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 11. 23.(수) ～ 12. 1.(목)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 본청

- 경제국(일자리총괄과),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도시과, 정왕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동물

축산정책과, 농업기술과), 평생교육원(평생학습과, 중앙도서관)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김 선 옥
	부위원장	김 수 연
	위 원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강 지 연 박 소 연, 우 수 연 윤 리 나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2.11.23.(수) 10:00	1	<현장방문> -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작은도서관 -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적용 화장실	행감 대상 사업 현장
2022.11.24.(목) 10:00	2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도시과, 정왕보건지소)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2.11.25.(금) 10:00	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축산정책과, 농업기술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2.11.28.(월) 10:00	4	평생교육원(중앙도서관)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2.11.29.(화) 10:00	5	복지국 (일자리총괄과,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평생학습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2.11.30.(수) 10:00	6	복지국(여성보육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2.12.1.(목) 10:00	7	결과보고서 채택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 등은「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 및 본부장 등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등)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관계부서장 등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28일

나. 제출부수 : 30부

다. 요구자료명 : 목록 별첨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22. 11. 23.(수) ~ 12. 1.(목) / 9일간

2) 출석공무원 : 16명

- 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생교육원장, 일자리총괄과장,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과장, 정왕보건지소장, 농업정책과장, 동물축산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평생학습과장, 중앙도서관장

3) 기타관계자

-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상임팀장, 복지센터팀장, 자살예방팀장

※ 감사 내용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증인 추가 가능함

라.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함.

마.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8건
김선옥 위원장	2건
김수연 부위원장	1건
이봉관 위원	1건
윤석경 위원	2건
박소영 위원	2건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국별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14건
경제국 (1건)	일자리총괄과	1건
복지국 (5건)	복지정책과	2건
	노인복지과	1건
	여성보육과	2건
보건소 (3건)	보건정책과	1건
	건강도시과	1건
	정왕보건지소	1건
농업기술센터 (3건)	농업정책과	1건
	동물축산정책과	1건
	농업기술과	1건
평생교육원 (2건)	평생학습과	1건
	중앙도서관	1건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교육복지위원회)

연번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김선옥	▣ 감사대상 :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 ▣ 요구자료 - 작목별 농가 및 작목별 필요 농기계 현황 - 벼재배 농가를 기준으로 연간 농기계 운영 비용 -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 농기계임대 실태 조사 현황(농협 임대사업 포함) 대상 지원내역 ※ 작성기준 : 2019년 ~ 2021년 4월말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2	김선옥	▣ 감사대상 :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 계획 ▣ 요구자료 - 중장년 1인 가구 현황 - 동별 중장년 대상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현황 - 중장년 대상 복지정책 추진 현황 (복지, 일자리, 직업교육 지원 포함)	복지정책과 일자리총괄과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평생학습과
3	김수연	▣ 감사대상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 ▣ 요구자료 - 양성평등 사업 추진 현황 - 성별영향평가 도입 후 개선된 사례 - 학교폭력 증가추이와 그 중 성폭력(성희롱) 비율 -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인지감수성 제고, 성폭력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빙 (성과, 만족도, 인식개선 사례) -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사후 평가 (효과성에 대한 평가) 실시여부와 평가 결과 - 공중 및 민간화장실 개선 사업 현황 - 공중 및 민간화장실 점검 실적 (점검항목 및 점검 방법 전반)	여성보육과
4	이봉관	▣ 감사대상 : 모성보건 사업 ▣ 요구자료 - 연도별 출산현황 - 전국 시립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현황 (출산 전 검사 등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포함) - 우리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현황 -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5	윤석경	▣ 감사대상 :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 ▣ 요구자료 -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 현황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구 중 미 지원 현황 (발굴경로 및 미 지원 사유) - 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 발굴 및 지원 실적 - 동(洞)간 복지자원 교차 지원 가능여부 및 실적 - 동별 사례관리 실적 - 고난도 사례관리 방법(사례포함) 및 사후관리 현황 - 돌봄SOS센터 운영 및 홍보계획 (동별SOS센터 운영계획 포함) - 동별 초기상담 사회복지직 직급 및 상담교육 실시 여부	복지정책과
6	윤석경	▣ 감사대상 :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 ▣ 요구자료 -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인력, 운영, 사업, 예산 등) -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실적 (사업내역, 참여인원, 추진실적 등) -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 정신질환 상담 및 치료지원 현황 - 자살예방센터 상담사 경력, 평균근속기간 등 전문 상담사 근무환경	건강도시과
7	박소영	▣ 감사대상 :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 요구자료 -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현황(위치,면적) 및 인력지원 내역 -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내역 - 작은 도서관 활성화 계획 (우수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단계적 인력지원 실행 현황 및 도서관 운영자 실무교육 현황 포함) - 2022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후 점검이행 현황 ※ 작성기준 : 2018년 ~ 2022년 8월 말	중앙도서관
8	박소영	▣ 감사대상 :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 ▣ 요구자료 - 반려동물 테마형 놀이터 조성을 위한 전국의 반려동물 놀이터 실태, 시설규모, 예산 현황 - 시흥시 반려동물 테마형 놀이터 조성계획 * 참고사항 : 오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실외 공간은 도그 런, 장애물 경기장, 동물 놀이터로 활용하고, 실내에는 애견 미용펫 호텔, 애견 수영장과 카페 설치) -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 및 보호동물 관리 현황 - 유기견 케어 지원 자원봉사 연계 활동 현황	동물축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