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953		제안연월일 : 2023. 6. 29. 제 안 자 : 교육복지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기   간 : 2023.  6. 21.(수) ～ 6.  29.(목) / 9일간

3. 대상기관

○ 시 본청

- 복지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돌봄과, 여성보육과, 외국인주민과)

○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 평생교육원(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김선옥
	부위원장	김수연
	위 원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책지원관 서 기 속 기 사	강지연 이용환, 김은영 박소연 윤리나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3. 6. 21.(수) 10:00	1	【현장방문】 ○ 어린이 통학로 조성 현장 ○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감 대상 사업 현장
2023. 6. 22.(목) 10:00	2	【복지국 소관】 ○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평생교육원 소관】 ○ 평생학습과 ○ 교육자치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3. 6. 23.(금) 10:00	3	【복지국 소관】 ○ 여성보육과 ○ 외국인주민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3. 6. 26.(월) 10:00	4	【복지국 소관】 ○ 생활보장과 ○ 외국인주민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3. 6. 27.(화) 10:00	5	【평생교육원 소관】 ○ 교육자치과 【복지국 소관】 ○ 아동돌봄과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3. 6. 28.(수) 10:00	-	-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2023. 6. 29.(목) 10:00	6	【결과보고서 채택】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교육복지위원회 회 의 장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총 계		12건
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생활보장과	○ 일꾼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 전반
	노인복지과	○ 카네이션하우스 위탁운영 전반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여성보육과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전반
	아동돌봄과	○ 아이누리돌봄센터 위탁운영 전반
	외국인주민과	○ 가족센터 위탁운영 전반	여성가족과
		○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전반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	○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교육자치과	○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위탁운영 전반
		○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	아동돌봄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신도시사업과)
		○ 마을교육사업 전반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감사)에 따라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시 마을교육사업과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나. 주요 시정․개선요구사항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사회복지관 운영, 무한돌봄센터 운영)	1) 복지관 운영 기준 및 재정비 - 차량 렌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 자료가 부재하고, 수불대장 또한 누락된 부분이 많으며 결산자료의 오류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자료 재정비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임에도 복지관마다 강사비 지급기준이 상이함.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형평성 있는 집행을 위해 복지관 내부적으로 민간 강사료 지급기준 등 민간강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강사비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2) 후원금 결과 공개 - 복지관 홈페이지 접속 시 후원금 사용내역이 바로 확인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후원금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3) 수탁자 선정 철저 -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임에도 동일한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과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노인복지과	카네이션 하우스 위탁운영	1) 카네이션 하우스 위탁운영 전반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매우미흡’으로 나온바,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의 정산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줄 것과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방보조금이 운영되는 만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노인복지과	카네이션 하우스 위탁운영	2) 카네이션 하우스 이용률 제고 방안 검토 - 권역별 노인복지관 조성에 따라 카네이션하우스 이용률 저조가 예상되므로 향후 대상자 범위를 지역사회의 노인으로 확대하여 돌봄 공동체 구성의 거점 역할을 하는 등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주기 바라며,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기 바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부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 전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부설임에도 본 시설이 아닌, 부설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을 기해주기 바람. 같은 수탁기관임에도 부설로 추가 위탁받아 운영된 만큼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 강화에 더 주의를 기울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독립된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 등을 메뉴얼화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부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회계 분리 및 관리 철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회계를 분리했음에도 예산 집행 전반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수 및 개선조치 하여주기 바람. - 산출내역상 운영비로 지출되어야 하나 사업비로 지출되고, 자산의 취득이 사업비로 집행되는 등 불분명한 목으로 지출된 내역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자산취득 가능여부 및 목별 집행 점검 등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3) 바람개비식당 운영 전반 - 바람개비식당 이용자들을 위한 식사제공에 있어 이중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으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 집단급식소 인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0여명이 이용하는 곳에 집단급식을 조리하는 센터장 및 직원들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용자들의 건강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기타재활프로그램 적극 추진 검토 - 최근 장애통합반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이해 교육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주기 바람. -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감액 편성에 따라 사업 및 추진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타재활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 및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판단되는 만큼 부서차원에서 확대 추진을 검토해주기 바람.
		5) 차량 리스 재검토 - 차량 가격의 대부분을 보증금으로 집행하였음에도, 이중으로 월별 리스 비용을 추가 집행하는 구조는 예산집행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차량 리스 비용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검토 후 시정조치해주기 바람.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검토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연1회 이상 개최하여 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욕구가 반영된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발굴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검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이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에 대한 지원이지만, 이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부모가정의 비장애인 자녀들을 위한 사업, 장애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사각지대와 빈틈이 발생되지 않는 내실화된 사업 발굴 및 제공에 노력해주기 바람.
		7)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 후원금 사용 적정성 검토 -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고, 모집된 후원금을 센터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후원금을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만큼 조속히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1)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전반 -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의 과반이상이 “인건비”로 편성 되어있고, “사업비” 또한 “강사비 혹은 회의비”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센터를 수탁받은 연구원을 위한 사업인지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사업실적과 효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일몰도 고려하기 바람.
교육자치과	교육자치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1) 시설 리모델링 검토 - 시설 및 내부 집기들이 10년 이상 노후 되었고, 조리실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여 위생문제도 심히 우려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므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신속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프로그램 개발 검토 -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불부합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단조롭고 반복적임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적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교육자치과	교육자치과 소관 민간위탁 전반	3) 급식위생 운영 방법 개선 조리시설이 노후되었고 재료보관, 보존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가능하다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식단의 개발과 보급, 체계적인 위생관리, 보관식 관리방법, 맞춤형 영양교육 등을 제공받아 급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여성보육과	육아종합 지원센터 위탁운영 전반	1) 대체교사 지원 사업 운영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 매우 유용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간제 보육 사업에 대체교사가 불필요하게 상당수 투입된 반면 관내 어린이집들의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대체교사 지원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에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대체교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람.
		2)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맘카페 예산 집헹 센터 회계담당자 1명이 총괄적으로 아이맘카페 3개 지점 회계를 담당하며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람. 여러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수입금이 발생하여 센터 수입금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월금과 수입금을 철저히 분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아이맘카페 월곶점에서는 다른 지점과 달리 신문구독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만큼 주민용 신문구독 예산의 경우 낭비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3) 아이맘카페 운영 아이맘카페 월곶점은 다른 지점과 달리 규모가 적은 만큼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직접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여성보육과	육아종합 지원센터 위탁운영 전반	4) 장난감도서관 소독 - 장난감 소독기 구입년도가 2012년, 2017년으로 구입시기가 꽤 지났음에도 사용 흔적이 거의 없어 보이는 만큼 장난감과 교구의 철저한 소독으로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5) 부모상담 프로그램 사업 추진 - 자녀 문제를 고민하는 학부모 상담 기회는 부족하고 일대일 상담 수요는 높아지는 추세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부모 중심의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6)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족도조사 모니터링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만족도조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응답률이 낮고, 보육교직원 상담 실적도 저조한 상황인 만큼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과의 주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보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외국인주민과 여성보육과	가족센터 위탁운영 전반	1) 가족센터 프로그램 전반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과 보여주기식 센터운영이 아닌 이용자가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가족센터에서는 ‘2022년 시흥시 가족센터 통합5주년 성과와 과제’라는 연구물을 발간하였으나 연구물을 토대로 2023년에 개선 및 적용된 사업은 보이지 않는 바,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 가족센터 회계 전반 - 지침상 사업별로 운영비, 강사비, 진행비 등을 별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센터의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 만큼, 검토 후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외국인주민과 여성보육과	가족센터 위탁운영 전반	3)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참여율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관련예산으로 참석수당이 아닌 강사비를 편성하여 회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과 참석수당을 강사비로 지급하는 구조를 시정조치 해주기 바람.
		4) 2022년도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코로나19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집합캠프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되며, 선거기간 중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아 한 가구당 13만원 상당의 체육물품이 제공된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및 답변 받아주기 바람. 또한 향후에 유사한 행사 진행 시, 반드시 사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
		5)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취업교육 시 취업 교육 희망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취업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타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주기 바람.
		6) 한국어 교육 운영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국어교육”을 복지지원이 아닌 필수교육으로 접근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생활보장과	시흥일꾼지역 자활센터 위탁운영 전반	1)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감사요구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 센터장의 업무관리와 자활근로 사업참여자 근무상황의 문제, 회계처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아래 항목에 대한 감사담당관 주관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 시설운영 ·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소홀 ● 조직관리 ● 회계 · 소송비용 집행 부적정 · 카드 포인트 등 세입 미조치 및 사적포인트 적립 · 비품 관련 예산편성단가 기준 미준용 ·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 · 센터 및 사업단별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 부적절한 입출금 내역(차용상환, 예산조성, 이체오류 등) · 종사자 제수당 지급 부적정 · 세출예산편성·지출 부적정 · 회계서류 편철 부적정 · 차량관리 부적정 ·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구매 · 임대료 지출 부적정 · 자활 활성화 기금 임의 사용 ● 후원금 · 후원금 용도 외 사용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지연 · 후원금 결과보고서 수입 내용 기재 미흡 ● 자활사업 · 사업단 회계처리 소홀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임금부정수급 · 예산집행 기준 미 준수 및 증빙자료 미비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생활보장과	시흥일꾼지역 자활센터 위탁운영 전반	2) 소송비용 집행 부적정 직원 개인 소송 제반비용이 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지급된 점에 대해 관련규정을 면밀히 살피고 규정에 위반된 경우 부적절한 업무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환수조치하기 바람.
		3)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개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활지원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월1회 지도·점검 체계를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 담당부서와의 업무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추진해 주기 바람. 지정취소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타 법도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지정취소 의견에 대해 적극 개진해주기 바람.
		4)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운영 부적정 구입된 최신 기종의 각종 고가 사무용 기기들이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물품 구입 시 렌탈과 자산취득 중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전반적인 차량 리스 계약내용에 대해 재검토 할 것과 계약내용과 달리 센터 자체적으로 지출된 수리비가 있는 경우 환수조치하기 바람. 차량 전반적으로 주유비는 지출되고 리스비는 지출되지 않는 등 차량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기 바람. 시설공사는 반드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공사 및 추가공사를 예방하기 바람. 업무담당자가 아닌 센터장이 자활사업단 성과상여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부분은 부적절한 보조금 활용으로 의심되는 바 이와 관련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후속조치 하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생활보장과	시흥일꾼지역 자활센터 위탁운영 전반	4)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운영 부적정 향후 자활근로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 및 공모·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으므로 조직에 대한 점검과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신경을 쓰는 등 센터 운영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홈페이지 내 첫 화면상 자활근로사업단과 인정 자활기업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5) 자활근로자 복무관리 자활근로자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근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활근로 참여자 관리가 소홀한 만큼 모든 자활근로사업단 및 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에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객관적인 출·퇴근 서류가 증빙 될 경우 임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자체 운영규정집에 추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기 바람.
		6) 센터 민원 처리 성희롱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자활근로참여자 중 여성비율이 높은 만큼 참여자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추진해주기 바람.
		7) 자활근로사업 전반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자 개인 맞춤형 자립 능력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재정비하기 바람. 센터에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춰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독립 운영 중인 자활기업들이 어려운 운영 상황 속에서도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외국인복지과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전반	1)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전반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 없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외국인주민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기초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람.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들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범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활동을 강화해주기 바람. 중부권, 북부권역 외국인 근로자들과 이주민들도 소외됨 없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2)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지원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이에 맞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외국인 축구대회와 같은 행사들이 외국인주민들 간의 관계형성과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2024년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3)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교육 외국인주민의 자신감과 성취 의욕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성과 중 각종 면허증, 자격증 취득 성과를 적극 홍보하기 바람.
교육자치과 아동돌봄과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	1)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어린이 통학로 49개 학교 전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확충 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어린이 통학로 예산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교육자치과 아동돌봄과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	2) 공개 용지에 대한 감사요청 재개발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이 공개공지 활동에 대해정확히 업무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며, 인도를 없애고 공개공지를 이용해서 아이들 통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추후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 또한 고려하기 바람.
		3)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전반 최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이슈화되고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과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우리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어린이 보행 안전이 우선되는 통학로 조성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람.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개발 지역 「교통환경 영향평가 안전한 통학로 계획」수립이 준공 이전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다 안전하고 시인성 높은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기 바람. 원도심 통학로는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계 부서 간 협업을 재차 당부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기 바람. 구도심권 불법주정차 감시,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여 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교육자치과	마을교육 사업 전반	1) 마을교육 주체에 대한 재정립 필요 마을교육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자원을 연계하고 교육의 공간과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나 우리시 마을교육은 중간지원조직을 이끌어 가는 소수의 교육 사업가들의 목적과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음. 마을교육의 최종 수혜자인 아이들에게 교육예산과 노력이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 자치회와 동네언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 마을교육자치회 운영방식 개선 마을교육수다방을 통해 동별 다양한 교육의제가 수렴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의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실천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단체의 교육 사업이 반복 되고 있음. 마을교육의제의 우선순위가 선정되는 과정과 실천사업 선정 과정을 개선해주기 바람.
		3) 교육사업 예산 집행 문제 학교로 교부되는 일부 교육경비를 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추진해야하는 사업을 학교에서 대행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 학교의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해당 예산이 학교에서 꼭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람. 자료집 및 영상 제작 등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바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4) 마을교육 사업 운영 전반 마을교육을 위해 우리시가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마을교육 전반에 거쳐 교육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의 자문수당, 연구개발수당, 회의수당 등 개인수당과 자료집 제작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 교육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교육사업을 연구하여 그에 맞는 마을교사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내실을 다지고, 구체화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해주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아동돌봄과	아이누리 돌봄센터 위탁운영 전반	1)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전반 전반적인 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돌봄의 역할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과 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법인의 강사 인력풀이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하기 바람. 점차 늘어나는 아동 돌봄의 수요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되어 질 아이누리돌봄센터가 투명성·전문성에 입각하여 아이들을 위한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비 배분 기준이 없고 법인 조합비를 지자체에서 관여 할 수 없는 부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정비하여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해주기 바람.
		2) 아이누리돌봄센터 예산 집행 부적정 전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간식비를 현년도에 일괄 지출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 한 것에 대한 주의 바람. 강사비 지급 시 지출증빙서류로 이력서, 강의확인서, 강의계획서 등이 편철되어있어야 하나 누락된 서류가 다수 존재하며, 강사비 지급처가 강사 본인이 아닌 강사가 소속된 업체로 오 지급된 부분 등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회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물품 구입 및 업체 선정 시 특정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충분한 비교견적 후에 추진해주기 바람. 보조금을 받는 센터의 종사자가 법인운영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기 바람.

부서별	분야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아동돌봄과	아이누리 돌봄센터 위탁운영 전반	2) 아이누리돌봄센터 예산 집행 부적정 일부 센터에서는 프로그램비 예산 대부분을 아이들의 심리검사 및 상담비용으로 집행함에 따라 돌봄 프로그램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센터에서는 돌봄 역할에 충실하도록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해줄 것과 심리·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들은 적극 발굴하여 다른 전문기관에 적극 연계해주기 바람. 일부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돌봄교사와 재료만으로 진행 가능한 부분을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만큼 추후에는 이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바람.
		3) 아이누리돌봄센터 법인전입금 부담 관련 재정운영상태는 미비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돌봄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신규 법인들에게 법인전입금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법인전입금 운영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