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시 흥 시 의 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8년 11월 22일 ～ 11월 29일(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경제국(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복지국(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 외  청 : 보건소(위생과), 평생교육원(평생학습과, 주민자치과, 교육청소년과)

○ 동주민센터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송 미 희
	부위원장	홍 헌 영
	위 원	홍원상, 이상섭,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병 무 정 시 영 조 현 지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18.11.22(목) 10:00	1	현장방문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 완료사업장, 희망공원ㆍ맨땅에 그린 등)	사업현장
2018.11.23(금) 10:00	2	경제국(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8.11.26(월) 10:00	3	복지국(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현장방문(시흥ABC행복학습타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사업현장
2018.11.27(화) 10:00	4	평생교육원(평생학습과, 주민자치과, 교육청소년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8.11.28(수) 10:00	5	보건소(위생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신천동, 정왕1동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18.11.29(목) 10:00	6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시장, 부시장,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관계부서장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8일

나. 제출부수 : 40부

다. 요구자료명 : 목록 별첨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3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18. 11. 22. ~ 11. 29. (8일간)

2) 출석공무원 : 21명

- 경제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원장, 대야동장, 기업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장애인과장, 아동보육과장, 여성가족과장, 위생과장, 평생학습과장, 주민자치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마을자치과장, 마을복지과장, 안전생활과장, 신천동장, 정왕1동장

※ 감사 내용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공무원을 추가 가능함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19건
송미희 위원장	2
홍헌영 부위원장	3(공통 1건 포함)
홍원상 위원	6(공통 1건 포함)
이상섭 위원	2(공통 1건 포함)
안돈의 위원	2(공통 1건 포함)
안선희 위원	2
이금재 위원	2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19건
기업지원과	1
문화예술과	2
관광과	1
농업기술센터	2
노인장애인과	1
아동보육과	1
여성가족과	1
위생과	1
평생학습과	1
주민자치과	2
교육청소년과	2
마을자치과	2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신천동	1
정왕1동	1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자치행정위원회)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안선희	▣ 자치분권 업무 전반 - 자치분권 시민 서명 ∙계획서, 세부 활동, 홍보 등 관련 서류 - 자치분권협의회 ∙계획서, 활동 실적, 홍보 등 - 2018년 자치분권 업무 사업별 개요 및 추진 현황 - 자치분권 사업 과정상 문제점 및 대책 - 자치분권 관련 업무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 각 사업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민자치과
2	안선희	▣ 근로자 산업시찰 및 연찬회 지원 사업 - 근로자 산업시찰 및 연찬회 지원 사업 ∙계획서, 공모 공고, 공모 신청서,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회의 결과, 보조금 정산서 ∙산업시찰 및 연찬회 참석자 명단 ∙예산현황, 집행내역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기준 :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기업지원과
3	이금재	▣ 잔디사업 전반적인 추진 현황 - 잔디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 잔디깍기 등 기계 집행 내역 및 관리 현황 - 실적 결과 보고서 ※ 작성기준 :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 향후 계획	농업기술센터
4	이금재	▣ 곤충, 말사업 추진 현황 - 곤충, 말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 사업 계획서, 세부 활동, 홍보 등 관련 서류 - 실적 결과 보고서 ※ 작성기준 :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 향후 계획	농업기술센터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5	홍원상	▣ 공중위생 사업 전반 - 원산지 표시 행정처분 실적 - 무허가 음식조리 단속건 및 과태료 처분 실적 - 민간감시원 명단 및 활동 내역 - 식중독 관련 발생건 및 조치 사항 ※ 작성기준 :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위생과
6	홍원상	▣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 -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원 사안별 예산집행 내역 및 결산 자료 ※ 작성기준 :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문화예술과
7	홍원상	▣ 생활문화유물 구입과 관리 - 생활문화유물 구입처 현황, 구입가격, 보관장소 - 생활문화유물 기증자 명단 ※ 작성기준 :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문화예술과
8	홍원상	▣ 우수사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 아삭맛드림, 찬이랑 밥이랑 예산집행 내역 및 수입 지출 내역 - 결산자료 원본 ※ 작성기준 :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노인장애인과
9	홍원상	▣ 어린이집 지도와 안전 관리 등 - 어린이집 지도와 감독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건수 -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준 위반 건수 - 아동 및 교사의 허위 등록 위반 적발 건수 및 조치 결과 -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작성기준 :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아동보육과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0	이상섭	▣ 오이도축제 전반 - 축제의 취지(목적), 축제의 대상 - 축제 예산 및 결산 보고 자료 - 축제 운영 위탁자의 자료 - 축제 참석 자원봉사자 및 부스에 대한 참가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비용 포함) - 축제 참여 인원 및 구성 ※ 작성기준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광과
11	이상섭 안돈의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반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구입 배경 및 시기 - 인수 비용 - 으뜸관 외 13개(시설)동별의 내역 ∙ 유지/보수/내부 리모델링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업체개요 (사업 시행시 절차/견적 및 정산서) ∙ 2018년 이후 유지/보수/내부 리모델링 향후 소요예산 내역 ∙ 각(시설)동별 사업별 개요 및 추진현황 세부내역 (세부 활동서 및 결과, 평가, 문제점, 대책) - 현재 시설 사용 용도 결정 과정 - 향후 시설 유지 및 사용 계획 ∙ 사업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실적현황 ∙ 보수유지, 재신축시 사용 계획(추정) ∙ 사업별 평가에 대한 유지, 확장, 신규사업계획, 사업일몰 등 부서의 평가내용 ※ 작성기준 : 2014년 1월 ~ 2018년 8월까지	평생학습과
12	홍헌영	▣ 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전반 - 주민자치회(대야․신천․정왕1동) 구성현황 - 역대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정 -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기준 및 심사자료 - 연도별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현황(협의․수탁․자체업무) - 주민자치회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10월 현재	마을자치과, 신천동, 정왕1동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3	홍헌영 홍원상	▣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 -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현황 -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예산 집행내역 -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정 및 추진현황 -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10월 현재	주민자치과 (각 동)
14	홍헌영	▣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운영 전반 - 관내 청소년 기관 및 시설 현황(위탁자, 위치, 면적 등) - 기관 및 시설별 세부현황(운영예산, 운영시간, 근무 인력 및 처우,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현황, 기관 내 청소년동아리 현황 등) - 청소년 기관·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10월 현재	교육청소년과
15	송미희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현황 - 행정센터 설립 취지 (당초 목적) 관련 자료 - 현재 인력구성 현황 - 활동사항 (설립시 ~ 현재까지) / 3개 과 별도 - 그간 단속현황 / 단속건수 상세내용 (3개 과 별도 자료 제출) - 행정복지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작성기준 : 설립시 ~ 2018년 10월 현재	마을자치과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16	송미희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전반 - 설립 배경 및 운영주체 - 연간 예산 및 프로그램 현황 (각 나눔터 별로) - 가족품앗이 구성 및 활동 현황 - 운영 현황 자료 ( 이용률 / 나눔터 별) - 경기도 공모사업 일몰 이후 타 지자체 운영 현황 - 공동육아나눔터별 코니네이터 배치 현황 - 나눔터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발전 계획 ※ 작성기준 : 설립시 ~ 2018년 10월 현재	여성가족과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7	안돈의	▣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센터 사업 전반 -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세부내역 (세부 활동서 및 결과, 평가, 문제점, 대책) - 향후 시설 유지 및 사용 계획 ∙ 사업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수립 및 실적현황 ∙ 사업별 평가에 대한 유지, 확장, 신규사업계획, 사업일몰 등 부서의 평가내용 ※ 작성기준 : 2016년 ~ 2018년 10월 현재	교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