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문제점 개선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년 06월 21일(월) ~ 06월 29일(화)(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구분(국)	관련 부서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환 경 국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국책사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 지방공기업 : 시흥도시공사

○ 시 출자기관 :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 자료제출 결과 관련부서가 추가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원장	성 훈 창
	부위원장	홍 원 상
	위 원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조 중 범 김 회 윤 조 현 지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1. 06. 21(월)	1	현장점검 - 시흥대로 공사현장 - 서해안로 연결도로 공사현장(우회도로) - 음식물 폐기물 RFID 설치장(배곧 한라1차 아파트)	대 상 현 장
2021. 06. 22(화)	2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21. 06. 23(수)	3	환경국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21. 06. 24(목)	4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국책사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21. 06. 25(금)	-	-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21. 06. 28(월)	5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시흥도시공사
2021. 06. 29(화)	6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관계부서장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21년 05월 24일

나. 제출부수 : 30부

다. 요구자료명 : 목록 별첨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04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위원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21. 06. 21.(월) ~ 06. 29(화)(9일간)

2) 출석공무원(24명)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맑은물사업소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시민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철도과장, 건설행정과장,

도로시설과장, 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 도시정책과장, 국책사업과장, 도시재생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주택과장, 상수도과장, 하수관리과장, 경제자유구역과장

3) 기타 관계자 :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등,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본부장 등

4) 참고인 : LH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장 등

※ 자료제출 결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51건
성훈창 위원장	8건
홍원상 위원	4건
김태경 위원	-
오인열 위원	10건
김창수 위원	2건
노용수 의원	26건
공 통	1건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중복 요구 건 제외)

국별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43건
안전교통국 (17건)	시민안전과	1건
	교통행정과	3건
	대중교통과	1건
	철도과	2건
	건설행정과	1건
	도로시설과	9건
환경국 (7건)	환경정책과	1건
	대기정책과	1건
	자원순환과	2건
	공원과	1건
	녹지과	2건
도시주택국 (11건)	도시정책과	2건
	국책사업과	3건
	도시재생과	4건
	경관디자인과	1건
	주택과	1건
맑은물사업소 (2건)	상수도과	1건
	하수관리과	1건
혁신성장사업단 (5건)	경제자유구역과	5건
시흥도시공사(1건)		1건

※ 자료제출 결과, 변동될 수 있음.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도시환경위원회)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성훈창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대책 ▣ 요구자료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 ※ 작성기준 :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 경기도 시민감사관 지적사항(41개소) 개선 목록	교통행정과
2	성훈창	▣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도로 보행 안전 조치내역 ▣ 요구자료 -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도로 보행 안전 조치 내역 · 보도, 점자블럭, 음향신호기, 볼라드, 안전표시판, 과속방지턱, 버스정류장, 휠체어 진출입로 등 ※ 작성기준 :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설행정과
3	성훈창 노용수	▣ 시흥대로 확장 공사 관련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회의록 일체 - 최초 사업실시계획서 - 공사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완공예정일 - 설계변경에 관련 자료 · 변경사유, 설계변경 요청주체, 공사금액 조정 내역 · 설계변경 과업 지시서(시방서) 사본 ·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내역서 · 공사기간 연장, 보증사항 추가 등 행정 조치 내용 - 주민 관련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내역	도로시설과
4	성훈창	▣ 방산동 확·포장 공사 및 향후 계획 ▣ 요구자료 - 최초 사업실시계획서 - 공사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완공예정일 - 설계변경에 관련 자료 · 설계변경 내부 결재 및 설계사/감리사와 협의사항 · 설계변경 과업 지시서(시방서) 사본 ·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내역서 · 공사기간 연장, 보증사항 추가 등 행정 조치 내용 - 주민 관련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내역	도로시설과
5	성훈창	▣ 악취배출 사업장 조치 내역 및 재발 방지 대책 ▣ 요구자료 - 악취배출사업장(33개소) 조치 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 ※ 작성기준 : 2019년부터~2021년 3월까지	대기정책과
6	성훈창	▣ 음식물 쓰레기 RFID 사업 실적 ▣ 요구자료 - 사업추진 현황(설치지역, 보급대수 등) - 음식물 쓰레기 감소량 및 향후 계획 ※ 작성기준 : 2018년부터~2021년 3월까지	자원순환과
7	성훈창	▣ 장현지구 조성 관련 ▣ 요구자료 - 최초부터 변경 차수별 지구단위계획 지도 - 각 차수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 및 승인 내역 - 향후 반영 예정인 광역도로 교통 개선 대책 - 공원 및 녹지 관리 면적 및 비율 변동 내역 - 2007년 지구지정 이후 시흥시가 LH에 제안한 의견	국책사업과
8	성훈창	▣ 노후상수관로 교체 사업 관련 ▣ 요구자료 - 최초 사업실시계획서 - 공사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완공예정일 - 설계변경에 관련 자료 · 설계변경 내부 결재 및 설계사/감리사와 협의사항 · 설계변경 과업 지시서(시방서) 사본 ·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변경내역서 · 공사기간 연장, 보증사항 추가 등 행정 조치 내용 ※ 작성기준 : 2018년부터~2020년 3월까지(연도별, 동별 작성)	상수도과
9	홍원상	▣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 ▣ 요구자료 - 민방위 장비 구입 예산, 구입 내역, 배부 현황 ※ 작성기준 :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시민안전과
10	홍원상	▣ 곰솔누리길 불법 주정차 관련 ▣ 요구자료 - 곰솔누리길 남측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 작성기준 :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 곰솔누리길 남측도로 불법주정차 예방 향후 계획	교통행정과
11	홍원상	▣ 정왕동 공영주차장 관련 ▣ 요구자료 - 정왕동 지역 공영주차장 현황 및 향후 부지 확보 계획	교통행정과
12	홍원상 노용수 오인열	▣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집행현황 및 진행상황 ※ 작성기준 :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사업별 제출)	도시재생과
13	오인열	▣ 버스정류장 관리 현황 ▣ 요구자료 - 버스 정류장(쉘터 포함) 현황 -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전등 관리 업체 현황 및 조치 내역	대중교통과
14	오인열	▣ 2020년 공원조성 업무 전반 ▣ 요구자료 - 신규공원 조성 업체선정 기준 및 업체 현황, 집행내역 - 공원유지관리 위탁업체 및 공사업체 현황	공원과
15	오인열	▣ 녹지유지관리 업무 전반 ▣ 요구자료 - 녹지 유지관리 업체 현황 및 정산서 - 가로조경 유지관리 업체 현황 및 정산서	녹지과
16	오인열	▣ 광고물 허가 및 단속 관련 ▣ 요구자료 - 옥외광고물 허가 현황 - 현수막게시대 위탁업무현황 및 정산서	경관디자인과
17	김창수	▣ 도시개발사업 광역도로 반영 노선 자료 (장현, 목감, 은계, 배곧신도시, 시화MTV) ▣ 요구자료 - 노선별 최초 사업기간, 사업주체, 공정률, 사업지연 사유 -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장현지하차도 조성 시 LH 협의 진행상황 - 장현지하차도 및 능골지하차도 엇갈림 구간 운영 방안	도로시설과 (국책사업과) (경제자유구역과)
18	김창수	▣ 도로(보도) 식수대 관리 관련 ▣ 요구자료 - 도로(보도) 식수대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 - 현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녹지과 (건설행정과)
19	노용수	▣ 시흥시청역 앞 복합환승센터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철도과
20	노용수	▣ 시흥시 관내 철도 사업 관련 (제2경인선, 인천도시철도2호선 연장사업, 신안선선, 월곶판교선, 서해선 연장(소사~대곡), 철도용역 등)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철도과
21	노용수	▣ 2021년 주민숙원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사업대상지별 사업내용, 예산액, 향후계획 포함)	도로시설과
22	노용수	▣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 기존 서해안로(시흥ic-신천ic) 확장 계획(안)	도로시설과
23	노용수	▣ 수인로,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도로시설과
24	노용수	▣ 기존 서해안로 확장(시흥IC-신천IC)계획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도로시설과
25	노용수	▣ 달월역 진입도로 연장사업(마을통과 구간)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도로시설과
26	노용수	▣ 계수로/금화로/금오로 확장 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도로시설과
27	노용수	▣ 시민참여형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환경정책과
28	노용수	▣ 자원순환단지 조성 협약서 해지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자원순환과
29	노용수	▣ 은행2지구 내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 요구자료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 해당 사업 관련 승인된 지구단위계획 내용	주택과
30	노용수	▣ 2035 도시기본계획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도시정책과
31	노용수 오인열	▣ 정왕권, 월곶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도시정책과
32	노용수	▣ 거모지구, 하중지구 공공택지 조성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 현재 문제점 및 향후 계획	국책사업과
33	노용수	▣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 관련 ▣ 요구자료 - 과림동 소재 업태별 공장 수 - 공공택지 개발 시 이전대책 - 경기도 주관으로 특별관리지역에 구상중인 첨단산업 단지 개요 및 진행상황	국책사업과
34	노용수	▣ 신천역 앞 오복마을 재개발 사업 관련 ▣ 요구자료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 해당 사업 관련 승인된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시재생과
35	노용수 오인열	▣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도시재생과 (시흥도시공사)
36	노용수	▣ 매화산단 개발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 현재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도시재생과 (시흥매화 산단개발 주식회사)
37	노용수	▣ 정왕동 4개 하천 재이용수 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하수관리과
38	노용수 오인열	▣ V-CITY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 현재 문제점 및 향후 계획	경제자유 구역과
39	노용수	▣ 배곧 해안도로 연결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경제자유 구역과
40	노용수	▣ 서해안로 우회도로 및 연결도로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 오이도역-월곶3거리, 월곶3거리-신천IC 구분 제출	경제자유 구역과
41	노용수 오인열	▣ 봉화로 확장 및 연결도로 관련(2차구간, 동보-목감 구간)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경제자유 구역과 도로시설과배석
42	노용수 오인열	▣ 민간제안공모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1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시흥도시공사
43	공통	▣ 서해안로 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공사 관련 ▣ 요구자료 - 그간의 추진경위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계획(관리계획 포함) - 설치공사 연결 목적, 성담 수혜 여부 등	경제자유 구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