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501		제안연월일 : 2021. 6. 29.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

2. 감사기간 : 2021. 6. 21.(월) ～ 6. 29.(화)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경제국(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 복지국(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시설공사과)

○ 외  청

- 평생교육원(중앙도서관)

○ 출자‧출연기관  *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 시흥산업진흥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이 상 섭
	부위원장	안 돈 의
	위 원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조 현 자 노 지 선 박 나 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21.6.21.(월) 10:00	시흥산업진흥원, 시설공사과, 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현장방문	ㅇ시흥산업진흥원 ㅇ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ㅇ배곧어울림센터1,2 ㅇ목감어울림센터
2021.6.22.(화) 10:00	시흥산업진흥원, 복지국(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ㅇ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 ㅇ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
2021.6.23.(수) 10:00	경제국(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 ㅇ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ㅇ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2021.6.24.(목) 10:00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시설공사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 ㅇ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 사항 전반 ㅇ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021.6.25.(금)	-	-	-
2021.6.28.(월) 10:00	평생교육원(중앙도서관)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2021.6.29.(화) 10:00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총 계		8부서, 1개 출연기관 / 10건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복지국	아동보육과	○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
	여성가족과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
경제국	기업지원과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체육진흥과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행정국	행정과	○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
	회계과	○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
	시설공사과	○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 시흥산업진흥원 ]

▣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1) 기구표 개선

○ 기구표를 보면 시흥산업진흥원의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움.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담을 수 있도록 기구표 재편을 고민해 주기 바람.

2) 명절상여금 지급 검토

○ 2019년, 2020년 별도로 지급되었던 명절상여금이 2021년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음. 법률 검토 및 여러 내부 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여금 지급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시흥산업진흥원 정체성 확립 및 대내외 소통 강화

○ 산업진흥원 설립 목적과 위상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고충처리 보다는 창업, 소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람.

○ 산업진흥원 고유의 영역과 기능이 필요함. 사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정체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지원과와 협업하고 시의회와 공유하기 바람.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조직원들이 신뢰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아동보육과 ]

▣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

1) 어린이집 수급 관리 철저

○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음. 앞으로도 출산율 저하 등에 따라 정원 충족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신규 어린이집은 적정한 정원배정과 현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향후 공공시설 설치 시 어린이집보다는 돌봄센터 등 다른 공공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 어린이집 수요가 신도심에서 증가하고 원도심에서는 감소하고 있음.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적절한 수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람.

2) 대체교사 배치 개선

○ 휴가철이나 코로나관련 긴급 보육 필요시 대체교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력 보강을 검토하기 바람.

○ 다른 지자체 사례 학습 등을 통해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체교사를 즉시 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람.

3) 관내 어린이집 교사(원장) 출신 우대

○ 관외 어린이집 출신 원장 비율이 높음. 관내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출신을 우대하여 관내 어린이집 출신 원장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람. 관내 교사(원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우대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 여성가족과 ]

▣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

1)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정비

○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2013년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비된 적이 없음.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권장사항, 의무사항 등을 보완하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기 바람.

2) 여성친화마을 문화카페 공간 활성화

○ 여성친화마을 문화카페 공간은 4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되었으나 이용자가 없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일몰하는 것이 바람직함.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발굴하여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3) 여성친화도시 사업 개선 및 내실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은 참여도가 저조함. 지도 제작 후 지도를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함. 사업을 모니터링 하여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주기 바람.

○ 여성친화도시 1부서 1과제의 경우 다른 부서 사업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부서 간 소통을 통해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교육을 연계‧통합하여 인력 및 예산 절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 여성친화협의체, 시민참여단 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되어 정기모임을 통해 실천사업을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람.

4)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방안 강구

○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됨. 사업이 변화가 없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결과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매년 유사하고 정체되어 있음.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롭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람.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과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기업지원과 ]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실태

1) 협의회 운영 개선

○ 노사민정협의회 위상 정립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람. 본협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미비하므로 본협의회 필요성을 검토하기 바람. 회의를 정례화하고 본협의회 주체들이 논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정립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 실무협의회를 노‧사‧민‧정 전체 분야를 골고루 담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회의 운영을 정례화하기 바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1) 근로자 휴식공간 마련

○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접근성이 좋은 지상 1층에 북카페, 쉼터, 놀이공간 등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공사 철저

○ 프로그램 강사 등 휴직 인력,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체육진흥과 ]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등

1) 공공스포츠클럽 관리 감독 체계 구축

○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정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공공스포츠클럽 이사진 선임에 인적사항 파악, 근태시스템 개선 및 인건비 지급 등에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함.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2) 물품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물품구입에 있어 특정 업체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관내업체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물품구입 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람. 물품 구입과 검수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3)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검토

○ 2021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 보조금이 지원되고 이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하기 바람.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력을 갖추어 시민에게 공공스포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향후 공공스포츠클럽 성과분석을 통해 시설을 직영하거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 행정과 ]

▣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반

1) 임기제공무원 등 배치 정비

○ 지난 3년간 시 행정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지나치게 증가함. 코로나로 인하여 기간제근무자의 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증가 현상은 우려할 만한 사항임.

○ 임기제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한 업무인지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업무는 정리하고 농업기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가 필요함. 지나치게 비대한 인력, 분야는 정비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성실히 근무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임기제공무원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안정성 제고에 신경써주기 바람.

○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회계과 ]

▣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

1) 시정요구사항 개선 및 조치결과 보고체계 구축

○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은 조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면밀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 주기 바람.

2) 예‧결산 연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 결산은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결산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산 연계가 필요함. 형식적인 결산검사가 아닌 예‧결산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 사업이 변화 없이 기존사업을 답습하고 있음. 지속사업도 필요하나 대외환경 및 시민의식 변화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거나 정리하여야 함. 결산과 성과보고 등 사업 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저조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과감하게 일몰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람.

3) 민간위탁 및 공모사업 운영 철저

○ 민간위탁 사업이 점차 늘고 있으나 지도 점검은 부족함.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미비한 사항은 개선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민간위탁 사업 운영 성과평가를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람.

○ 공모사업의 경우 향후 매칭비율 조정으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거나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업의 목적, 효과를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

[ 시설공사과 ]

▣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1) 균형 있는 공공시설 배치계획

○ 공공시설이 지역별, 권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함. 지역별로 부족한 시설들은 확충하고 유사‧중복 시설에 대해서는 재배치 하는 등 권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균형 있게 배치해 주기 바람.

2)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공시설 건립 후에도 관리 운영에 따른 인력,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직영, 위탁 등 운영방식, 프로그램, 점검관리 등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바람.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중앙도서관 ]

▣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1)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확보

○ 작은도서관 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여 방역, 환경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함. 전담인력 배치 등 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작은도서관 공간 활성화

○ 작은도서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학습하여 위탁 등 운영 방법 변경을 고민해 주기 바람.

○ 이용이 미비하고 불필요한 작은도서관은 정리하여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람. 북카페, 사랑방, 돌봄공간 등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람.

다. 참고 사항

부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내용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전반	○ 5, 6급은 급수 대비 급여가 적어서 업무추진 성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이 필요함. ○ 시흥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실질적으로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고충처리가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아동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운영 전반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람. ○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학부모, 어린이집 등에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내부회의를 통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등 신중한 고민과정이 필요함. ○ 연장반 교사는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나 탄력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고민해 주기 바람. ○ 열린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각종 실태·점검·조사에서 제외됨이 원칙임. 예외적으로 민원제보, 언론보도, 법령위반 등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경우 포함될 수 있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점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점검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여성가족과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사업 운영	○ 셉테드 사업(범죄예방환경설계)에 있어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여성과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을 살펴보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성별영향평가사업 집행률이 낮으므로 비대면을 활용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기 바람. ○ 여성친화도시 책자 제작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성과를 통해 책자 내용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기업지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 작업복 코인 세탁소 등 근로자를 위한 후생시설,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키즈카페, 돌봄센터 설치를 고민해 주기 바람.
회계과	결산검사 보고 분석 및 조치사항 전반	○ 추경 및 성립전 예산이 제도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시설공사과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공공건축물 디자인에 있어 획일적인 디자인을 피해주기 바람.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