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9년 06월 20일 ～ 06월 28일(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분(국)	관련 부서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환 경 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보건소	건강도시과
스마트시티사업단	균형발전과

○ 시 출자기관 :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 자료제출 결과 관련부서가 추가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창 수 이 복 희 오 인 열 성 훈 창 노 용 수 박 춘 호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용 식 최 양 선 박 나 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19. 06. 20(목)	1	현장점검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현장 및 오복동마을,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불법건축물 대상지, 버스정류소 방풍막 설치소)	대 상 현 장
2019. 06. 21(금)	2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9. 06. 24(월)	3	환경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9. 06. 25(화)	4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9. 06. 26(수)	-	-	-
2019. 06. 27(목)	5	보건소(건강도시과), 스마트시티사업단(균형발전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19. 06. 28(금)	6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관계부서장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19년 05월 21일

나. 제출부수 : 45부

다. 요구자료명 : 목록 별첨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04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19. 06. 20. ~ 06. 28.(9일간)

2)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보건소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시민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건설행정과장, 도로시설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상수도과장, 하수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건강도시과장, 균형발전과장

3) 기타 관계자 :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등

4) 참고인 : 매화산단입주 기업인협의회 관계자

※ 자료제출 결과, 증인출석요구 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29건
김창수 위원장	3	공통
이복희 부위원장	1
오인열 위원	3	공통
성훈창 위원	3
노용수 위원	13	공통
박춘호 의원	6	공통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24건	해당부서 특정되지 않은 안건(2건) 미포함
대중교통과	2건
도로시설과	2건
환경정책과	2건
청소행정과	2건
상수도과	1건
하수관리과	2건
공원관리과	1건
도시정책과	2건
도시재생과	2건
주택과	2건
건축과	3건
건강도시과	1건
균형발전과	2건

※ 자료제출 결과, 변동될 수 있음.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도시환경위원회)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김창수	▣ 주택 보조금 지원 정책 ▣ 요구자료 - 시흥시 주택현황 ∙주택의 유형별 분포(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라, 행복주택 등) ∙각 유형별 세대수 및 인구수 ∙주택 유형별 준공 후 경과연도 및 세대수(5년 단위) ∙주택 유형별 지원사업 현황(각 사업별 구분 작성) ∙주택 유형별 추가 지원(예정)사업(2020년) ▣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 ▣ 요구자료 - 대중교통업무 사업별 개요 및 추진현황(버스/택시/화물차) ∙각 사업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포함 - 버스정류소 방풍막 설치현황, 비용 및 근거 - 대중교통망 확보 방안(권역별) ※ 작성기준 :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주택과 대중교통과
2	이복희	▣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 요구자료 - 신천․대야 뉴타운지역 지정 일자 및 범위 - 신천․대야 뉴타운지역 취소 일자(관련법령 첨부) - 대야동 418-21번지 최초 지구단위계획(안) - 대야동 418-21번지 결정(안) - 대야동 418-21번지 변경(안) 및 변경이유 - 대야동 418-21번지 주민제안 현황 - 대야동 418-21번지 주민제안 결정 이유 - 주민제안사업 최초 계획서 - 주민제안사업자 회사 현황(전체) -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해준 배경 및 관계기관장 및 기관 협의과정 자료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최초~마지막) - 대야3지구 편입 공유지 매각관련현황 ∙국유지 및 시유지(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학교) - 기반시설관련 자료 ∙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학교 ∙ 신천역사 개통에 따른 시행사 및 시공사입장, 당시 시흥시의 입장 - 교통영향평가자료 - 환경영향평가자료 - 사업부지 인접 하천 계획 - 지구내 주택건설과 오복동 건설을 달리 해야만 했던 사유와 당시 오복동 토지주와의 회의록 및 회의 자료 - 오복동 건설 방식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 - 기타 관련자료 일체	도시재생과
3	오인열	▣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노용수) ▣ 요구자료 - 사업계획서, 세부 활동, 홍보 등 관련 서류 일체 - 사업예산현황(보조, 지원, 공모 등 예산 일체) 및 예산 집행내역, 증빙자료 ※ 2018년 하반기 예산집행내역 및 예산집행 근거 명시 -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이후 임명된 시흥시 하천추진단 명단 - 상기 조례 제정전 임명된 시흥시 하천추진단 명단 -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조치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작성기준 :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 청소업무 처리 실태 ▣ 요구자료 - 무단투기 단속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청소용역업체 현황(용역담당구역 명시) ∙2018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2019년 사업계획 ∙가로청소 민간위탁현황 -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인원, 명단, 담당구역 등) - 4개동 청소 관련사업 개요, 현황, 예산내역 (군자, 정왕본, 정왕1, 월곶동) 예) 시니어클럽, 보드미사업, 클린사업 등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 ▣ 요구자료 - 관내 야영장 현황 - 연도별 야영장 공고문(변경공고, 증빙서류 등 포함) ※ 작성기준 :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하수관리과 청소행정과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 건축과
4	성훈창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 ▣ 요구자료 - 2018년 민선 7기 동별 순회시 건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조치내용.(국별로 정리) - 권역별 민생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계획 및 조치내용. (국별로 정리)(2019년 2월20일~) ※ 서식 별첨 ▣ 자살예방사업 전반 ▣ 요구자료 - 연도별 자살현황(2015년~2019년) - 자살예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포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 ▣ 요구자료 - 각 동별 그린벨트 지정 연도별 면적 - 시흥시 관내 그린벨트 목적별 지정 면적 - 그린벨트 해제사유와 해제 면적 - 5년간 그린벨트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건수 및 시정 명령건수, 강제이행 부과건수 및 금액, 강제이행 부담금 징수건수 및 금액 - 강제이행부담금 사용처 - 향후 그린벨트 관리계획 - 타시도와 형평성 비교표 -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지원방안	해당부서 (도시환경위 소관) 건강도시과 건축과
5	박춘호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 요구자료 - 사단법인 설립 관련자료 일체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노용수) ▣ 요구자료 - 사업개요 - 추진현황 및 2019년 사업계획 - 향후계획 ▣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 ▣ 요구자료 -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 - 가로등 설치 및 사업현황 - 향후 관리계획 ▣ 청소행정업무 전반(김창수) ▣ 요구자료 - 각 사업별 개요 및 추진현황,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각 사업별, 연도별 구분) ※ 작성기준 :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 청소업체 민간위탁공모 현황 ※ 작성기준 :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 공원관리 업무 전반 ▣ 요구자료 - 공원 조성 현황(쌈지공원 포함) 및 관리현황 - 공원 조성 업체 계약 현황(관내/ 관외) ※ 작성기준 :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 관내 도시 숲 현황 및 향후 조성 계획 - 곰솔누리 숲(완충녹지 및 가로수 나무) 관리 실태 ▣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 ▣ 요구자료 - 불법건축물 현황(정왕본동, 정왕1동) - 불법건축물(건물쪼개기, 건물증축, 옥상증축 중심)단속 및 점검 현황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도로시설과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건축과
6	노용수	▣ 자원순환단지 관련 ▣ 요구자료 - 전체 사업개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내용 - 향후 spc투자자 지분계획 - 주민제시 의견 중 반영예정 사항 ▣ 매화산단 관련 ▣ 요구자료 - 전체 사업개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들의 주요민원 - 상반기 완공 여부(현재 공정율) - spc투자자 현황 및 지분율 - 매화산단(주)에서 나타난 SPC사업방식의 개선대책(안) ▣ V-CITY 관련 ▣ 요구자료 - 전체 사업개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투자자간 요구사항 내용 - 향후 spc투자자 지분계획 ▣ 거모공공택지 관련 ▣ 요구자료 - 전체 사업개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공람공고시 제시된 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 2016년이후 시흥시 제안(LH)의견 일체 - 향후 반영 예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안) - 군자동 방면 황고개 아래까지 확장 의견에 대한 시흥시 입장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 ▣ 요구자료 - 전체 사업개요 -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 - 10년이상 추진여부 결정이 안된 이유? - 사업의 경제성 및 적격성 재조사 보고서 - 실무협상용역보고서 및 실무협상 결과 - 위 민자사업에서 드러난 BTO사업의 개선대책은? ▣ CCTV 구입현황 관련 ▣ 요구자료 - 시흥시 전체에 설치된 CCTV 현황자료 (년도별, 동별, 담당부서별 구분) - 구입CCTV에 대한 계약방법, 계약업체, 시공업체(다를 경우) 현황 - 폐기된 CCTV 현황자료 및 폐기이유 (년도별, 동별, 담당부서별 구분) ※ 작성기준 :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 요구자료 - 2018년도 연구자료 일체(과제별 연구참여자 포함) - 2018년도 실험자료 목록 및 결과자료 일체 - 2018년도에 생산된 연구자료, 실험자료 중 정책과 예산사업에 반영된 내용 목록 및 예산액 - 센터근무자 중 전공,전문학위 소지자 현황자료 ▣ 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 ▣ 요구자료 - 2019년도 상수도블록시스템 사업계획 - 도로굴착 후, 도로 재포장까지 소요기간, 재포장시 공사범위(굴착지점 또는 굴착구역 전체) - 위와 관련된 사업예산 추계시 반영구역 ▣ 불법주정차구역 전수조사 관련 ▣ 요구자료 - 전수조사 전과 후 자료(각 동별 도면으로) ▣ 임대아파트 관련 ▣ 요구자료 - 목감·장현·장곡·은계지구 임대아파트 공급(예정)현황 (영구,공공임대,일반임대 및 동별, 전용면적 구분) 공급현황 - 목감·장현·장곡·은계지구 외 임대아파트 공급(예정)현황 (영구,공공임대,일반임대 및 동별, 전용면적, LH, 경기도시공사, 시흥시 구분) ▣ 토취장 관련 ▣ 요구자료 - V-CITY와 거모공공택지지구 사이 토취장 부지에 대한 현 도시계획내용과 2035도시계획(안)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균형발전과 도시정책과 도로시설과 해당부서 (도시환경위 소관) 환경정책과 상수도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