자 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좀 전문성을 많이 감미해서 의정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에 관계된 쪽에는 성훈창 위원이라든가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시흥천부터 시작해서 했던 우리 오인열 위원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이나 이런 개발 쪽에 좀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도 도시 개발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과 교통과 모든 도시계획 그런 인프라가 다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문구에 나타날 때 이제 각자의 역할을 좀 분담을 좀 해보자 그래야 좀 전문성을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겠는가 동시에 그 과정에
똑같은 생각과 같은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과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좀 더 깊이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그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시 와서 또 의논을 하고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게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라고 해서 저만 또 머리가 두개 있고 3개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화하고 가는 그런 부분에서만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쪽이고 학습하는 내용은 다 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〇 김영심 위원
저도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되게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유럽 쪽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 시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그린벨트라든가 교통인프라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보면서 5박 7일 동안에 이게 다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는 하지만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분명히 얻어올 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가시는 공무 국외 출장이니 만큼 잘 담고 오셔서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〇 김수연 위원
저도 지금 보니까 공원이랑 정원 탐방이 거의 매일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4일 정도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국외 연수 가기 전에 우리 시에 있는 한번 공원들을 의원님들하고 다 몇 군데 다녀와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해오신 안돈의 위원장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공원들에 대한 어떤 특색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구거나 그러면 행사 때만 공원을 저희가 가봤잖아요.
행사가 아니면 좀 여러 군데를 둘러볼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시는 거 우리 시에 있는 곳도 먼저 한번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좋을지 미리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독일에 가셔서 보면 더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 좋겠다 어느 공원에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더 잘 보여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공원 우리 시에 있는 리스트를 쫙 한번 뽑아갖고 어린이 공원이나 여러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꼭 찾아서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 중에 하나가 공원과 거든요.
그래서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거의 다니지 않은 데는 없을 겁니다.
우리 1년 됐지만 그리고 또 그동안에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LH공사가 상당히 난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거리로 LH와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시흥시에 있는 건 아마 우리 의원님들 네 분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은 누워 있어도 도시 각 분야에 있는 공원의 실태는 아마 머릿속에 다 아마 담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 가서 봐왔던 그 학습의 내용을 담고자 할 때 사실은 가장 힘든 게 저희들도 예산입니다.
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다양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좀 덜 되더라도 효과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내구성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즐기고 할 때 힐링의 그런 개념으로서 도심에서 푸른 숲을 보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〇 김수연 위원
그래서 조성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거나 시설 유지하거나 이런 공원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우리나라랑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잘 보고 오셔서 시설 유지 면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서성민 위원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정팀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출장 경비에 대해서 출장 계획서나 이 보고서에 대해서 자꾸 드러나는데 행정경비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보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경비까지 포함해서 의원들의 어떤 공모국외 출장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행정경비라는 거는 그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국외 출장비로서 포섭이 되는데

이 계획서에서는 각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체재비 등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〇 의사팀장 황현관
의원님들께서 체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일비, 식비 그리고 현지 교통비 그리고 항공비 여기까지고요.
그 외에 통역비라든지 기관 섭외비 그런 정도는 이제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사무관리비면 공무국외 출장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하고 이건 역시 공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출장 경비나 여기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다 신경 쓰셔서 아끼고 절약해서 가신다고 해도 공개되지 않는 행정경비로서 다른 것들을 충당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다 공개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법령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〇 의사팀장 황현관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출장 여비에 대해서만 기재가 돼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대한 별도 기재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 시의회에 심의받을 때 이런 이런 용도로 공무출장 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심의에 따라서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리고 안돈의 의원께서 이제 가실 때에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이 정책지원관이라든가 의회 사무국 직원분들은 같이 가시지 않는 걸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만 다섯 분 가시는 겁니까?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아닙니다. 우리 정책지원관은 원래 우리 도시 쪽에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최근에 입사하자마자 좀 더 좋은 직급으로 간다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있는데 원래 5월달에 저희들이 공무국외 출장 간다 할 때 같이 동행을 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변경됨으로써 다른 일정으로
상당한 기간 전에 해놨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책지원관은 가지 못하고 전문위원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서기로 있는 분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 두 분은 지금 출장 경비가 누락돼 있습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예 그분은 안 들어가 있죠 안 가니까

〇 서성민 위원
아니 지금 서기분과 다른 전문위원 두 분 말씀하신 분말입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우리 시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태는 거의 행정과 소속으로 여기에 파견으로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아직은 인사권 독립돼 있다고 말로만 돼 있는 거고 모든 급여는 지금 집행부 쪽에서

〇 서성민 위원
출장 경비도 거기서 이제 충당이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예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〇 서성민 위원
나머지 두 분은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고서 다녀오셔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실 때에 어 물론 그 보고서는 각 의원님들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에 협의를 하셔서 좀 논의를 하셔서 작성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〇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의원님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고서를 나중에 보시면 각자의 생각과 보았던 그 학습의 내용이 좀 다를 거라고는 봅니다.
동시에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업무를 하신 분들이 같지만 보는 거에 따라 다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그러면 그 보고서는 여섯 분이 가시면 개별로 해서 6부의 보고서가 나온다는 건가요? 아니죠?

〇 의사팀장 황현관
총괄적으로 계획에 대한 결과에 대한 틀은 고정이 돼 있고요.
개별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보시고 느끼시는 점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별 의견들을 다 첨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〇 김영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행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녀와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참여했던 인원 예산 이런 게 여기 다 수록이 됩니까?

〇 의사팀장 황현관
우선은 수록할 수 있습니다. 네

〇 김영심 위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계획서에는 의원님들 딱 5분 것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한 14명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행정비용이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 비용이라는 게 이 사업 계획이라는 게 여기까지 다 수록이 돼서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〇 김원규 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퇴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가결하시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서성민 위원
원래 거수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거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처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시작부터가 30일 전에 계획서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아까 설명을 드릴 때는 단위 내부적으로는 그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규칙은 우리 심사위원회에 한 달 전에 제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위반한 상태에서 출발이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재량이 아니라 필수적인 규정이어서 이 규칙을 위반해서 계획서가 적절하게 제출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가부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은 어떠신지 좀 논의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저도 지금 와서 규정을 보니까 공무국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외 출장이 가야 할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날짜를 조금 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잘못하면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심의를 해준 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〇 간사 안태용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과 그러니까 좀 양해가 되신다면 이게 지금 제출되는 일정과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당초에는 20며칠날 하려고 했는데 개최일이 유동적이어서 일정을 30일 이내에 못 잡은 내용이었고요.

계획서는 의정팀에 미리 제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알고는 이해가 되는데
심사위원회에 제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다 되셨겠죠 계획을 미리 짜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〇 간사 안태용
위원회 자체 일정 잡는 게 좀

〇 서성민 위원
그렇죠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위반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견이어서

〇 간사 안태용
일자와 위원회 개최 일정 간에 약간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각자 저는 사실 제 의견을 받아들여주십사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면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논의 고민과 이런 걸 공유드리고 싶어서 강조 말씀드립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규정의 문구로 봤을 때는 출국 30일 전이라는 게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 보든지 간에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작성하여야 하며 해놓고 나중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면 저희도 그냥 편안하게 해줄 텐데 이 규정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문구를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〇 서성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이해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곤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양해는 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의회 공무국외 출장인데 이런 규칙 하나를 그냥 임의로 해석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어차피 제가 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참여하고 싶어도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저는 조금 객관적인 자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〇 김수연 위원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〇 서성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부 의견을 드립니다.
거수도 하겠지만 그 규정 자체만으로도 그렇고

도시환경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아까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독일은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지만 낡은 곳입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포괄적인 도시나 어떤 환경에 대한 분야는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에도 있지만 공휴일을 감안해서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토일 공휴일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비판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방문 시기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1일 최소 1개 기관을 방문하도록 심사 기준으로 돼 있는데 주말이 껴 있다 보니까 1개 기관씩 방문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심사 기준상으로는 5가지에 결격된다고 보고 규칙 상의 30일 전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봐서 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정을 잡을 때는 그냥 서로 양해만 하면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휴일이 포함이 됐든 포함이 되지 않았든 저의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일정표를 봤을 때 이게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은 외유성 그런 여행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조금 규정상에 되어 있는 출국 30일 전이라는 그 말이 규정에 그게 딱 못 박혀 있는데 그걸 하는 게 맞을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공무국외 출장이 될 것 같아서
그 규정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가다 부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〇 서성민 위원
아마 이 지침이 시흥시만의 지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다 이제 행정 개선 이런 통해서 포괄 공통된 지침이어서 아마 시흥시 자체만 바꾸기는 쉽지 않고 이걸 여기서 지금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〇 김영심 위원
제 의견도 일정과 관련해서는 좀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정을 좀 변경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다 픽스된 내용인가요?

〇 간사 안태용
저희가 직접 예약 관계는 관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차질이 있을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개최 시점과 제출 시점 이거 좀..

〇 서성민 위원
개최 시점으로 하면 안 되고 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심사위원회라는 건 이 심사위원이 모였을 때의 설정 계획서거든요.
그 이전의 것들은 사실 사전 공유인 거죠.
미리 내용을 알고 오시라는 차원에서의 배려인 거고 심사위원회에서의 제출은 오늘 이 날에 제출이 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 저도 아까 지금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이건 오늘은 부로하더라도
추후에 일정을 11월이나 12월로 변경해서 다시 잡아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 절충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이제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인 것 같아서요.

〇 김수연 위원
중요한 건 이제 발권이 다 끝났고

〇 이재선 부위원장
발권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싸게 했다고 얘기하셨구나

〇 서성민 위원
위약금 물고 취소하셔야죠 뭐

〇 김영심 위원
그랬구나.

〇 김영심 위원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이 위원회를 이거를 좀 미리 보고 심사위원회를 좀 뭔가 짜임새 있게 잡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〇 간사 안태용
행정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 시점하고 이게 약간의 좀... 저희가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11월 12월 아무래도 정례회 기간이 있고 좀 의회 일정이... 어찌 됐든 한 번 연기가 있었고 감안돼서 잡은 일정이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〇 서성민 위원
19년도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공무국외 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의원들 간의 의견이 좀 조율이 되다가 종국에는 가시는 걸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최소한 규칙적인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였고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의견 대립이 좀 있었고 그건 당연한 건데요.
의견을 대립이라고 표현한 건 제가 잘못한 거고 의견을 지금 주고받고 교류를 하다가
의결 됐는데 지금 이런 규칙의 문제인 거 시의회가 입법기관인데 규칙을 위반해서 이걸 넘어간다는 게 추후에 굉장한 비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만 말하겠습니다.

〇 김원규 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은 뭐 개인 소신껏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표결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본 안건을 해가지고 의결을 하는 걸로 하시죠.
거수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거수하지 않음)

3분의 2 미만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

〇 김원규 위원장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대상 당사자인 김수연 위원님을 제외한 5분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퇴장)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님께서는 공무국외 출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오늘 저희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목적은 관내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아동친화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등의 과제 실현 등을 위해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어 선진 국가의 정책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연구함으로써 전문성을 함양하고 시정 발전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2025년 거모공공주택지구의 시흥시 최초로 특수학교가 개교할 예정임에 따라 시흥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맞춤형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특수학교와 연계해서 거점별 장애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애와 비장애아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 및 진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특성과 연계한 폭넓은 진로체험 교육 등을 통해 적성 및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안 상황들에 대해 학습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3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5박 7일간 관련 정책의 선진 국가인 독일을 방문하고자 하며, 이번 공무국외 출장에는 저를 비롯해 김수연 부위원장, 이봉관 의원, 윤석경 의원, 박소영 의원 등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교육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2명, 서기 1명, 관련 부서 직원 3명으로 총 12명이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지에 대해 세부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 교육청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곳으로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교육 지원책이나 특수학교를 포함한 독일 학교의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공업협회입니다. 이곳은 바텐베르크 경제부 감독 하에 숙련된 직업을 위한 자치기관으로서 건설, 자동차, 금속, 기업 경영,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독일가족협회입니다. 독일가족협회는 독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가족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육아수당이나 육아휴가, 주택 정책 등 다양한 가족 정책을 시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협회 방문을 통해 단순 영유아 지원책이 아닌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육아 종합 정책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공무국외 출장의 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문지는 이상이며, 도시농업 운영 등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인 농업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예정입니다.

출장 경비는 1인당 425만 원 상당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 출장 경비는 발권 전 견적에 의한 것으로 심사 후 최종 견적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출장 경비 및 일정, 방문 장소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무국외 출장을 통해 선진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 및 직업교육, 육아 등에 대해 우리 시안에 적절하고 적합한 전략과 기준을 마련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복지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 김원규 위원장
출장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서성민 위원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 부분 관련해서 여기도 출장 경비 외에 행정경비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전체적인 경비는 따로 저희 직원들이 선택을 했고요.
1인당 아마 425만 원 정도 해서 12명이 집행부까지 포함해서 출장 경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〇 서성민 위원
12명이라고 하시면 의원 5명 정책지원관 2명 하면 7명이고, 나머지 5명은..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집행부입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총 그러면 액수가 지금 특정이 됩니까?

〇 의사팀장 황현관
총 6,100여만 원 가량 됩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러면 출장 보고 시에는 공개가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〇 의사팀장 황현관
다 기록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김선옥 의원님 방문 기간 관련해서 좀 더 질문 이어가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라서 권고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특수학교가 너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통합돌봄이나 통합 교육을 계속해서 시행하라는 유엔 지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특수학교를 탐방한다는 게 유엔 지침이나 이런 권고 사항에 부합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지금 프랑크푸르트 교육청을 통해서 특수학교를 포함한 교육자를 탐방하면 어떤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 비전을 주로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국가적으로 가는 거라고 하면 국가 정책에서 하겠지만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장애아들 부모들이나 협회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많이 있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아마 거모지구에 특수학교를 개설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흥 광명지구가 어떤 도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도 하나 더 특수학교를 개설했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놓고 독일에서는 교육청과 아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연수를 한다면 우리 시와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균형 있는 장애와 비장애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을 좀 견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사실 교육복지 관련해서는 독일이 최고 선두라고 볼 수는 없고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이런 쪽이 더 앞선다고 보이는데 독일을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고 싶고 사실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한 여건을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국가적인 여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벤치마킹을 외국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하지만 선진국에서 앞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걸 보고 여기서 적용한다는 취지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지역이나 우리나라 국가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되고 앞으로 그러니까 통합 돌봄이라든가 통합 교육이라든가 돌봄에 대해서 뭔가 장기적인 비전을 해외에서 보고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게 더 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덴마크나 주변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북유럽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선진적인 쪽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계속 계획하고 사실은 9월달에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경비가 도저히 덴마크를 갈 수 없는 예산 경비 커트라인에 걸려서 사실은 저희들 의원들이 자비까지 투입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자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자비까지 해서 가는 거는 여기에 관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차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그나마 독일이라도 가서 우리와 접목을 시킨다면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장애학교나 특수학교 그리고 균형 있는 그런 교육들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에 독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리고 접촉 예정 인물이 지금 TBA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TBA가 인물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기관의 이름입니까? 접촉 예정 인물이 TBA가 뭡니까?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박소연 주무관을 보며)직접 설명 한번 해주세요. TBA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〇 박소연 주무관
기관에 아직 어느 분을 뵐지는 미정이고, 그 직책만 일단은 받은 상태여서 TBA로 적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지금 공식 방문 평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다 공식 방문 이제 1일 1기관 방문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접촉 예정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미정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 기관에서 접촉이 불가하거나 하면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9월 5일에 출국을 하려다가 10월달로 변경한 이유가 방금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들이 아직 100% 완성을 하지 못해서 제가 90% 이상의 프로그램과 그쪽에 접촉한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 하려면 한 달 정도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8일로 한 달 정도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은 약간의 프로그램을 다시 최종 결정하는 데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한 게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사실은 아까 처음부터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국외공무 출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왜냐하면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었고 여러 가지 행정 개선을 통해서 심사위원회의 의사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맞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계획의 미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임의로 심사위원회는 개최된 이후에 변경될 여지가 많다는 거는 그 계획으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계획 전체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만난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변경이 있지 기본 전체적인 틀은 같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기관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이어가겠습니다.
방문 목적에 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결국은 계층으로 따지면 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고 특수학교는 아까 처음 질의한 것처럼 장애인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아동 노인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하겠습니까?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노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은 크게 지금 이 안에 넣지는 않았고요.
아동 육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넣었죠.
저희 시흥시가 육아 종합 정책에 대해서는 시흥시 자체만의 정책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다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시흥시가 그 예산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흥시만의 보육 정책 지원이라든가 부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 가서 구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들이 육아 종합 정책을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지금 교육청과 수공업협회 수공업협회라는 게 단일 협회가 하나인 겁니까? 독일가족협회는 가장 큰 비영리단체라고 지금 특정해 주셨고 수공업협회는 독일이 작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공업협회라는 게 단일 기관이 있는 겁니까?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우선 수공업협회가 가장 뚜렷하게 독일에서 나타나 있고요.
거기에서는 학생의 인턴십이라든가 직업들을 어떻게 견학시킬 지에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청년 고용 이런 정책들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대학지원 프로그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타켓으로 가서 논의해보고 거기에서 지원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와 얼마나 접목할 수 있는지 우선 그런 차원에서 수공협회를 선정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리고 기관이 특정됐다는 건 사실 상대 국가기관도 작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2019년도에 어쨌든 논의가 되는 걸 의사록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이런 일정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하다는 점은 계속 나오는 이 공무국의 출장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일정에 대해서 왜 더 세밀하게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지적 사항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나 그때 계획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특정됐다면 사실 그 기관이 그날 아무 때나 오세요 이렇게 안 할 것 같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해져 있을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실 건지도 특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렵습니까?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오자.
우리가 일정을 빡빡하게 3개, 4개, 5개 잡아서 훑어내려간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 거냐 그러지 말자.
우리가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이동하는데 이게 지금 3개 도시를 저희들이 이동하는데요 한 2시간 정도씩을 걸립니다.
한 번씩 이동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점심 먹고 휴식도 좀 취한다고 하면 솔직히 한 기관을 다 보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보자. 우리가 교육복지위원회가 시흥에서 우리 의회에 처음으로 생기면서 가장 많은 기관을 방문했고 가장 많은 단체들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저희들은 하루에 3~4개씩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실효성을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번 연수는 하나라도 그래서 단 1%라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을 하자.
그래서 제가 많은 일정을 짜지 않았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의원님의 지금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공개된 계획서라는 거는 그건 이제 시의회의 계획인 거고 프랑크푸르트 교육청이 시흥시의원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열어두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프랑크푸르트 교육청에서도 2시간 간의 시간을 정해두고 만나지 대한민국의 시흥시 의원들을 위해서 6시간 동안 이렇게 가야 되지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관을 특정했다면 물론 그 의지나 그런 말씀은 좋으신데 그런 방문 기관은 특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프랑크푸르트 교육청에서 예컨대 우리 1시간 동안 가이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다 노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문을 하겠다는 결정이 안 나와서 그 프로그램 계획서 안에는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의원님들처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된 시흥시뿐만 아니라 공무 국외출장을 둘러싼 이슈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그냥 관심 갖고 보면 다 이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공식 방문을 하루에 하나씩 넣고 여기서 가능하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있으면서 배우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기간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내용을 계획을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경비로 가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외 출장을 하기 전에 스터디를 통해서 해당 지역 또는 이슈에 대해서 스터디를 통해 다듬어서 좀 더 알차게 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셨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방금 이렇게 질의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흥시 그리고 우리 국가 정책이 어떤 건지는 알고 우리가 연수를 가든가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지금 아마 이 계획을 짜면서 대략 한 4개월, 5개월을 미팅 때마다 저희 의원들하고 직원들은 이 연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고 논의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는 김수연 의원님이 이미 조례까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와서 조례 개정하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은 같이 논의하고 얘기했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그래서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갈 때와 갔다 와서만이 아니라 사전에 그걸 어떻게 준비했는지까지도 드러나는 것이 정말 완결된 출장 보고서라고 판단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에 있어서 그런 물론 심사 기준에 따라서는 1일 하나의 공식 기관 방문하면 충족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평가하는 분들에서는 그게 만약에 단편적인 30분 가이드 받고 나머지 23시간 30분은 따로 이거는 굉장히 납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계속 고려하셔서 보완이 가능하신 부분은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서의 출장 동기 및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아이템을 얻으려고 가는구나라는 게 되게 명확해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되게 뭉뚱그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되게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이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직업 교육은 저희도 엄청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제공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셨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외국에 가서 보면 다 새로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걸 비교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스터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오류를 범했었어요.
저희도 스터디를 해서 각 주제별로 내가 가는 도시, 내가 방문하는 방문지별로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를 다 모아서 한 사람이 자기가 모은 것에 대해서 다시 발표하고 질문지를 만들고 했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봤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해고등학교에서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게 뜨면 사람들은 시흥에서 그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걸 저는 무척 100% 동감하는 것이 방문 도시 또 방문의 어떤 기관 그다음에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진로 이런 거 있으면 그 콘텐츠별로 스터디를 하시고
그 스터디해서 인터넷에 올라왔던 내용 어떻게든 저희는 그거를 할 때 인터넷에 있는 거 또는 외국에 갔다 왔던 어떤 보고서 이걸 토대로 할 거니까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해보면 그분들은 가끔씩 이상한 걸 질문한다라고 얘기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만져놓고는 코끼리는 그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가시면 좀 더 정책을 수립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독일로 공무국에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인구 문제 때문에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특수교육 대상에 대한 교육은 독일보다는 진짜 아까 북유럽 쪽이 더 잘 돼 있고 사실은 2006년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멸종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게르만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인구절벽 문제를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에서 갈 때 인구 절벽을 어떻게 타개 했는지 우리가 인구 정책을 계속 몇 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계속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 보고 와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개입을 했고 주나 시 단위에서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타겟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견은 어떠신지요?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네 나중 질문부터 얘기할게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상임위도 포함될 수도 있죠.
보건도 저희들의 문제지만 그거는 저희 상임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조금 더 세부적인 보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보는 게 오히려 저희 상임위가 맞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직업 관련 얘기했지만 제가 첫 번째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정한 조례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촉진 지원 조례를 먼저 발의를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게 진학이 먼저냐 아니면 직업이 먼저냐 하면 대체로 보면 진학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진학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특수학교가 거모지구에 대략 한 면적이 9,122만 정도 면적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죠.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 시만의 특수적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근데 저기 독일의 인구 정책은 아이를 낳아라가 아니라 일하고 가정을 어떻게 양립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복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관련이 있지만 그게 육아 정책일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거죠.

〇 이재선 부위원장
육아 정책이 아닐 겁니다. 다른 거 다방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일정이 프랑크푸르트 교육청을 가는 건가요. 아니면 특수학교를 가는 건가요?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교육청을 가는 겁니다. 교육청을 가서 특수학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듣고 올 겁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전반적인 교육 제도 같은 경우는 진짜 인터넷만으로도 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공식 방문에 특수학교를 갈 생각인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그렇죠. 인터넷만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늘 하고 있는 말이고 한 번 더 보는 것과 인터넷으로만 접하는 것은 좀 다를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〇 이재선 부위원장
그 다음에 서성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하는 게 공식 방문 일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간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체류를 한다고 해도 1시간 내지 최대 2시간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그냥 시흥 시민으로서 이게 계획서가 딱 올라가 있으면 2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할 건데 그런 질문이 먼저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날 프랑크푸르트에 교육청에 갔으면 그 근처에 어디 어디 어디 그 정도의 일정은 대략적인 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하루 24시간이나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이동하는 시간 빼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너무 성글다.
그래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이게 채워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진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방향은 통합 교육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통합 교육을 하는데도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중에 거기 지정 안 받는 아이들도 있고 또 통합 교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얘는 완전 통합이라서 그냥 그쪽은 싫고 나는 그냥 교실에서 수업을 받겠다고 고집 피우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학교가 시흥에 뒤늦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특수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존의 특수학교의 역할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만약에 특수학교를 방문을 하시거나 프랑크푸르트 교육청을 방문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지향하는 특수학교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방향,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뭔지를 조금 이렇게 파악해서 우리나라 또는 시흥에 접목할 것들을 좀 파악을 해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잘 참조하겠습니다.

〇 김영심 위원
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독일은 진로진학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 지도가 돼서 그들은 특수한 재능에 의해서 사회에 진출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다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진로진학 컨설팅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자기 역량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교육복지위원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됐으면 그들의 사회 제도, 진로진학에 대한 사회 제도가 조금 더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왕 독일을 가신 김에 두 번째는 육아정책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적인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흥시에서만 이걸 해결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게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시만의 조그마한 독특한 부분들만 건드려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문제점이 주택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 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싱가포르가 가장 조금 선진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둘 낳았을 때 셋 낳았을 때 평수를 달리한다고 하는데 이제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 어차피 교육복지위원들이 국외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라도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답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계획 표현에 다 빠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추가적으로 잘 넣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김찬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원이지만 위원장님이 지난번서부터 계속 고민하고 계속 협의한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경비 문제로 인해서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개인 사비로 하자고  추진했던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례가 될 것 같아서 그걸 취소했습니다.
그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대개 교육에 관한 교육복지위원장님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서성민 위원님과 또 이재선 의원님 또 김영심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스럽고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거는 다 평상시에 알고 계신 겁니다.

위원장님도 언론을 통해서든 그동안에 또 보좌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또 시흥시에서 어느 역할도 다 맡고 계셨던 분이라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압니다.
그렇지만 토탈적으로 보면 꼭 이 문제만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 방면을 해서 독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시하고 접목 할 수 있는 것 아직도 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8일입니다. 그 안에 미리미리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기관 방문하면 짧아요.
저도 가봐서 알지만 짧고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한테 시간을 할애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그 질문과 공부할 거 미리 준비하셔서 가셔서 그 엑기스를 뽑아오시고 그것도 남는 시간에는 또 조금 여유롭게 또 머리도 식히고

또 교육복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볼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서 보시고 많은 거 보고 오셔서 우리 시흥시에 접목을 해서..

지금 이 비용이 사실은 적습니다.
이렇게 오고 가며 시간 이틀 다 비우고 사실은 기간이 짧아요.
그러나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무조건 이게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고 가며 시간 다 빼먹고 가서 언제 가서 벤치마킹하러 다닙니까

그러니 어쨌든 기한이 남아 있으니 아까 통합 교육이든 진로 문제든 인구 정책이든 여러 종합적인 거 물론 교육복지 그건 집중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나머지 분들은 우리 평상시에 그래도 벌써 위원장님도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입니다.
그런 거 많이 보고 오셔서 우리 시흥시에 오셔서 그 몇 배의 가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거 잘 이렇게 공부하고 가셔가지고 어쨌든 잘 많이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김찬심 위원
준비 많이 해 주세요.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스터디를 잘 해서 좋은 질문지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〇 김찬심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할게요.

〇 서성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어쨌든 이 모든 공무국외 출장에 지금 심사부터 보고서까지 시민들이 공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기관은 특정됐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일부 반복되긴 하지만 출장 보고서에서는

이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시간별로
이게 하루에 한 곳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건 공감하시리라고 믿고 그거에 대해서 출장 보고서를 내실 있게 시간별로 어떻게 사용했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출장 보고서에 담겠다는 거를 여기서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〇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
네 분명히 그렇게 할 거고요. 이미 저는 저희 같이 가는 지원관들한테 그 정도의 주문은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서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〇 김원규 위원장

김선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동 거수)

〇 김원규 위원장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