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 11. 23.(수) ～ 12. 1.(목)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본청

- 미래전략담당관, 경제국(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 행정국(행정과)

○ 지방공기업

- 시흥도시공사

○ 지방출자‧출연기관

- 시흥산업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박 춘 호
	부위원장	한 지 숙
	위 원	서 명 범, 이 건 섭, 이 상 훈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윤 혜 숙 강 부 경, 오 승현 최 민 서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2.11.23.(수) 10:00	1	<현장방문> - 시흥도시공사 - 시흥시도시정보통합센터 - 시흥산업진흥원 - 오아시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행감 대상 사업 현장
2022.11.24.(목) 10:00	2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2.11.25.(금) 10:00	3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2.11.28.(월) 10:00	-	-	-
2022.11.29.(화) 10:00	4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국(행정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2.11.30.(수) 10:00	-	-	-
2022.12.1.(목) 10:00	5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 등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 및 본부장 등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등)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관계부서장 등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8일 ※ 추가 요구 자료의 경우, 11월 4일(限) 제출

나. 제출부수 : 30부

다. 요구자료명 : 목록 별첨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22. 11. 23.(수) ~ 12. 1.(목) / 9일간

2) 출석공무원 : 8명

- 경제국장, 행정국장, 미래전략담당관, 일자리총괄과장, 소상공인과장, 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행정과장

3) 기타관계자

- 시흥도시공사 : 시흥도시공사 사장, 경영전략본부장, 시민생활본부장

-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산업진흥원 원장, 부원장

※ 감사 내용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증인 추가 가능함

라.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 기간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함

마.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11건
박춘호 위원장	7건(공통 1건 포함)
한지숙 부위원장	1건(공통 1건 포함)
이상훈 위원	3건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국 별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10건
미래전략담당관		1건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1건
	소상공인과	1건
	관광과	1건
	체육진흥과	2건
행정국	행정과	1건
시흥도시공사		2건	지방공기업
시흥산업진흥원		1건	지방출연기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박춘호	▣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 ▣ 요구자료 - 최근 3년간 채용 및 운영규정 제개정 현황 - 최근 3년간 시흥도시공사 임직원 정현원 현황 (정규직, 무기계약직, 인턴, 기타 등 고용형태별 분류) - 최근 3년간 채용계획 수립 현황 - 최근 3년간 채용공고 내부결재 문서 및 공고문 일체 - 최근 3년간 서류·필기·면접전형 심사결과 현황 - 최근 3년간 합격자 결정 현황 ※ 작성기준 : 2019년 ~ 2022년 9월말	시흥도시공사
2	박춘호	▣ (예비)사회적기업 등 현황 전반 ▣ 요구자료 - 관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황 · 사업장명/대표자명/사업장주소/설립연도/설립유형 · 사업장별 주요사업 및 생산품목 · 사업장별 판매장, 판매물품 · 보조금 지원 금액(국·도·시 구분) 및 정산(지출)액 현황 · 보조금 정산 서류 일체 ·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매품목, 판매대상, 판매금액 ※ 작성기준 : 2018년 ~ 2021년	일자리총괄과
3	박춘호 한지숙	▣ 지역화폐(이하 시루) 운영 전반 ▣ 요구자료 - 지역화폐(시루) 발행량(월·분기·연도별) - 시루 가맹점 가입자 수(월·분기·연도별) - 시루 교육 실시 현황표(일시, 대상, 소요예산) - 시루 교육 실시 결과 보고 자료 - 시루 홍보 실시 현황표(일시, 대상, 매체, 소요예산) - 시루 가맹점·사용자·부서별 애로사항, 건의사항 - 시루 구매 할인율 및 소요예산(월별) - 2023년 국비 전액 삭감 대비 계획 ※ 작성기준 : 2018년 ~ 2021년	소상공인과
4	박춘호	▣ 함상전망대(오아시스) 공모사업 전반 ▣ 요구자료 - 「시흥시 함상전망대 정비 및 전시물 기획·제작·설치」 공모사업자 선정 방법 및 선정자 현황 - 계획수립 방침 ~ 준공계 서류 일체 ※ 작성기준 : 2016년 ~ 2021년	관광과
5	박춘호	▣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 ▣ 요구자료 -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 · 시설명/위치/운영프로그램/위탁기관/소요예산 -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협약서 및 법률 검토서 - 시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진행 현황 (진행률, 기소요예산, 예상 소요예산, 준공예정일 포함) - 정왕본·1·2·3동 내 체육시설(축구·야구·배드민턴·탁구장) 주차장 현황(체육시설 1일 방문객 데이터, 주차장 면적, 주차면수 포함) ※ 작성기준 : 2018년 ~ 2021년	체육진흥과
6	박춘호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전반 ▣ 요구자료 - 관계인의 명단 및 근무이력 (근무기간, 근무지, 직책·직위, 담당업무) ※ 관계인의 범위 가. 면접지원자 일체 나. 채용담당자 다. 사무국장의 채용범위 변경(재직중인 공무원 포함)시 의결에 참여한 자 전원 라. 서류전형·면접전형의 심사위원 전원 - 채용관련 심사위원의 청렴서약서 - 면접지원자 응시원서 일체 - 서류·면접전형 심사평가표 일체 ※ 해당자료는 2022.11.4.(금)한 제출	체육진흥과
7	박춘호	▣ 임기제 공무원 현황 ▣ 요구자료 - 임기제 공무원 현황 (근무인원, 채용분야, 채용기간, 근무형태 등) -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전반 (채용기준, 채용내역, 향후 채용계획 등) - 근무성적 평정 이의신청 현황 ※ 작성기준 : 2018년 ~ 2022년 9월말	행정과
8	이상훈	▣ 감사대상 : 도시공사 시설보수 공사 ▣ 요구자료 - 시흥시 전체 시민복지, 생활 관련 시설물 최근 5년간 비법정 시설보수 공사내역 - 5년간 건축년도에 따른 시설건축물별 시설보수공사 종류 및 횟수 표로 정리하여 제출 - 5년간 하중국민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시흥시 관내 각 시설별 시설관리, 시설보수 공사내역 (법정의무 제외) · 보수공사 시 관련민원여부 명시 · 결과보고서(보수 전, 후 사진포함) · 사업별 발주업체 리스트 및 심사표 (계약형태별 모집기간 및 경쟁피티 여부 포함) - 입찰계약시 경쟁 참가업체 리스트 및 심사표 · 소요 상세 견적 및 예산 사용 내역서 - 도시공사에서 관리소관 공연장, 체육시설 비품내역 및 관리매뉴얼 제출 ※ 작성기준 : 2018년 ~ 2022년 9월말	시흥도시공사
9	이상훈	▣ 감사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사업추진 현황 ▣ 요구자료 - 산업진흥원 3년간 사업추진 내역서 상세보고 · 사업용역 결과보고서 - 산업진흥원 3년간 운영 프로그램 리스트 · 프로그램별 세부 예산사용 내역서 - ‘MADE_IN 시흥’ 사업 결과보고서 (지출된 사업비 품목내역 등 포함) - 산업진흥원 5년간 상패 제작 예산 및 지출 내역 (의뢰처 내역 포함) ※ 작성기준 : 2018년 ~ 2022년 9월말	시흥 산업진흥원
10	이상훈	▣ 감사대상 :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보고 ▣ 요구자료 - 4년간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지표, 성과관리계획서 · 스마트시정 모바일 서비스 결과보고서 ［개발 기능정리표, 외주용역사 현황(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데이터 관련 외주요청 예산 사용내역서 및 결과보고］ · 연구개발용역, 포럼 및 토론회, 전문가 회의참여 수당명단 및 회의 진행 회차별 내용정리 ［한국판 뉴딜 대응 시흥시 전략사업 등, 비용사용 내역서 포함］ · 지역사회참여교과 및 지역상생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 4년간 투자유치 현황(바이오메디컬, 모빌리티 등) · 투자유치관련 연도별 지출 내역 및 관련 회계 서류 일체 · 출장내역, 협의내역 포함 · IR 참여별 결과보고(자문포함) ※ 작성기준 : 2019년 ~ 2022년 9월말	미래전략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