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시 흥 시 의 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 6. 21.(월) ～ 6. 29.(화)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경제국(일자리총괄과, 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 복지국(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시설공사과)

○ 외  청

- 농업기술센터(축수산과), 평생교육원(중앙도서관)

○ 출자‧출연기관  *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 시흥산업진흥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이 상 섭
	부위원장	안 돈 의
	위 원	송미희, 홍헌영, 안선희, 이금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조 현 자 노 지 선 박 나 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1.6.21.(월) 10:00	1	<현장방문> - 시흥산업진흥원 - 정왕어울림국민체육센터 - 배곧어울림센터1,2 부지 - 목감어울림센터	행감 대상 사업 현장
2021.6.22.(화) 10:00	2	복지국(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시흥산업진흥원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1.6.23.(수) 10:00	3	경제국(일자리총괄과, 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1.6.24.(목) 10:00	4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시설공사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1.6.25.(금)	-	-
2021.6.28.(월) 10:00	5	농업기술센터(축수산과), 평생교육원(중앙도서관)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1.6.29.(화) 10:00	6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 등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 및 본부장 등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등)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관계부서장 등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4일

나. 제출부수 : 30부

다. 요구자료명 : 목록 별첨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21. 6. 21.(월) ~ 6. 29.(화) / 9일간

2) 출석공무원 : 15명

-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생교육원장, 일자리총괄과장, 기업지원과장, 체육진흥과장, 아동보육과장, 여성가족과장, 행정과장, 회계과장, 시설공사과장, 축수산과장, 중앙도서관장

3) 기타관계자

-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산업진흥원 원장, 기업지원본부장(상임이사)

4) 참고인 : 시흥산업진흥원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기업지원본부 이전한 팀장, 이대열 팀장)

※ 감사 내용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증인 추가 가능함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12건
이상섭 위원장	2건
안돈의 부위원장	1건
송미희 위원	2건
홍헌영 위원	3건
안선희 위원	3건
이금재 위원	1건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12건
일자리총괄과	1건
기업지원과	2건
체육진흥과	1건
아동보육과	1건
여성가족과	1건
행정과	1건
회계과	1건
시설공사과	1건
축수산과	1건
중앙도서관	1건
시흥산업진흥원	1건	출연기관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이상섭	▣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 ▣ 요구자료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일반현황 (목록, 교직원수, 원생수 등 포함)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 내역(인건비, 운영비 등) -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각종 수당 지원내역 (지원기준, 대상인원, 대상별 지원액, 집행액) - 민간어린이집 비교 자료 ‧ 지원기준, 내역(인건비, 운영비 등), 보육교직원 대상 지원내역 ※ 작성기준 : 2019년 ~ 2021년 4월말	아동보육과
2	이상섭	▣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 ▣ 요구자료 - 위탁 선정과정, 선정업체, 운영인력, 사업내역 - 보호관리 현황(포획 방법 및 포획 수, 포획관련 세부지출내역, 보호관리 방법, 보호기간 등) - 보호관리 종료 사유 및 내역(입양, 안락사, 병사 등) -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 집행내역 ※ 작성기준 : 2019년 ~ 2021년 4월말	축수산과
3	안돈의	▣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요구자료 - 공공시설(건축물) 현황(용도,지역별 분류) ‧ 용도, 소재지, 준공연도, 건립비, 내부시설 등 - 시설별 운영현황 ‧ 운영방식,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 작성기준 : 2019년 ~ 2021년 4월말 - 향후 공공시설(건축물) 확충계획(용도,지역별 분류) ‧ 용도, 위치, 시기, 소요예산, 내부시설 등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시설 해당. 단, 아동시설 제외	시설공사과
4	송미희	▣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 ▣ 요구자료 - 5년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시정부의 구체적인 개선 및 후속조치 사항 ※ 최근 5년간 결산검사보고서 및 분석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회계과
5	송미희	▣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 요구자료 -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현황 및 지원 내역 -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내역 - 운영상 문제점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 작성기준 : 2018년 ~ 2021년 4월말	중앙도서관
6	홍헌영	▣ 일자리센터 업무 전반 ▣ 요구자료 - 일자리센터 업무 추진실적 - 일자리사업 운영현황 (사업내역, 참여인원, 운영실적 등) - 일자리사업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지출항목, 지출(계약)관련 업체명 포함)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포함 작성 ※ 작성기준 : 2019년 ~ 2021년 4월말	일자리총괄과
7	홍헌영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 ▣ 요구자료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현황(인력, 운영, 사업, 예산 등)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 실적 -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집행(정산)내역 -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각종 협약, 합의, 선언문 채택내역 ‧ 협약서, 합의문, 선언문 등(최초 설립 시부터) ※ 작성기준 : 2019년 ~ 2021년 4월말	기업지원과
8	홍헌영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 요구자료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시흥체력인증센터 포함 일체) - 공공스포츠클럽관련 사업 정산(결산)내역 (항목 및 내역, 지출‧계약 방법 및 업체명 포함) - 공공스포츠클럽 지출‧계약 방법, 업체 선정방식 및 관련 집행기준(지침)(시흥시체육회 비교자료 포함) ※ 작성기준 : 2018년 ~ 2021년 4월말	체육진흥과
9	안선희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 요구자료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 (근무인원, 예산액, 운영실적 등) - 복지관 증축 관련 현황 (예산 및 집행액, 증축사항, 추진실적) ※ 작성기준 : 2019년 ~ 2021년 4월말	기업지원과
10	안선희	▣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 ▣ 요구자료 -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현황 (근무 인원, 분야, 기간, 형태 등 포함) -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 (채용기준, 채용내역, 향후 채용계획 등) ※ 작성기준 : 2019년 ~ 2021년 4월말	행정과
11	안선희	▣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 요구자료 - 시흥산업진흥원 운영현황 ‧ 인력 현황(근로조건, 직종별 급여, 수당, 복무, 채용계약, 복리후생관련 사항 등 포함) ‧ 운영비 집행내역(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포함) - 시흥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 예산 집행내역 ※ 작성기준 : 2019년 ~ 2021년 4월말	시흥산업 진흥원 (기업지원과)
12	이금재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 ▣ 요구자료 - 여성친화도시 제1기, 제2기 사업 운영 실적 - 여성친화도시 제3기 추진계획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 실적 - 여성친화도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 실적 - 기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일체 ※ 작성기준 : 2019년 ~ 2021년 4월말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