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835		제안연월일 : 2022. 12. 2. 제 안 자 : 교육복지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2. 11. 23.(수) ～ 12. 1.(목)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 본청

- 경제국(일자리총괄과), 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도시과, 정왕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동물

축산정책과, 농업기술과), 평생교육원(평생학습과, 중앙도서관)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김 선 옥
	부위원장	김 수 연
	위 원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보조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서 기 속 기 사	강 지 연 우 수 연 박 소 연 윤 리 나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22.11.23.(수) 10:00	보건소 (건강도시과),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복지국 (여성보육과)	현장방문	ㅇ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일원 ㅇ작은도서관(공립, 사립) ㅇ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적용 화장실(대야권, 정왕권)
2022.11.24.(목) 10:00	보건소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건강도시과)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장	ㅇ모성보건사업 ㅇ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
2022.11.25.(금) 10:0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축산정책과, 농업기술과)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장	ㅇ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 ㅇ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
2022.11.28.(월) 10:00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장	ㅇ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2022.11.29.(화) 10:00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장	ㅇ중장년 복지정책 추진 계획 ㅇ사회복지 안전망 전반
2022.11.30.(수) 10:00	복지국 (여성보육과), 보건소 (건강도시과)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장	ㅇ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 ㅇ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
2022.12.1.(목) 10:00	대상기관 전체	교 육 복 지 위 원 회 회 의 장	ㅇ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총 계		8건
보건소	보건정책과	○ 모성보건 사업
	정왕보건지소
	건강도시과	○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농업인 지원정책 추진 계획
	농업기술과
	동물축산정책과	○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복지국	복지정책과	○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계획	일자리총괄과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평생학습과
		○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
	여성보육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감사)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시 보건정책 및 건강복지, 농업인 지원, 반려동물 문화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중장년 및 양성평등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나. 주요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모성보건 사업 전반	1) 출산율 제고 시흥시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신생아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신생아 수의 감소가 우리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출생률이 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출생률 제고를 위해 모성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2)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재검토 - 산후조리비 지원금이 관내 산후조리원 및 산부인과 등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음식점 및 아기용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런 시민들의 산후조리비는 관외에서 자비로 소비될 것 임. 수혜자를 위한 산후조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산모들의 산후조리지원비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람. - 우리시 연간 신생아가 3천여 명인데 1년 간 우리시 산후조리원 이용가능 인원은 1,290명 정도로 나머지 1,700여명은 관외 산후도우미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하는 실정임. 관내 산후조리원을 활성화하거나, 관내 준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등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 강구 바람.
		3) 산후조리 원스톱 지원체계 검토 분만 가능한 병원과 병원 급 산후조리원이 부족하여 진료와 분만, 산후조리가 원활히 연계되지 않고 있으므로, 병원 급 산후조리원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우리시의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진료와 분만, 산후조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 수렴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4) 난임치료 강화 난임치료 지원책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남성에 대한 지원이 없으므로 경기도의 난임치료사업 지원 대상에 남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주시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 차원에서 지원 방향 검토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모성보건 사업 전반	5) 다자녀 출생 지원 체계 강화 출생률 저하로 이제 둘째 아이까지 낳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는 둘째 아이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이 없으므로 타시군의 우수한 사례들을 파악하여 취등록세 면제 등 둘째 이상 출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기 바람.
		6) 미숙아 출산 지원 검토 미숙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 해주기 바람.
		7)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및 정책 홍보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위하여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혜택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건강도시과	시흥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전반	1)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요구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건강도시과의 관리감독 소홀, 센터장의 업무관리와 근무상황의 문제, 회계처리 등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2)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건강도시과의 관리감독 개선 센터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출퇴근 시간을 점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부분과 계약서상에 있어야 할 부센터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 해주기 바람.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의 근무행태, 사업 간 예산 항목 변경, 호봉·명절상여금 등 인건비 및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상담자들을 위한 동선 및 공간을 확대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건강도시과	시흥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전반	3)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부적정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과 환자들과의 비상 연락망을 위해 개통 된 업무휴대폰 명의가 개인 명의로 개통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직원 명의의 휴대폰 요금은 센터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고, 직원 이직 시 업무휴대폰 번호가 수차례 바뀌면서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휴대폰 8대 모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의로 변경하여 업무 휴대폰 번호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기관 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위·수탁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이행, 책임이행등 내용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사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또한 향후 위탁기간 선정 시 센터운영방향과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서를 시의회 공유해주기 바람.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건강도시과와 업무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바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4)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종사자들이 당사자에게 당하는 폭언, 성희롱, 괴롭힘 등에 대해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라며, 특히 종사자 사례 관리하던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람.
		5)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 정신질환의 경우 완치라는 판정이 없는 만큼 청소년기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청년기에 정신질환으로 발병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건강도시과	시흥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전반	5)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정신건강 실태 조사 시 연령층을 꼭 분류하여 추진해주기 바라며 이에 따른 연령별 정신건강 실태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치료 후 병원, 시설 퇴소 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재활시설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정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이나 재활시설, 위기쉼터 등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적극 구축하기 바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그치지 않고 타부서와 기관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주기 바람.
		6) 데이터 관리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 정신질환자의 정확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율,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흥시만의 특화된 정신건강사업 발굴 및 활성화에 노력해주기 바람.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	1)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검토 - 농업을 위해서 농기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으나, 농업인이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어려운 반면, 임대사업 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임. 시흥시의 훌륭한 자연자원인 호조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검토해 주기 바람. - 5년 주기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협과의 협력방안 마련에 노력해주기 바람. - 드론을 활용한 농약살포를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자격증 과정을 교육하거나 드론을 대여하는 등 변화하는 농업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업인 지원 정책 추진 계획	2) 농기계 보관 장소 확보 검토 - 시흥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공동주택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많아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농기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등 우리시의 농업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도시농업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검토해주기 바람.
		3) 판로개척 및 홍보방안 검토 농업인을 위해서는 작물 재배 기술 지원 뿐 아니라 재배된 작물에 대한 판로개척과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꿈상회(경기도주식회사) 등과 협업하여 판로개척 및 홍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동물축산정책과 동물축산정책과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	1) 반려동물 시설 관련 사항 - 포동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시 부속시설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관내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 바,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 가구당 동물 등록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단위 종합반려동물테마파크의 조성에 대한 계획 수립을 검토해주기 바람. - 반려견 놀이터의 위치는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 놀이터에 대한 접근성, 주차 등 편의성을 모두 고려해 선정 후 추진 해주기 바람. 방문객이 많지 않거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라며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시 배설물 처리 등 비반려인과의 갈등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동물축산정책과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	1) 반려동물 시설 관련 사항 - 동물누리보호센터의 공기순환 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되는 악취는 방문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센터 내 환경정비를 신속하게 조치해주기 바람. -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애견샵이나 애견호텔에 대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2) 기간제 근로자 운영 재검토 유기동물과 야생동물 포획이 이분화 되어있어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관리에 혼란이 있고, 유기동물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포획이 불가능하므로, 한 달 포획 량에 대비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야생동물 포생사업과 연계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3) 반려동물 입양 관련 정책 강화 -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하거나 유기・유실 된 동물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입양 처를 연결해주는 등 사육포기 동물을 시에서 관리함으로써 길거리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보호제도 운영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유기동물 입양 전 교육과 입양 후 입양자들에게 각종 반려문화교육을 제공하는 등 입양문화 활성화에 노력해주기 바람.
		4)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나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또는 교육을 추진해주기 바람.
		5) 동물 보호 및 종합 복지 5개년 계획 수립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정책의 계획 및 실행, 관련 시설의 조성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종합 5개년 계획을 국가의 5개년 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검토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동물축산정책과	반려동물 문화 지원 전반	6) 반려동물 관련 정책 홍보 강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내장칩 의무제도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등록 및 개명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점을 적극 홍보해주기 바람.
		7) 반려동물 정책 관련인 대상 교육 및 복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직원들이 동물복지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강화해주기 바람. 동물누리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보호동물을 안락사하는 등의 상황으로 발생되는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하고, 위험수당 등의 지급으로 센터가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1) 작은도서관 평가 관련 - 작은도서관은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만큼, 평가를 희망하는 작은도서관뿐 아니라 모든 작은도서관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 등이 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해주기 바람. - 작은도서관의 평가기준이 공공 도서관 평가 지표와 같아 높은 기준으로 인해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재검토해주기 바람.
		2)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 - 작은도서관 운영인원은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거나, 회계처리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 회계처리나 각종 서류작성에 대한 손쉬운 작성을 위해 매뉴얼 편찬 검토해주기 바람. - 작은도서관의 개관 및 폐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는 등의 문제로 개관 및 폐관이 반복되고, 관리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공공도서관 근처 작은도서관 등 이용이 미비한 작은도서관은 정리하여 내실을 기해주기 바람. - 작은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시스템에 관내 작은도서관이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	3) 작은도서관 공간 활성화 - 작은도서관이 비단 도서관으로써의 역할뿐 아니라, 아이돌봄의 공간으로의 활용 등 지역사회의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하여 공간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작은도서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라며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학습하여 위탁운영의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해주기 바람.
복지정책과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계획	1) 중장년 복지정책 추진계획 - 관내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노후준비지원법」이나 기 구축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등을 참고・활용하여 중장년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체계를 모색해주기 바람. - 중장년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발굴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장년 및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주기 바람. - 중장년, 특히 남성에 대한 복지 창구의 부재로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SOS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장년에 대한 복지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 심리상담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행해주기 바람. - 복지사업, 특히 여성 취업과 관련하여 중복사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부서 간 조율・정리하여 내실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람.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	1)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복지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허위상담실적을 기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및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사회복지 실적의 점검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을 관련 조례에 포함하여 의무화 하고, 실적보고 체계를 통일화 하는 등 사회복지 실적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	1)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긴급상황이나 고난도 사례 등에 있어 사례관리 수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등 전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검토해주기 바람. - 찾아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기초수급이나 긴급복지 탈락 가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해주기 바람. - 긴급복지의 경우 동에서 즉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위기 가구에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람.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멤버쉽제도 등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해주기 바람. ‘수원 세 모녀’, ‘신촌모녀’ 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주기 바람.
		2)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동별 복지 수요와 올해 10월 새롭게 신설 된 돌봄SOS센터의 업무가 추가된데 비해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직진단을 통하여 사회복지인력을 차등 배분하는 등 인력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또한 스마트폰 앱 활용을 통한 스마트 복지체계 구축 등 인력충원 외에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상 방문 및 대면서비스 제공이 다수인만큼, 사회복지인력의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인1조 시스템 구축 등 위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맞춤형 대면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일선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안전망 전반	3)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바, 동별 유관단체의 단체원 보다는 각 동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님들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입을 유도해주기 바람. -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신고 등 발굴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추진과 위기가구 및 상황에 대한 신고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 등에 신고절차 및 대처방안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여성보육과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	1) 여성안심(민간)화장실 개선 - 화장실에 대한 점검주기가 길고,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기기의 오작동 및 점검인의 사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 운영 방식에 대해 재검토 해주기 바람. 또한 여성 안심(민간)화장실의 신설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여성 안심(민간)화장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점검위주의 사업이 아닌 여성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해주기 바람. 건물 내에 위치한 여성안심(민간)화장실의 경우 위치 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물외벽에 여성안심(민간)화장실 안내판을 설치해주기 바라며, 여성안심(민간)화장실 대부분 안심스크린이 아래에만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법촬영범죄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바, 재점검 후 범죄예방시설 설치물을 보완해주기 바람. - 안심시스템 구축 외에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아래 공중·민간화장실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안심시스템 구축에 각별히 주의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여성보육과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안심사회 구축 전반	1) 여성안심(민간)화장실 개선 - 안심화장실 70개소 중 대부분이 정왕권에 위치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분배되지 않으므로, 향후 사업 재추진 시 권역별 개소수를 고려하여 조성해줄 것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위치 선정에 주의를 기해주기 바람. -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의무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 양성평등인식 개선 - 양성평등 행사와 관련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거나 공모사업으로 진행시에는 특정한 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기 바라며, 향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비 해주기 바람. - 양성평등 정책은 비단 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닌, 양성의 평등을 위한 정책이므로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람. -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포함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지회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담당 부서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주기 바람. 시흥시를 대표하는 여성단체로써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기존 소속 단체만을 위한 도태된 사업추진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성이 인식된 바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3) 여성친화도시 지정 - 여성일자리 정책이나 여성친화도시 5대목표에 부합하는, 여성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새롭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주기 바라며, 사업에 맞는 성인지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4)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구도심 등 관내 어두운 지역이 다수 존재하므로 야간에 귀가하는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하여 여성안심귀갓길 내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경찰서와 지차체가 합동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