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835		제안연월일 : 2022. 12. 1.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감사)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 11. 23.(수) ～ 12. 1.(목)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본청

- 미래전략담당관, 경제국(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 행정국(행정과)

○ 지방공기업 - 시흥도시공사

○ 지방출자‧출연기관 - 시흥산업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박 춘 호
	부위원장	한 지 숙
	위 원	서 명 범, 이 건 섭, 이 상 훈
보조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서 기 속 기 사	윤 혜 숙 오 승 현 강 부 경 최 민 서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22.11.23.(수) 10:00	시흥도시공사, 시흥시도시정보통합센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오아시스, 시흥산업진흥원	현장방문	ㅇ국민체육센터 ㅇ함상전망대 ㅇ시흥산업진흥원
2022.11.24.(목) 10:00	시흥산업진흥원, 시흥도시공사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장	ㅇ시흥산업진흥원 사업추진 현황 ㅇ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 ㅇ시흥도시공사 시설보수 공사
2022.11.25.(금) 10:00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장	ㅇ(예비)사회적기업 등 현황 전반 ㅇ지역화폐(이하 시루) 운영 전반 ㅇ함상전망대(오아시스) 공모사업 전반 ㅇ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 ㅇ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전반
2022.11.28.(월) 10:00	-	-	-
2022.11.29.(화) 10:00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국(행정과)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장	ㅇ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보고 ㅇ임기제 공무원 현황
2022.11.30.(수) 10:00	-	-	-
2022.12.1.(목) 10:00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장	ㅇ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총 계		10건 (6부서, 1개 공기업, 1개 출연기관)
미래전략담당관		○ 미래전략담당관 4년간 결과보고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 (예비)사회적기업 등 현황 전반
	소상공인과	○ 지역화폐(이하 시루) 운영 전반
	관광과	○ 함상전망대(오아시스) 공모사업 전반
	체육진흥과	○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전반
행정국	행정과	○ 임기제 공무원 현황
시흥도시공사		○ 시흥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
		○ 시흥도시공사 시설보수 공사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산업진흥원 사업추진 현황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의회에 보고된 사업 중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중단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회와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추진 과정을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소통해주기 바람.

○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수감자로서 올바른 태도를 지켜주기를 당부함.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미래전략 담당관	미래전략 담당관 4년간 결과보고	○ 스마트시정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로 많은 예산을 들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스마트 시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바람
		○ 시흥시민을 위한 웨이브파크 이용 할인혜택 방안을 강구 해주기 바람
		○ 아쿠아펫랜드 대규모점포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 R&D 조성과 관련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조속히 부지를 매각 하여 도시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바람
		○ 학술연구용역 수립 시, 실력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모색 하여 진행해주기 바람. 또한, 기존에 진행된 학술용역 7건에 대한 전수조사 후, 과업지시서와 실제 이행된 결과물에 대한 재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은 조치계획을 수립해주기 바라며, 향후 과업지시서 수행에 대한 절차 준수와 함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아울러,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술용역 업체 선정 시, 선정 사유도 함께 보고서에 담아주기 바람
		○ 용역 사업 완료 시, 용역의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연구 용역 결과가 시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수행 절차를 준수해주기 바라며, 또한 외주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바람
일자리 총괄과	(예 비) 사회적 기업등 현황 전반	○ 사회적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우량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바라며, 관리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단계 부터 충분한 사전검토와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관내 스타트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하여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 및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적극 힘써주기 바라며, 사회적기업 자립도 평가를 통해 정보를 누적 관리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소상 공인과	지역화페 (이하 시루) 운영 전반	○ 지역화페 시루의 유통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없도록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부정수취, 부정환전, 모바일 대리 환전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시루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시루 가맹점 지정과 관련하여 계약방식에 따라 편의점이 소상공인인 경우도 있는 만큼 다수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지정과 관련한 기준을 재검토해주기 바람
		○ 주민 건의사항 1위가 할인율 및 지급한도 상향인 만큼 국 도비 확보 차원에 힘써주기 바라며, 시루 할인율 변동 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지속가능한 시루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축제 등 행사시에 활용을 위한 유관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축해 주기 바람
관광과	함상 전망대 (오아시스) 공모사업 전반	○ 함상전망대 야외 테라스는 지역 주민과 시의회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만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항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누락 됐으므로 향후 사업 진행 과정 시 의회와 공유해주기 바람
		○ 오이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 반경을 완화하여 지역관광산업 개발과 함께 조화로운 역사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함상전망대 내부 공간이 전시장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시민의식 함양차원에서 함상전망대 이용료 지급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체육 진흥과	공공 체육시설 위탁현황	○ 파크골프장 등 노인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 검토를 요청 하며, 시흥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주기 바람
		○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월곶에코피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물품분실의 문제 등 보조단체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바람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전반	○ 장애인체육회 관리부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또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리부서 에서는 자체감사를 요청하여 조치해주기 바람. 아울러,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할 수 있는 시기는 구직자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금회 채용서류 파기 시점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 해주기 바람
행정과	임기제 공무원 현황	○ 공직사회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임기제공무원을 관행적으로 재임용 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임용 시 평가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평가해주기 바라며, 일반직 공무원 대비 임기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임기제공무원 연장계획 수립 시 해당 분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기 바람
시흥 도시공사	시흥 도시공사 직원 채용 전반	○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 채용공고문을 일부 홈페이지에 한정 하여 공고하고 있는 만큼, 채용공고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신원조회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기 바람
		○ 시흥도시공사는 채용계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직도 수시로 변경되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분기별 채용계획 수립을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채용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조직 개편 또한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주기 바람
		○ 시흥도시공사는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채용절차의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여 향후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행안부지침 외에도 내부 자체 규정으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직원의 징계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시흥 도시공사 시설보수 공사	○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주말에 운영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평일 하루를 휴관하고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체육활동 동호회원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시설보수와 관련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따른 하자 보수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단속 장비 인식오류가 많은 만큼 관리 업체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해주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등록 차량 중, 실제 감면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주기 바람
		○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최근 개소하였으나, 개소 이후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설치계획 수립 시 부터 꼼꼼하게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시흥산업 진흥원	시흥산업 진흥원 사업추진 현황	○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인 관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 지난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컨설팅 교육 위주의 사업 추진이 많은 만큼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재검토를 바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컨설팅, 멘토링, 심사과정을 적용함은 물론, 1년에 수행하는 횟수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람
		○ 시흥산업진흥원은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 부분이 권역별 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흥시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시흥산업진흥원의 조직도상 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기구표를 재편하여 주기 바람
		○ 시흥산업진흥원의 홍보 전담부서가 있으나 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소관부서의 홍보에 관한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안심 하고 수출입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매화지역 기업-주민 특강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비가 과도 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 매화권역 전문·법률 자문단은 형식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청년창업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협업마을과 협업을 통한 구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주기 바라며, 관내 대학,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를 추진 함으로써 실력 있는 자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에 힘써주기 바람. 또한, IR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흥형 창업펀드를 운영하고 투자기관과 연계하여 펀드 투자를 진행하여 기업들이 시흥에서 계속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R&D과제 유치 지원과 함께 산, 학, 관 협력을 통해 관내 제조업 기반 회사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을 구축해주기 바라며,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지원만이 아닌 성장을 위한 계획수립에도 집중해주기 바람
		○ 해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담회를 지속 관리하고 정부과제 공모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인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격적인 예산확보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내년에는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람
		○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기 보다는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