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 및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2. 11. 23.(수) ~ 12. 1.(목)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사업소)

구분(국)	관련 부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주택국	국책사업과, 경관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혁신성장사업단	첨단도시조성과

○ 지방공기업: 시흥도시공사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위 원	성훈창, 김찬심, 김진영
보조 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서 기 속 기 사	최각용 이해석 이진화 조현지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2. 11. 23.(수)	1	현지 확인 1.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사무소 및 미이행 가구 2. 은행근린공원 주차장 3. 은계호수공원, 오난산전망공원 4. 보통천, 은행천	대상 현장
2022. 11. 24.(목)	2	현지 확인 1. 장현지구 근린공원(제1호~제4호) 2. 정왕동 주차장(화물차고지로 공동 사용) 3. 스마트시티사업(리빙랩형 실증사업) 가. 시흥에코센터(에너지분야 실증) 나.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 라이다 설치장소(환경분야 실증)	대상 현장
2022. 11. 25.(금)	3	안전교통국 / 시흥도시공사 (교통행정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도시주택국 (국책사업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2022. 11. 26.(토) ~ 11. 27.(일)	-	-	-
2022. 11. 28.(월)	4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2022. 11. 29.(화)	5	환경국 (공원과, 녹지과) 도시주택국 (국책사업과, 경관디자인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2022. 11. 30.(수)	6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혁신성장사업단 (첨단도시조성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2022. 12. 1.(목)	7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범위)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은 선서하여야 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사업소장), 관계부서장 등)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 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위원장
- 질의: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사업소장), 관계부서장 등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28일

나. 제출부수: 30부

다. 요구자료명: 목록 별첨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함.

2) 편철: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함.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위원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함.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 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장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1) 출석일시: 2022. 11. 23.(수) ~ 12. 1.(목) / 9일간

2) 출석공무원: 16명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맑은물사업소장, 혁신성장사업단장, 교통행정과장, 철도과장, 건설행정과장,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 국책사업과장, 경관디자인과장, 하수관리과장, 첨단도시조성과장

3) 기타 관계자: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 감사 내용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증인 추가 가능함.

라.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함.

마.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요구 현황

위원명	건수 (건)	비고
계	12
안돈의 위원장	1
오인열 부위원장	2
성훈창 위원	3
김찬심 위원	3
김진영 위원	3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요구 현황(중복 요구 건 제외)

국별	부서별	건수 (건)	비고
계		22
안전교통국 (4)	교통행정과	2
	철도과	1
	건설행정과	1
환경국 (11)	환경정책과	2
	자원순환과	2
	공원과	4
	녹지과	3
도시주택국 (3)	국책사업과	2
	경관디자인과	1
맑은물사업소 (2)	하수관리과	2
혁신성장사업단 (1)	첨단도시조성과	1
시흥도시공사 (1)	시민생활본부	1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도시환경위원회

일련 번호	위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안돈의	▣ 2015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2018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 요구자료 - 사업 전반 시설 현황(미진행 리스트) - 감리보고서, 설계도(관망도) - 협약서 - 운영기간 중 재협의 발생사항 - 운영기간 중 증액된 예산(대수선 및 기타 처리비) - 시설 개량사업 내역 - 타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 운영비 현황 (비교 가능한 지자체 현황)	하수관리과
2	오인열	▣ 기간제 인력 현황 ▣ 요구자료 - 기간제 근로자 현황 (인원, 업무, 기간, 형태 등)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자료 (채용기준, 채용내역, 향후 채용 계획 등)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3	오인열	▣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 요구자료 -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진행상황 및 집행률 - 사업별 최초 사업 계획서 - 사업별 예산 및 집행 실적 - 입찰 방식 및 입찰 참여업체 현황 - 업체 계약서, 계약 방법, 계약 금액 등 계약 조건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4	성훈창	▣ 보통천,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계획 (연도별, 묘목사업별) ▣ 요구자료 - 사업별 최초 사업 계획서 - 사업별 예산 및 집행 실적 - 입찰 방식 및 입찰 참여업체 현황 - 묘목 업체 계약서 및 소개서, 계약 방법, 계약 금액, 묘목일자, 나무 이름, 사업 완료일 등 계약 조건 -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보증사항 추가 등 행정조치 내용	녹지과 경관디자인과
5	성훈창	▣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 ▣ 요구자료 - 공원 사업계획 및 도면 - 공원 인수 현황, 인수 예정일 및 인수 체크리스트 - 공원별 최초사업 및 변경사업 계획서 - 사업 계획서 및 인수확인서 - LH 인수 후 예산 집행 목록 - 공원 조성업체 현황	공원과 국책사업과
6	성훈창	▣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 요구자료 - 최초 사업 계획서 - 사업 변경 계획서 및 변경 관련 회의록 (층수 변경 관련 검토 서류) - 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공문서 - 변경된 현재 사업 계획서 - 국토교통부 및 건설사 입장 자료 - 추진 경위 정리 내용(최초~최종) - 향후 우리 시의 입장 및 계획서	철도과 국책사업과
7	김찬심	▣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요구자료 - 주차장 운영실태(주차면수, 수지분석, 인력 현황 등) - 주차 관련 민원현황(내용 및 건수 등) -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 - 주차장 조성 향후 추진계획	교통행정과 시흥도시공사
8	김찬심	▣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 요구자료 -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 회계 처리내역 -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내역 및 조치현황	교통행정과
9	김찬심	▣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 ▣ 요구자료 - 지역건설사업 발전을 위한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의 시책 개발 현황 -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 실적 -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실적 - 불법하도급 및 불량제품 생산 점검 내역 -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내역 - 지역건설산업 관련 입찰공고문 - 민간건설사업 시 권장 의무사항 이행 여부 (지역업체의 참여, 지역 거주 인부 사용, 지역업체 생산 건설자재의 구매·사용) - 지역업체 수주실적 분석 자료 공개 내역	건설행정과
10	김진영	▣ 우수관 관리 현황 ▣ 요구자료 - 최근 3년간 시흥시 내 우수관로 수시 점검내역 및 관리 현황 (시흥시를 통해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위탁 및 대행하는 위치, 업체 내역, 관리현황 및 점검방법) - 최근 3년간 우수관 정비 및 청소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민원 발생으로 인한 정비와 수시점검을 위한 예산 구분)	하수관리과
11	김진영	▣ 근린공원 사업 현황 ▣ 요구자료 - 3,000평 이상의 근린공원별 예산 집행 내역 (시흥시와 각 동에서 진행했던 주민참여예산 포함)	공원과
12	김진영	▣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현황 ▣ 요구자료 - 스마트도시계획 업무 추진 현황 (계획별 사업 진행사항 및 예산 집행내역 포함) - 스마트도시사업 관련 대외협력 추진사항 (대외협력 추진 관련 공문 포함)	첨단도시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