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103		제안연월일 : 2019. 6. 28.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9년 6월 20일 ∼ 6월 28일(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 직속기관 : 보건소

○ 사 업 소 : 스마트시티사업단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창 수 이 복 희 오 인 열 성 훈 창 노 용 수 박 춘 호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용 식 최 양 선 박 나 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19.6.20. (목) 10:00	현장점검	대상현장	ㅇ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현장 및 오복동마을 ㅇ 매화일반산업단지 ㅇ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ㅇ 불법건축물 대상지 ㅇ 버스정류소 방풍막 설치소
2019.6.21. (금) 10:00	안전교통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 ㅇ 불법주정차구역 전수조사 관련 ㅇ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 ㅇ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 ㅇ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2019.6.24. (월) 10:00	환 경 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ㅇ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ㅇ 청소업무 처리 실태 ㅇ 청소행정업무 전반 ㅇ 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 ㅇ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 ㅇ 공원관리 업무 전반 ㅇ CCTV 구입현황 관련
2019.6.25. (화) 10:00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매화산단 관련 ㅇ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ㅇ 거모공공택지 관련 ㅇ 토취장 관련 ㅇ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 ㅇ 임대아파트 관련 ㅇ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 ㅇ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
2019.6.27. (목) 10:00	보 건 소 스마트시티 사 업 단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자살예방사업 전반 ㅇ 자원순환단지 관련 ㅇ V-CITY 관련
2019.6.28. (금) 10:00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ㅇ 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총 계		26건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
		불법주정차 구역 전수조사 관련
	도로시설과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
환 경 국	환경정책과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청소행정과	청소업무 처리 실태
		청소행정업무 전반
	상수도과	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
	하수관리과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업무 전반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거모공공택지 관련
		토취장 관련
	도시재생과	매화산단 관련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주택과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
		임대아파트 관련
	건축과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
보 건 소	건강도시과	자살예방사업 전반
스마트시티 사 업 단	균형발전과	자원순환단지 관련
		V-CITY 관련
부서공통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CCTV 구입현황 관련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 「지방자치법」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 청소행정, 공원관리 업무전반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요구 하였으며, 매화산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자원순환특화단지, V-CITY 관련 사업들은 2018년에 이어 연속 2년 감사함으로써 작년 시정요구 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아울러,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민간기업이므로 증인 출석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점은 시 출자기관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움. 우리시는 향후 여러 SPC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매화산단 개발에서 나타난 SPC사업방식의 문제점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전에 적극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음.

○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담당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부서 감사자료에 현황, 수치 등이 잘못 작성되어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임.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대중교통과 소관】

▣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

1)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종합적 계획 마련

○ 버스정류소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여 일관되고 사전에 예측하게 사업 추진 바람.

○ 버스정류소내 전등 및 시설물 교체, 쓰레기 수거, 의자 청소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강구

2) 버스정류소 광고판 설치 적극 검토

○ 버스정류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경관디자인과와 협업하여 불법스티커,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대안으로 광고업자들의 광고판 관리를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세외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광고판 설치 검토

3) 지역실정에 맞는 버스정류소 표준모델 정립

○ 시 권역별로 도로여건 및 보행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여건에 맞는 버스정류소의 표준모델 정립·보급이 필요함.

4)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준공영제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철저하게 분석하여 우리시 버스준공영제 정책 수립 바람.

5) 버스노선 편성 시 정확한 사전통계 분석 실시

○ 정왕권~서울 서남부 구간에 대한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검토 요망

○ 신규 버스노선을 개설하거나, 노선 조정, 버스 증차·감차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선제적 버스정책 수립 요망

6)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버스 이용방안 마련

○ 자연부락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적고, 배차간격도 길어 버스이용이 매우 불편함. 군자동 버스 노선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과림동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 검토 바람.

7)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

○ 주차공간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지역상황, 도로상황 등 환경은 지속적으로 바뀌므로 주기적으로 주정차 실태를 조사하여 집중단속과 탄력적 단속구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 도모

○ 불법주정차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주정차가 심한 곳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차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주야간의 불법주정차 특성이 다른 만큼 단속기준을 달리하여 운영 바람.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신현역 주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택시 및 버스정류장 정비

○ 한국철도공사와 정비기한, 예산부담 부분 등에 대해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 바람.

【건설행정과 소관】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인도 없는 차도 개선 요망(미산동 344번지)

○ 해당 지역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도로 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차량통행도 많은 지역이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대안 마련 바람.

2) 능곡동 어울림센터 진입로 인도 설치 검토

○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 바람.

【도로시설과 소관】

▣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

1)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관리 시급

○ 자전거 도로 파손, 수목전지 및 제초작업 미실시, 안전시설 미흡 등 자전거 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음. 공원관리과, 하수관리과와 협의하여 자전거 도로 및 하천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 도모

○ 4대 간선수로내 공단지역에 가로등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가로등 설치비 12억 전체를 한 번에 확보하여 3곳에 동시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망

○ 자연부락,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원 및 주민숙원사업이 많음.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2) 도로 주변의 배수로, 하천, 구거 관련 업무분장 개선

○ 도로 위치에 따라 배수로, 하천, 구거의 소관부서가 달라 담당부서 파악이 어렵고, 빠른 민원처리가 어려운 실정임.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 정리·공유, 부서간 협업체계 확립, 관련업무 전담팀 신설 등의 여러 방법을 검토하여 민원제기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

1)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조속 결정

○ 올해안에 사업 지속추진 여부 결정 요망

○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 및 신천IC~시흥IC구간 재정사업 계획 보고 요망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방산로 확포장 공사(3차 구간) 조속한 보상 및 공사 착공 추진 바람

【환경정책과 소관】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1)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흥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조직으로써 시흥의 환경문제 전체를 관장하고 우리시의 환경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만들어내야함. 아울러,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 부서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자체 연구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추가적인 사업을 구상하는데 적극 노력하기 바람.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적극 참여

○ 시화 지속위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속위 및 사단법인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시하며, 적극 건의하기 바람.

○ 시화 지속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지속위내에서 우리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7기 지속위 회의 개최전까지 지속위 관련 정확한 내용 및 비전을 담은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백서 작성 제출 바람.

○ 시화 지속위의 대기개선로드맵 잔여사업비는 부서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의 대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 바람.

【청소행정과 소관】

▣ 청소행정업무 전반

1)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방안 모색

○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사업을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단체동원 캠페인 등 보여주기식의 청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대안으로 지역을 섹터화하여 지역주민을 관리자로 두고 무단투기 계도 및 쓰레기 분류작업을 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 바람.

○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버리지 않도록 생활불편신고앱 등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 적극 추진

2)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반 운영 방안 개선

○ 맞손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업무는 각 동의 청소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사업계획서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며, 예산도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됨. 현 무단투기 처리 운영시스템은 효과가 없으므로 실행가능한 실효성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 바람.

3) 민간위탁 관련 개선

○ 가로청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관련 업체의 현장의견 수렴, 근무여건 개선방안 등 처우 개선방안 마련

○ 유명무실한 의류수거함이 많으므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차원의 지도·감독 철저

4) 청소행정업무의 획일적·체계적 관리 필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용역단가는 지역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원가 산정시 동별 인구수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 바람.

○ 민간위탁으로 쓰레기를 주워 소각하는 방법보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비치·관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우선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재활용율을 높이고,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고, 시민의식도 고취할 수 있는 종합적, 적극적 방안 강구 바람.

○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쓰레기통 설치 계획 구체적으로 수립 바람.

【상수도과 소관】

▣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

1) 상수도블록시스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후 조속히 복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 재포장까지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철저히 관리

○ 2018년, 매화동에 붉은 물이 나온적이 있었음. 먹는 물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관 교체,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수질 데이터 관리 등 적극적으로 대처 바람.

【하수관리과 소관】

▣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

1) 시흥천 복구방안 적극 강구

○ 하천복구를 위해 안산시와 협업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등 하천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보조금 지출내역 지도·감독 철저

○ 뷰티풀 하천추진단 사업은 3년 이상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추진실적이 미비하고, 정산서류에 증빙자료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금이라도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정산조치 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바람.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

1) 조속한 공사 착공 추진

○ 올해안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신현역 주변 민원대응 방안 강구

○ 무궁화아파트~구시미천 구간의 악취 개선, 신현역 효율적인 진출입 방안 강구, 신현역 인근 하천의 불법시설물 개선 등 시민들이 역사를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 강구

【공원관리과 소관】

▣ 공원관리 업무 전반

1) 자전거도로 및 하천친수시설 환경개선 추진

○ 도로시설과, 하수관리과와 협업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바람.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계약 적극 이행

○ 관급공사 및 자재 발주시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1) 어린이 공원 조성 적극 검토

○ 매화동, 포동 지역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전무함. 해당 지역 어린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공원 조성이 시급하므로 관련 계획 수립 요망

【도시정책과 소관】

▣ 거모공공택지 관련

1) LH와의 협상력 제고

○ 거모공공택지 지구의 보상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국책사업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단절토지(구지정~황고개마을)의 획지편입 계획과 사업구역 및 인근의 철탑 지중화방안에 대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상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시의 입장을 견지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 요망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거모공공택지지구와 고립되어 있는 죽율동 푸르지오아파트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봉화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및 거모공공택지지구와의 진출입로 개설도 관련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 바람.

【도시재생과 소관】

▣ 매화산단 관련

1) SPC 적극 관리·감독

○ 시가 출자하는 SPC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력이 미쳐야 함. 현 시흥매화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횡포 및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향후 우리시에서 하는 SPC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일반 상식을 넘어선 SPC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고발조치 검토 바람.

○ 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기업들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SPC에 시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 하고, 향후 SPC사업 추진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제도적 보완방안 강구

2) 매화산단 인근 병목현상 방지 방안 강구

○ 42번 국도의 병목구간(은계공공주택지구~매화산단 초입부, 도창동 끝지점~금이사거리)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내에 도로 개선 사업계획 수립

3) 기 투자비용 30억 조속히 회수

○ 주주협약서에 따라 PF인출 후 지급하기로 한 선 투자비용 30억에 대하여 회수지연과 관련된 연체이자 부분까지 검토하여 하루빨리 회수 바람.

4) 기한내 전체사업 준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 당초 사업준공은 2019. 12월이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사업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기업인들의 피해를 염려하여 매화산단에 대하여 부분준공을 허가할 경우, 다른 사업(훼손지 복구 등)들의 종료시기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최대한 당초 준공예정시기에 전체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 바람.

▣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1) 신천역 1번 출구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고려

○ 오복마을 개발시 신천역 1번 출구 앞에 반드시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향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반영 바람.

2) 국·공유지 관리 철저

○ 오복마을에는 약 500평 정도의 국·공유지가 있음. 협의부서인 회계과는 시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 후 국·공유지 처분 협의에 응하기 바람.

【주택과 소관】

▣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

1) 시흥시 주택유형별 현황자료 구축

○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실태 파악이 되어야 선제적인 주택정책수립이 가능하므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시흥시 주택현황 파악 요망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 적극 홍보

○ 관리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 요망

3)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 적극 검토

○ 지원대상을 미리 파악하여 주민들간 갈등없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4)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접수 계획 수립

○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의 예산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19년 본예산 수립 전 신청받기 바람.

5) 비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된 단독주택·빌라, 사회주택, 임대주택 등 일일이 행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립 방안 검토

▣ 임대아파트 관련

1) 임대주택 공급,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임대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우리시의 복지예산은 비례하여 증가하고,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감소함. 미래 시흥시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축과 소관】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

1) 야영장 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제기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 요망

○ 부서의 실수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해당 현장 재확인 요망

2) 야영장 허가시 현장확인 및 관리 철저

○ 모집공고문 작성 및 현장확인 등의 행정행위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람.

○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에 경계표시를 하는 등 야영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

1) 이행강제금 부과방법 및 활용방안 개선

○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의 문구, 내용을 순화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지어 알기 쉽게 작성 바람.

○ 이행강제금이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적극 요구

▣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

1) 불법건축물 관련 자료 구축

○ 불법건축물은 소방, 안전시설 등의 미흡으로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므로 정왕본동, 정왕1동, 오이도 지역에 대한 불법건축물 관련 전반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

2) 불법건축물 매입, 리모델링 방안 추진

○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 건축물 일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LH와 적극 협의하여 강력히 추진 바람.

【건강도시과 소관】

▣ 자살예방사업 전반

1) 적극적·능동적 자살예방사업 추진

○ 자살율과 교육실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살예방교육을 늘리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 위주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 교육청과 적극 협의 바람.

○ 소방서와 협의하여 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확한 자살 원인을 파악·데이터화해서 실효성 있는 자살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자살 재시도를 막기 위해 원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 바람.

【균형발전과 소관】

▣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

1) 주민제시의견 중 반영예정 사항 이행 철저

○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 타지역 재활용업체 유입대책 마련, 지역 주민 지원방안 강구 요청 등 반영예정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

2) 조례 제정시 주문사항 이행 촉구

○ SPC 법인 설립 전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SPC와 적극 협의 바람.

○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내 다른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준비 요망

○ 정왕역 인근 재활용업체가 모두 이주하여 본 사업의 목적인 도시공간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다. 참고사항

소관부서	감사대상	내 용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 업무전반	○ 4대 불법주정차 금지제도 시행 준비 철저 -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위탁 검토 요망
		○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공유 강화 - 시범사업 추진시에는 시범사업임을 표기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이유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
		○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 성공적 개최 준비 – 포럼의 구체적이고 적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물을 실제 행정현장에 접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환경정책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 악취분석 관련 자료들을 빅데이터화하여 악취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잘 활용 바람.
		○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연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 교육·양성한 민간자원을 행정에 활용하기 바람.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업무 전반	○ 녹지관리 철저 - 식수대 및 띠녹지, 경계석-인도 틈에 나있는 잡초 등 정리되지 않은 구간이 여전히 있음. 구석구석 살피고 깨끗이 정리 바람.
도시정책과	토취장 관련	○ 전체적인 큰 틀의 도시계획하에 인근부지와 조화롭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망
		○ 신천역 1번 출구앞 넓은 공간 확보 - 예전 오복마을인 신천역 1번 출구앞에 시민들을 위한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바람.
도시재생과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 정책·개발사업 업무추진 철저 - 장기적인 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수립자는 향후에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깊이 고민하여 결정하고, 더디게 추진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므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하기 바람.
균형발전과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	○ SPC 설립 사전 준비 철저 - 매화산단 조성사업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SPC 설립 추진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V-CITY 관련	○ 향후 시흥도시공사 설립 시, 출자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부서공통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 사항	○ 민선7기 시장의 동순시, 신년인사회, 민생간담회시 나온 건의사항들이 대부분 장기과제, 추진불가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 각 부서는 시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극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