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교육복지위원회)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기   간 : 2023.  6. 21.(수) ～ 6.  29.(목) / 9일간

3. 대상기관

○ 시 본청

- 복지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돌봄과, 여성보육과, 외국인주민과)

○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 평생교육원(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위 원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책지원관 서 기 속 기 사	강지연 이용환, 김은영 박소연 윤리나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3. 6. 21.(수) 10:00	1	【현장방문】 ○ 어린이 통학로 조성 현장 ○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감 대상 사업 현장
2023. 6. 22.(목) 10:00	2	【복지국 소관】 ○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평생교육원 소관】 ○ 평생학습과 ○ 교육자치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3. 6. 23.(금) 10:00	3	【복지국 소관】 ○ 여성보육과 ○ 외국인주민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3. 6. 26.(월) 10:00	4	【복지국 소관】 ○ 생활보장과 ○ 외국인주민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3. 6. 27.(화) 10:00	5	【평생교육원 소관】 ○ 교육자치과 【복지국 소관】 ○ 아동돌봄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3. 6. 28.(수) 10:00	-	-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3. 6. 29.(목) 10:00	6	【결과보고서 채택】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 등은「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 및 본부장 등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등)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관계부서장 등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23년 05월 19일 ※추가 요구 자료의 경우 6월2일(限) 제출

나. 제출부수 : 30부

다. 요구자료 명 : 목록 별첨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함.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13건
김선옥 위원장	1건
김수연 부위원장	2건
이봉관 위원	5건
윤석경 위원	2건
박소영 위원	3건 (공통1건 포함)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국별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14건
복지국 (10건)	복지정책과	1건
	생활보장과	1건
	노인복지과	1건
	장애인복지과	1건
	아동돌봄과	2건
	여성보육과	2건
	외국인주민과	2건
평생교육원 (4건)	평생학습과	1건
	교육자치과	3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교육복지위원회)

연번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김선옥	▣ 감사대상 :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 ▣ 요구자료 - 어린이 통학로 조성 시 학교 및 학부모 의견청취 절차 -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관련 교육경비 지원 현황 - 어린이 통학로 관련 최근 3년 민원 처리 현황 - 학교안전공제회로 지급된 최근 3년 통학로 관련 사고 보상처리 현황 - UN 아동권리협약 -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 과제 중 교통안전사업 추진경과	교육자치과 아동돌봄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시정책과 주 택 과 건 축 과 신도시사업과)
2	이봉관	▣ 감사대상 :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사회복지관 운영, 무한돌봄센터 운영) ▣ 요구자료 -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 - 직급별 인건비 현황 - 차량 및 사무기기 렌탈비 현황 -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기준 및 현황	복지정책과
3	이봉관	▣ 감사대상 : 카네이션하우스 위탁운영 전반(자체포함) ▣ 요구자료 -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 - 직급별 인건비 현황 - 차량 및 사무기기 렌탈비 현황 -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기준 및 현황	노인복지과
4	이봉관 박소영	▣ 감사대상 :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부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포함), 장애인보장구 수리 센터 운영) ▣ 요구자료 - 센터 운영 현황(인력, 운영, 사업, 예산 등) -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실적 -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 - 직급별 인건비 현황 - 차량 및 사무기기 렌탈비 현황 -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기준 및 현황	장애인복지과

연번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5	이봉관	▣ 감사대상 :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학습동아리 활성화,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지원, 정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 요구자료 -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 - 직급별 인건비 현황 - 차량 및 사무기기 렌탈비 현황 -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기준 및 현황	평생학습과
6	이봉관	▣ 감사대상 :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운영 전반 ▣ 요구자료 -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 - 직급별 인건비 현황 - 차량 및 사무기기 렌탈비 현황 -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기준 및 현황	교육자치과
7	박소영	▣ 감사대상 : 마을교육 사업 전반 ▣ 요구자료 -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자료집) - 동네언니 동네교육과정 (사업운영비, 강사비, 자료집 등) - 시흥미래(혁신)교육포럼 (운영비, 자료집 등) - 미래(혁신)교육협력지구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마을단위 교육거버넌스(마을교육특성화사업비, 마을교육자치회, 포럼 운영비, 자료집 등) - 마을교육(방과후)플랫폼 (운영비, 자문비, 자료집 등) - 마을교육 거점센터(운영, 인력, 사업 예산 등)	교육자치과
8	박소영	▣ 감사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전반 ▣ 요구자료 - 센터 운영 현황(인력, 운영, 사업, 예산 등) -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실적 - 센터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 (※ 작성기준 : 2019년 ~ 2022년 12월 말)	여성보육과

연번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9	윤석경	▣ 감사대상 : 가족센터 위탁운영 전반 ▣ 요구자료 - 센터 운영 현황(인력, 운영, 사업, 예산 등) -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실적 - 센터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	외국인주민과 여성보육과
10	윤석경	▣ 감사대상 :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전반 ▣ 요구자료 - 센터 운영 현황(인력, 운영, 사업, 예산 등) -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실적 - 센터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 - 센터 유지보수 내역	외국인주민과
11	김수연	▣ 감사대상 : 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전반 ▣ 요구자료 - 센터 운영 현황(인력, 운영, 사업, 예산, 후원금 사용내역 등) - 사업추진 실적(보조사업, 자체사업 포함)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관리, 사업단 매출 및 수익금 관리 실태 현황 - 예산 집행 및 결산내역 - 시설 민원 처리 현황 - 지도점검 현황 및 결과내역(지적사항, 처리전말 보고 등) - 중요재산 취득내역 (※ 중요재산 : 자산가액 20만원 이상 물품, 사무집기 등)	생활보장과
12	김수연	▣ 감사대상 :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운영 전반 ▣ 요구자료 - 통장 및 후원금(기부금) 전용계좌 개설현황 - 후원금(기부금) 출처현황 및 후원금(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통장 입출금 내역 포함) -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포함) 및 정산내역(통장 입출금 내역 포함) - 운영비 정산내역 일체(통장 입출금 내역 포함) - 강사비 지출증빙서류 일체 - 자산관리카드 및 비품관리대장 (※ 내구연수1년 이상, 물품가액 10만원이상) - 센터 유지보수 내역 - 법인전입금 납부여부 및 지출 및 정산현황 - 종사자 채용절차 이행여부 및 증빙자료 ※ 해당자료는 2023.6.2.(금)한 제출	아동돌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