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835		제안연월일: 2022. 12. 1. 제 안 자: 도시환경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 및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2. 11. 23.(수) ~ 12. 1.(목)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사업소)

-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 환경국(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 도시주택국(국책사업과, 경관디자인과)

- 맑은물사업소(하수관리과)

- 혁신성장사업단(첨단도시조성과)

○ 지방공기업: 시흥도시공사

4.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직위	성 명
위원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	성훈창, 김찬심, 김진영
보조 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서기 속기사	최각용 이해석 이진화 조현지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22. 11. 23.(수) 10:00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 환경국(공원과, 녹지과), 도시주택국(경관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하수관리과)	대상 현장	ㅇ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사무소 및 미이행 가구 ㅇ은행근린공원 주차장 ㅇ은계호수공원, 오난산전망공원 ㅇ보통천, 은행천
2022. 11. 24.(목) 10:00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 환경국(공원과), 혁신성장사업단 (첨단도시조성과)	대상 현장	ㅇ장현지구 근린공원(1호~4호) ㅇ정왕동 경기스마트고 주차장 ㅇ시흥에코센터 ㅇ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 라이다 설치장소
2022. 11. 25.(금) 10:00	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 철도과, 건설행정과), 도시주택국(국책사업과),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 위원회 회의장	ㅇ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ㅇ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ㅇ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ㅇ「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
2022. 11. 28.(월) 10:00	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녹지과)	도시환경 위원회 회의장	ㅇ기간제 인력 현황 ㅇ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2022. 11. 29.(화) 10:00	환경국(공원과, 녹지과), 도시주택국(국책사업과, 경관디자인과)	도시환경 위원회 회의장	ㅇ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 ㅇ근린공원 사업 현황 ㅇ보통천,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계획
2022. 11. 30.(수) 10:00	맑은물사업소(하수관리과), 혁신성장사업단(첨단도시 조성과)	도시환경 위원회 회의장	ㅇ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ㅇ우수관 관리 현황 ㅇ스마트시티사업 추진 현황
2022. 12. 1.(목) 10:00	대상기관 전체	도시환경 위원회 회의장	ㅇ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총 계		22건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철도과	○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건설행정과	○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 실적
환경국	환경정책과	○ 기간제 인력 현황
		○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자원순환과	○ 기간제 인력 현황
		○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공원과	○ 기간제 인력 현황
		○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
		○ 근린공원 사업 현황
	녹지과	○ 기간제 인력 현황
		○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계획
도시주택국	국책사업과	○ 장현·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
		○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경관디자인과	○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계획
맑은물 사업소	하수관리과	○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우수관 관리 현황
혁신성장 사업단	첨단도시조성과	○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현황
시흥도시공사		○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평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따라 202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감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시 주차장 확충 및 운영,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기간제인력 운영,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 설치현황, 하천 묘목식재 사업 추진, 스마트시티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음.

나. 주요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사항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요구 및 주문사항
교통행정과(시흥도시공사)	주차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고저차(高低差)가 큰 부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례와 같이 부지 하부(下部)공간을 이용한 노외주차장을 널리 설치하기 바람.
		불친절민원 해소를 위해 시니어 주차관리인력에게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공영주차장 확충만큼 기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한바, 캠핑카(Camping Car)를 포함하여 장기(長期) 방치차량, 무단 적치물 등에 대한 노외주차장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현재 설계 중인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과 연계성을 높여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원도심(原都心)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바람.
		‘시흥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 1억 3천만 원의 큰 금액을 들여 완료된 만큼 해당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개발제한구역(G․B) 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합법적 방안을 깊이 모색하기 바람.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됨에 따라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기반시설 확충 요구 시, 녹지 공간 등 하부에 노외주차장 설치도 적극 요청하기 바람.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총 면적의 5％를‘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 추진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공무원 및 시(市)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홍보하기 바람.
		‘매화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와 같이 도로 합류구간, 도로 모퉁이 등 사고 유발지점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대형 화물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
		우리 시는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므로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주차장 확보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기 바람.
철도과 (국책사업과)	장현지구 시흥시청역 복합환승 센터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사업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대중교통 이용불편 가중(加重)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됨.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불가한바, 민간사업자와 합의(合意)한 대로 2026년 8월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9월에 차질 없이 복합환승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사업 규모는 ‘기본협약(안)’대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를 유지하기 바람.
		설계, 추진경과 등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기 바람.
건설행정과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실적	지역건설산업체와 논의를 통해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이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현장에 나가 애로 및 고충을 청취하는 등 지역건설업계와 소통을 확대하기 바람.
		민간 공사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실적이 적은바, 지역건설업계의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설행정과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집행실적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지역건설산업체가 ‘공공입찰 사전 단속’에 따른 서류 심사를 준비하며 느끼는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심사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 바람.
환경정책과	기간제 인력 현황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 미생물군)사업추진(배양 및 공급 등)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사무가 처리(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는 통장협의회 등 동(洞)행정복지센터의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진행하기 바람.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생태계 교란식물이 크게 자라지 않은 3~5월, 씨앗이 떨어지기 전인 9~10월 대대적인 제거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 발주와 별개로 자원봉사자 연계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제거작업을 지역별로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는 효율적 작업방안 모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내실(內實)을 강화하기 바람.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의 대상범위에 ‘경로당’을 포함하여 주기 바라며, 그동안 자체적으로 교체한 복지시설은 내구연한이 경과 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기 바람. 또한 민간(전문업체)의 재능 기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수질오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수질오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악취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바라며, 오염관리 모니터링 결과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오염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기간제 인력 현황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보강을 통해 마을별 또는 구간별로 무단 투기 상습장소에 감시원을 상주(常住) 배치하기 바라며, 감시원은 9개월(3~11월)간이 아니라 연중(年中)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기간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市)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장에 공공용봉투 대신 재활용봉투 배부를 확대하고, 교육 강화를 통해 행사장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분리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주최부서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기 바람.
		‘환경미화타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파쇄기 및 분쇄기를 설치 후 ‘광학 선별기’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폐목재 처리’용역의 경우, 폐목재 처리기를 구입하여 직접 처리함으로써 소모성 지출 감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바라며, 신축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동네관리소, 에코센터, 댓골상인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의 사업 기획력이 매우 우수한바,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연찬을 추진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원과	기간제 인력 현황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인원의 공원관리자를 배치하고, 공원에 상주(常住)하면서 병충해 방제, 화장실 청소, 취사장 관리, ‘공원 보안관’활동 등 공원관리 업무전반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라며, 공원관리자를 대상으로 우천 시 직무교육을 강화 실시하기 바람.
공원과	기간제 인력 현황	공원 간 이동을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공원 보안관에게 유류비뿐만 아니라 추가 발생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 바람.
		주말 및 공휴일에도 깨끗한 공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자 운영방식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지양하고, 관내 여러 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바람.
	장현· 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	생태통로(生態通路)가 근린공원, 체육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생태통로 면적이 공원 면적에 합산되는 것은 잘못된 설계로 판단되는바, LH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기 바람.
		은계지구 제2호근린공원(오난산 전망공원)과 장현지구 제1호~제4호 근린공원 등 공공주택지구 내 설치된 근린공원의 배수로(排水路) 설치가 미흡한 만큼 폭우를 대비하여 시설을 보강(완)하고, 배수지 설치 시 이를 녹지면적에서 제외하기 바람.
		장현지구 제1호근린공원 내 설치된‘교통안전시설물 교육용시설’의 설치가 부실한바, 인근 안산시 수준으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LH에 시정을 요청하기 바람.
		공공주택지구 내 유수지(遊水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향후 계획된 공공주택지구 내 ‘어린이공원’이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기 바람.
공원과	장현· 은계지구 공원별 묘목 사업 계획	장현지구 제2호근린공원의 펜스 파손 문제 및 고사(枯死) 소나무 문제와, 장현지구 제3호근린공원의 고사목(枯死木) 및 은계지구 고사목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보식하기 바람.
		은계지구 특화거리 조성공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바, 공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공원 내 미흡사항에 대해서 공원 인수 전 LH에 이를 시정 요구하여 보완 이후 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LH가 당초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 승인 이후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구 내 공원면적을 감소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만큼 공원과에서는 국책사업과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공동주택 입주 전 공원이 먼저 시공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요청하기 바람.
		은계호수공원, 장현지구 제1호근린공원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LH의 미흡한 공원시설 설치에 따라 공원 인수 후 시비(市費)를 통해 시설을 보강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근린공원 사업 현황	특정 공원에 편중되는 시설 보수 및 보강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시흥시 전체 공원시설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수립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원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주기 바람.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확장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녹지과	기간제 인력 현황	시에서 관리해야 할 녹지가 많아 10명의 인원으로는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고 미흡한 예초작업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녹지잔디유지관리원’ 확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녹지과	기간제 인력 현황	기간제근로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천 시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리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추진하기 바람.
	수의계약 및 입찰 사업 현황	사계절 아름다운 도로 식수대(植樹帶) 조성을 위해 식수대의 수종(樹種)을 상록수로 변경 검토하기 바람.
		녹지 예초작업은 민원 발생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동(洞)행정복지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변경하기 바라며, 또한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교량 난간에 특색 있는 화초 설치를 추진하기 바람.
		수목 식재 후 잘 생장(生長)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식재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사목 정비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통천 녹지 묘목 사업계획	수종 공급부족에 따른 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2023년 홍매화 식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목공급 가능여부를 사전(事前)에 확인하고, 수목 공급이 지난한 경우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또한 올해 식재된 수목 일부에서 흰 꽃이 핀 현상과 관련하여 홍매화가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 후 잘못 납품된 경우 교체를 추진하기 바람.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수목 높이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기 바람.
		장현지구 녹지대 식재 수목 중 30~40%가 고사된 만큼 LH와 인계인수 전 철저한 보식(補植)을 추진하기 바람.
경관디자인과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계획	KBS 소래송신소가 사업구간에서 제외되면서 사업계획의 많은 부분이 변경된바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경관디자인과	은행천 녹지 묘목 사업계획	중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설명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추후 민원 제기 시 민원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주기 바람.
		식재 수목 중 54%가 고사(枯死)하였는데, 그 원인은 수목이 충북 음성으로부터 장거리 운반되었고, 납품 당일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사시방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식(補植) 수목이 잘 생장(生長)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디 덮기, 토양분석 등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사업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향후 경관을 위한 수목 식재 시에는 녹지과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전문인력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람.
하수관리과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미이행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기 바라며,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를 통해 BTL사업(임대형 민자사업) 목적을 극대화하기 바람.
		BTL사업이 단기(短期)적으로 보면 시(市) 재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長期)적으로 보면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최초 사업추진 검토 시 임대료(이자율) 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BTL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지분율이 적은 회사가 BTL을 관장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토하고, 2015년 사업에 대하여 0.175% 지분율을 가진 고려개발㈜가 전체 주관사로서 사업을 진행한 사유에 대해 검토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BTL사업이 미이행된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로 계획과 실제 추진 오류 발견 시 감리비, 투자비, 관리운영비 등을 재정산하기 바람.
하수관리과	2015년도 및 2018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현재 추진 중인 2018년 BTL사업도 철저히 관리감독 하기 바람.
		분기별 성과평가가 서면평가라 하더라도 결과상 항목별 평가차(評價差)가 너무 크고, 검토의견이 중복되는 등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향후 평가에 철저를 기해 주고, 평가위원의 50%이상은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CCTV를 통한 하수관로 점검 등 현지조사를 반드시 이행 후 이를 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바람.
		하수(下水)관로 정비 등을 위한 도로 굴착 후 매설 시‘임시포장 기간’을 반드시 노면에 표기하기 바람.
		자연부락 및 원도심 등의 ‘정화조’로 인한 수질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공공하수관로 설치지역은 정화조 관리운영을 철저히 단속하여 신속히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를 독려하고, 공공하수관로 미설치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수도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는 정책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우수관 관리 현황	우수(雨水)관로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 상시 점검이 실시되어야 하나, 투입된 인원에 비해 점검 권역이 넓고 점검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점검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바,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민원 발생 이전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바람.
		하수구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을철 낙엽을 철저히 제거하고, 낙엽이 특히 많이 쌓이는 곳을 파악하여 빗물받이 그레이팅(Grating) 하부(下部)에 거름망 시공을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운영관리’부문을 강화 수립하기 바람.
		하수도준설원의 업무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첨단도시 조성과	스마트 시티사업 추진 현황	‘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시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실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시의회에 공유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사업실적은 수치화하여 제공하고, 사업효과를 체감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바람.
		지금까지 추진된 시범 및 실증사업이 시(市) 일부지역에 편중된 만큼 향후 관련사업 확대 시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사업 준공에 따라 유관부서에 시설물 인계 시, 시설물 고장에 따른 조치방법 등 사후관리 방법을 철저히 안내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시비(市費) 투입 없이도 스마트시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