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기   간 : 2023. 6. 21.(수) ～ 6. 29.(목)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 본청

- 안전교통국(시민안전과)

- 경제국(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 행정국(주민자치과, 회계과, 시설공사과)

- 보건소(위생과)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박 춘 호
	부위원장	한 지 숙
	위 원	서 명 범, 이 건 섭, 이 상 훈
보조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서 기 속 기 사	윤 혜 숙 구 아 영, 서 관 호 강 부 경 최 민 서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3.6.21.(수) 10:00	1	【현장방문】 ○ 시흥문화원	행감 대상 사업 현장
2023.6.22.(목) 10:00	-	-	-
2023.6.23.(금) 10:00	2	【경제국】 ○ 기업지원과 ○ 문화예술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3.6.26.(월) 10:00	3	【경제국】 ○ 관광과 ○ 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3.6.27.(화) 10:00	4	【행정국】 ○ 주민자치과 ○ 회계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3.6.28.(수) 10:00	-	-	-
2023.6.29.(목) 10:00	5	【결과보고서 채택】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 등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 및 본부장 등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등)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관계부서장 등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19일 ※ 추가 요구 자료의 경우, 6월 2일(限) 제출

나. 제출부수 : 30부

다. 요구자료명 : 목록 별첨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함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10건
박춘호 위원장	4건(공통 2건 포함)
한지숙 부위원장	2건(공통 1건 포함)
이상훈 위원	5건(공통 1건 포함)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국 별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9건
경제국 (6건)	기업지원과	2건
	문화예술과	2건
	관광과	1건
	체육진흥과	1건
행정국 (3건)	주민자치과	2건
	회계과	1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박춘호	▣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 요구자료 - 관내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현황 - 예산 지원 현황 - 사업목록과 수혜받은 기업목록(예산 현황 포함) - 2023년 기준 사업 지원 계획서 일체 ※ 작성기준 : 2021년 ~ 2023년 4월말	기업지원과
2	이상훈	▣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 ▣ 요구자료 - 운영 결과 보고서 - 예산 지원 현황 ※ 작성기준 : 사업추진 최초 시점 ~ 2023년 4월말 ※ 해당자료는 2023.6.2.(금)한 제출	기업지원과
3	한지숙	▣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 ▣ 요구자료 - 문화원 설계 공모 기준 및 업체 현황 - 입찰 관련 자료(입찰공고문, 입찰계약서 등) - 청사 이전 관련 서류 일체 - 문화원 설계 계획서 일체 - 설계비용 등 예산 집행내역 일체 ※ 작성기준 : 사업추진 최초 시점 ~ 2023년 4월말	문화예술과 시설공사과
4	이상훈	▣ 문화예술 사업 전반 ▣ 요구자료 - 시흥예총아카데미 정산서류 및 결과보고서[2022년] - 은계호수공원 가을콘서트 정산서류 및 결과보고서[2022년] - 찾아가는 예술학교 정산서류 및 결과보고서[2022년] - 아트캔버스 정산서류 및 결과보고서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예술과
5	이상훈	▣ 관광축제 전반 ▣ 요구자료 - 갯골축제 결과보고서 [2021년, 2022년]	관광과
6	한지숙 박춘호	▣ 시흥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 ▣ 요구자료 - 시흥시 체육회 현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사본 - 시흥시 체육회 현 사무국장 출퇴근기록부 전체 * 입사후부터 현재까지 (매월 급여청구내역 포함) - 시흥시 체육회 현 사무국장 개인차량 출입기록 * 입사후부터 현재까지 - 시흥시 체육회 현 사무직원 출퇴근기록부 전체 * 사무국장 입사후부터 현재까지 (매월 급여청구내역 포함) 문건 전체(사무국장 입사시점부터 현재까지) - 출퇴근기록부가 없는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관련근거 제출(공인노무사 및 고용노동부 문건 첨부) - 지급이 잘못 되었다면 환수 및 징계 계획 - 시흥시 체육회 급여 기준 및 현황 -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급여 기준 및 현황 - 경기도 31개시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급여기준	체육진흥과
7	이상훈	▣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 ▣ 요구자료 - 마을공동체 축제 사업 18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일체 * 마을공동체 축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불요 자체 제작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작성기준 : 2020년 ~ 2022년	주민자치과
8	박춘호 이상훈	▣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전반 ▣ 요구자료 - 공모 사업 현황, 실적, 예산 지출내역 - 공모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방법, 선정자 현황 - 사업별 영업신고서 및 처리 결과서(해당하는 경우) - 사업별 안전관리계획서(해당하는 경우) ※ 작성기준 : 2022년 ~ 2023년 5월말 ※ 해당자료는 2023.6.2.(금)한 제출	주민자치과 시민안전과 위생과
9	박춘호	▣ 계약 및 청사관리 전반 ▣ 요구자료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현황(2천만원 이상) -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현황 -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 - 5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 지체상환금 부과 현황 및 미납자 조치 결과 - 청사내 사무실 배치 및 운영 현황 ※ 계약현황 기재시 관내외로 업체 구분하여 기재 ※ 작성기준 : 2021년 ~ 2023년 4월말	회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