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도시환경위원회)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기   간: 2023. 6. 21.(수) ~ 6. 29.(목) / 9일간

3. 대상기관

○ 시 본청

- 안전교통국(도로시설과)

- 도시주택국(경관디자인과)

- 도시균형개발사업단(신도시사업과, 철도과)

○ 지방출자·출연기관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위 원	성훈창, 김찬심, 김진영
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서 기 속 기 사	최각용 이해석 이진화 조현지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3. 6. 21.(수) 10:00	1	【현장방문】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은계지구 내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 (은행동 679) ○ 목감지구 내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 (조남동 746, 물왕동 94-5) ○ 매화산업단지 인근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 (도창동 503) ○ 장현지구 내 녹지대 수목 식재 현황 (장현동 563-310 일원) ○ 장현지구 내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 (광석동 543) ○ 국도39호선 둔대-하중 확장공사현장 (장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 능곡지하차도	행감 대상 사업 현장
2023. 6. 22.(목) 10:00	2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도시주택국 소관】 ○ 경관디자인과 【현장방문】 ○ 배곧지구 내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 (배곧동 198-3) ○ 맑은물상상누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2023. 6. 23.(금) 10:00	3	【안전교통국 소관】 ○ 도로시설과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 철도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2023. 6. 26.(월) 10:00	4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소관】 ○ 신도시사업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2023. 6. 27.(화) 10:00	5	【도시주택국 소관】 ○ 경관디자인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2023. 6. 28.(수) 10:00	-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2023. 6. 29.(목) 10:00	6	【결과보고서 채택】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 등은「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 및 본부장 등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등)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관계부서장 등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2023년 6월 2일

나. 제출부수: 30부

다. 요구자료명: 목록 별첨

라.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 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감사 위원회 의결로 결정함.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위 원 명		건 수	비 고
계		7건
안돈의	위원장	1건
오인열	부위원장	2건
성훈창	위원	1건
김찬심	위원	1건
김진영	위원	2건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국별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7건
안전교통국 (1건)	도로시설과	1건
도시주택국 (3건)	경관디자인과	3건
도시균형개발사업단 (2건)	신도시사업과	1건
	철도과	1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1건)	-	1건	관리·감독부서 도시정책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도시환경위원회)

연번	위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안돈의	▣ 사업 준공 후 시설물 관리 현황 전반 · 맑은물상상누리 조성사업 · 은행천 호조벌 체험 조성사업 · 신현역 법면 개선 및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 요구자료(2020년 ~ 2023년 4월 말) - 사업계획서 - 예산 집행내역 - 사업 준공 후 주된 관리운영부서 사업내역 - 사업 계획 시 시설물 관리운영 주무부서가 아닌 경관디자인과에서 사업 진행사유 - 시설물 인계인수 진행내역(※ 미진행 시 사유) - 운영 현황 - 향후 활성화 계획	경관 디자인과 정책기획과
2	오인열	▣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현황 전반 ▣ 요구자료 - 단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내역 - 2022년도 예산 집행내역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뿌우뿌우놀이터’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 - 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커뮤니티블록’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 - 옥상녹화사업 조경공사 추진내역 및 집행내역	경관 디자인과
3	오인열	▣ 거시적 공간환경전략 수립 현황 전반 ▣ 요구자료 - 공공디자인위원회 활동 내역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내역 - 시흥시 총괄계획가 채용 현황 및 활동내역 - 총괄기획 감독진 재구성 후 진행 내역 - 시민경관참여단(舊 경관공감단) 발족식 및 워크숍 활동 내역 - 경관 시범사업 계획 및 활동 내역 - 예산 집행내역	경관 디자인과
4	성훈창	▣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조성현황 ▣ 요구자료 - 훼손지 복구사업 지구현황 및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 - 주차장 조성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 - 교통영향 평가자료(교통영향평가서 등) - 환경영향 평가자료(환경영향평가서 등) - 유수지 활용계획 - 지구 내 절개지 산사태 대책 - 공원, 녹지 고사나무 교체 추진내역 및 대책 - 장현천, 장곡천 호우 대책 추진내역 및 대책 - 유수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계획 - 죽율-장현간 도로개설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교차로 포함) - 장현–목감간 도로개설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교차로 포함) - 안산–가학간 도로확장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교차로 포함) - 목감-수암간 도로확장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 - 계수로 확장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 - 국도39호선(둔대-하중)확장공사(2차)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 ※ 최초 사업계획서	신도시 사업과 체육진흥과 교통행정과 도로시설과 환경정책과 공원과 녹지과 교육자치과 생태하천과
5	김찬심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진 현황 전반 ▣ 요구자료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추진 내역[사업명, 지역, 기간, 주민 참여 현황, 사업비(인건비, 사업비), 홍보 내용, 사업 성과 등] - 주민 대상 교육 추진 내역[분야, 교육명, 지역, 교육 일시, 참여 인원, 사업비(인건비, 사업비), 홍보 내용, 교육 성과(결과 보고 자료 첨부) 등] - 주민협의체(조직) 조성 및 운영 내역[협의체명, 지역, 인원, 구성일시, 단계(구성 중, 예정,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운영 현황(사업추진 내용 등), 예산지원 현황(사업명, 지원금액, 지원 기간 등)] - 도시재생대학 운영 내역 - 현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내역[조직 구성 현황(개소일시, 구성 인원, 센터 역할 등), 직원별 업무 분장, 사업 추진 현황, 운영비(인건비, 임대료, 사업비 등)]	(재)시흥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도시정책과)
6	김진영	▣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 추진 현황 전반 ▣ 요구자료 - 배곧지구 자전거도로 조성계획서 및 준공내역 - 매화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조성계획서 및 추진내역 - 목감, 은계, 장현지구 내 자전거도로 조성계획서 및 관련 의견제출·협력 추진 내역(LH에 제출한 부서 의견 및 공문 등 포함) - 목감, 은계, 장현지구 내 자전거도로 인수 현황(인수 전 개선 요청을 통한 개선 내용 포함) 및 인수 후 시설개선 내역 - 최근 3년간 시흥시 관내 자전거도로 사고 지점 및 민원 접수·처리내역 - 최근 3년간 시흥시 관내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예산 사용내역	도로시설과 도시정책과 경제자유구역과 신도시 사업과
7	김진영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현황 전반 ▣ 요구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내역 -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및 민원 접수·처리내역 - 시흥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 내역 - 무단방치 처분 및 대여사업자에 대한 비용징수 청구 내역 (최초부터 현재까지)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 내역(최초부터 현재까지)	철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