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593		제안연월일 : 2023. 6. 29.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감사)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3. 6. 21.(수) ～ 6. 29.(목)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 본청

- 경제국(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 행정국(주민자치과, 회계과)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박 춘 호
	부위원장	한 지 숙
	위 원	서 명 범, 이 건 섭, 이 상 훈
보조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서 기 속 기 사	윤 혜 숙 구 아 영, 서 관 호 강 부 경 최 민 서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23.6.21.(수) 10:00	시흥문화원	현장방문	ㅇ시흥문화원 설계공모 관련
2023.6.22.(목) 10:00	-	-	-
2023.6.23.(금) 10:00	경제국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장	ㅇ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ㅇ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 ㅇ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 ㅇ문화예술 사업 전반
2023.6.26.(월) 10:00	경제국 (관광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장	ㅇ관광축제 전반 ㅇ시흥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
2023.6.27.(화) 10:00	행정국 (주민자치과, 회계과)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장	ㅇ마을공동체 축제 전반 ㅇ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전반 ㅇ계약 및 청사관리 전반
2023.6.28.(수) 10:00	-	-	-
2023.6.29.(목) 10:00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장	ㅇ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총 계		9건 (6부서)
경제국	기업지원과	○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
	문화예술과	○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
		○ 문화예술 사업 전반
	관광과	○ 관광축제 전반
	체육진흥과	○ 시흥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
행정국	주민자치과	○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
		○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전반
	회계과	○ 계약 및 청사관리 전반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현황만 나열하기 보다는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하여 의회에서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기업 지원과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1) 시흥시 여성기업 현황 여성기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만 여성으로 하고 지인들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성기업 인증 시 엄격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여성기업 지원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흥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2) 여성 및 중소기업 사업별 지원현황 여성기업 지원내용이 우대금리와 선정평가시 가산점 반영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구매활동 촉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람. 동일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지도점검 외에도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특정업체에 편향적인 지원이 아닌 관내 다양한 업체들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시흥산업진흥원의 협력이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현황을 시의회와 적극 공유해주기 바람.
		3)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 기업 지원에 있어 사후관리 또한 중요한 만큼 시에서 지원한 기업들에 대한 성장률과 고용률 조사를 통해 향후 추가 지원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들의 지원품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후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4)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공모) 해외에서는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해외 유명 사례를 참고하여 관내 차세대 경영자 육성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해주기 바람.
		5) 시흥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경우, 역세권보다 이동접근성이 좋은 번화가에 이동노동자쉼터가 위치하기를 원하는 만큼 장소 이전에 대한 고민과 현장 위생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쉼터 운영에 있어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이동노동자의 이용횟수가 미비한 상황에서 현 쉼터의 관리 직원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근로복지관, 노사민정위원회 등 노동 관련 상담창구가 많은 만큼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6) 시흥창업센터 지원 사업 뿌리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내 첨단 기업들의 좋은 기술을 접목시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첨단 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주기 바람.
		7) 매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지식산업센터 규모에 비해 지하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하 층수를 2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8)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사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접근성과 이용자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해주기 바라며, 권역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추가 배치에 대한 필요성 여부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현황	1) 웹 컨퍼런스 개최 현 웹 컨퍼런스 개최가 유명인의 강연 위주로 진행되어 기업 홍보에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취지에 걸맞게 우수 제품들의 직매장 활성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
		2) 중간재 제품 홍보카렌다 제작 지원 소수의 기업체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기존 홍보달력은 특정기업들만 혜택 받는 판촉물 홍보를 지양하고, 최신 홍보 방식을 반영하여 온라인 홍보 마케팅 활용 등 새로운 홍보물 제작방식을 검토해주기 바람.
		3) B2B 온라인 전시관 입점 구축비 지원 온라인 전시관 구축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기존에 구축된 내용들은 여러 URL을 통해 적극 홍보 활용해주기 바람.
		4) 온라인 플랫폼 운영지원 사업 추진 시, 용역부터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여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람.
		5) 2021년 운영 예산 출장여비를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라며, 근로기준법 운영 기준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산출 내역을 작성해주기 바람. 기관별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단일 기관이 전기료, 임대료 등 운영비를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일성있는 회계처리를 해주기 바람.
		6)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사업은 전시회 참가비 지원, 온라인 입점 구축 지원 등 기업체 지원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중복사업은 지양하고, 기업체 상설전시장 운영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생산품을 전시하는 등 기업체생산품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취지에 맞는 사업들로만 지원해주기 바람.
문화 예술과	시흥문화원 설계 공모 관련	1)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추진계획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행정실무원이 포함된 단순노무원은 행정 업무 보조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으로, 세입ㆍ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정규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직이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추진계획 수립과 설계공모 심사에 입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주기 바람.
		2) 시흥문화원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선정 시 자격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해주기 바라며, 심사위원 인력풀은 매 심사마다 현행화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3) 시흥문화원 건립공사 최초 계획 이후, 3년여 기간이 소요된 만큼 착공을 서둘러주기 바라며, 준공 이후 인구와 차량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검토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문화예술 사업 전반	1) 2022 제13기 시흥예총 아카데미 소수의 인원이 중복 수강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강의내용이 특정 분야로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결과보고서의 참여자 사진은 중복 사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참여자의 서명을 받아서 명부를 관리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철저하게 검토 및 검수하기 바람. 참여자 만족도가 20%대로 현저히 낮으므로 만족도 조사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만족도가 낮은 강의는 제외시키고 시민 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계획해주기 바람.
		2) 2022 찾아가는 예술학교 중복되는 강사 및 강좌로 인해 수강생의 완강률은 낮아지고, 동일한 수강생들이 반복해서 수강하는 문제가 염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예술 향유라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강좌로 구성해주기 바람.
		3)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 보조단체 위탁을 통해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비율이 높은 만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주기 바람.
		4) 문화예술 사업 전반 해당사업들은 강사료 등 인건비로만 수천만원이 집행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취지에 맞게 부서에서는 문화예술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홍보비 500만원 중 팸플릿 지출이 75%정도의 비율로 홍보효과가 미비해보이며, 전체 예산의 공연비가 주를 이루는 만큼 공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공연 장소나 취지에 맞는 행사 기획과 운영이 필요하므로 향후 공연 기획 시, 축제의 목적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연을 준비해주기 바람. 정산서류에 원천징수와 관련된 서류 누락이 많은 만큼 향후 정산업무 추진 시 서류 검토를 철저하게 진행해주기 바람.
관광과	관광축제 전반	1) 2021년 갯골축제 결과 ‘갯골 MBTI’ 는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반면, 활용도가 낮은 만큼 개선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갯골 축제포럼’ 의 경우 갯골축제와 관련없는 주제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 취지에 걸맞는 예산 집행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온라인 축제 특성상 광고비가 다수 집행된 부분이 있고, 인플루언서 광고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다양한 경로로 광고비가 지출된 만큼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은 향후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향후 온라인 축제가 재차 기획된다면, 축제기간을 늘리기 보다는 질적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람.
		2) 2022년 갯골축제 결과 홈페이지 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된 만큼 2023년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살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주기 바람. 소금파동이 있는 만큼 2023년에는 ‘소금놀이터 프로그램’ 지속 운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해주기 바람. 홍보담당관에 언론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신문사 홍보를 위해 별도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중복지원 성격이 있으므로 향후 갯골축제 홍보 시 홍보담당관에 홍보를 요청하여 추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갯골패밀리런’ 은 만족도가 낮은 반면 2023년 갯골축제 프로그램에 재차 계획되어 있으므로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 결과가 향후 축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감독체제에 대한 실효성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라며, 행사 기획 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모든 축제 진행과 관련하여 관내 실력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활용해주기 바람. 또한,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축제 기획을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성별과 연령층으로 구성해주기 바람. 장소 공간 활용 측면에서 축제 연계성이나 활용도가 부족했던 만큼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별로 묶어서 부스를 설치해주기 바람.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 운영 등 볼거리, 즐길거리 외에도 먹거리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갯골축제 주차문제 매년 갯골축제에서 주차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인근 지역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등 2023년 갯골축제 준비 시에는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4) 관광축제 전반 지역별 관광축제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은 만큼 원인 및 대안을 깊이있게 살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축제에 반영해주기 바람. 관내 대학들과 연계하여 축제를 준비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기도 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된 만큼 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주기 바람.
체육 진흥과	시흥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	1) 시흥시체육회 현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해야 하므로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사무국장의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일자로 작성이 되었음. 시흥시 체육회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므로 직원 채용 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흥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에도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무국장 또한 사무국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는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을 대리하여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후 계약서 상 공란을 포함하여 서명부분은 모두 당사자 본인이 써야하는 만큼 관리부서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또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 당사자가 보관하고, 1부는 해당기관에서 내부 결재를 득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시흥시체육회 현 사무국장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여부를 자문변호사에게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2) 시흥시 체육회 복무 및 급여 전반 현 사무국장의 개인차량 출입기록을 살펴본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4월말 기준 21일을 제외하고 평일 모두 출차기록이 18시 이전이므로 관리부서에서는 출퇴근 관련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제4장 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만큼 관리부서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사무국장은 상근임원이며, 정관 상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정관을 검토하여 정비해주기 바람.
		3)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관내 초중고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퇴직 전 빠른 채용을 통해 지도자 공백을 최소화해주기 바라며, 퇴직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여 수준이 열악하다면 타 시군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주민 자치과	마을공동체 축제 전반	1) 2022년 마을공동체 축제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 현황 주민 주도 축제인 만큼 정산 오류와 증빙자료 누락이 많으므로 사전 정산방법 안내를 통해 정산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축제 예산을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라며, 동별 축제를 격년제나 권역별로 운영함으로써 행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람. 카드포인트 반납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19개동별 정산 담당자가 달라 정산에 대한 소명이 잘 된 동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동이 있으므로 총괄부서에서 통일성 있는 기준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동별 축제 개최 시 행사안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람.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전반	1) 축제 안전관리계획 2023년 상반기 안전관리 심의 건수가 23건이며, 코로나19 이후 하반기 축제 및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전반 공익단체 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단체는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정산검사, 성과평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추진실적 결과보고서 상, 오기가 있는 만큼 관리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정산 및 결과보고를 진행해주기 바람. 일부 보조금단체에서 기념품비로 편성된 항목들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3) 민간단체 보조금 인건비 현황 법정단체는 다른 보조단체에 비해 인건비가 적은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4) 2023 은계호수 축제 상권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축제주관 단체가 기존 계획안과 다른 음식점 섭외를 통해 수익형으로 진행하고, 시설 파손의 문제를 야기했던 만큼 보조금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람.
회계과	계약 및 청사관리 전반	1) 공사 계약현황 전체 계약현황 중 관외업체 계약 비율이 44%인 만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 수의계약 우선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람.
		2) 청사관리 전반 청사 공간이 협소한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사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