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 안 번 호	3295		제안연월일 : 2020. 6. 26.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

2. 감사기간 : 2020. 6. 18.(목) ～ 6. 26.(금) / 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 행정국(행정과, 주민자치과)

-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 외  청

- 평생교육원(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송 미 희
	부위원장	홍 헌 영
	위 원	홍원상, 이상섭,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엄 계 용 노 지 선 윤 리 나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감 사 내 용
2020.6.18.(목) 10:00	체육진흥과, 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현장방문	ㅇ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ㅇ배곧너나들이 ㅇ청년스테이션
2020.6.19.(금) 10:00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민원처리 관련 ㅇ투자유치 업무 등 ㅇ대학협력 사업 ㅇ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 ㅇ시정홍보
2020.6.22.(월) 10:00	감사담당관, 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행정국(행정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자체감사 ㅇ상급기관 감사수감 ㅇ청렴 업무 ㅇ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ㅇ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ㅇ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2020.6.23.(화) 10:00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사회복지관 위탁관련 ㅇ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 ㅇ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ㅇ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2020.6.24.(수) 10:00	복지국(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2020.6.25.(목) 10:00	평생교육원(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서울대 교육협력사업 ㅇ인재양성재단(교육청소년재단) 관련 ㅇ청년정책 관련
2020.6.26.(금) 10:00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ㅇ결과보고서 채택

6.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

대 상 기 관		주 요 감 사 내 용	비 고
총 계		13부서 18건
시민고충담당관		○ 민원처리 관련
미래전략담당관		○ 투자유치 업무 등
		○ 대학협력 사업
정책기획관		○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
홍보담당관		○ 시정홍보
감사담당관		○ 자체감사
		○ 상급기관 감사수감
		○ 청렴 업무
경제국	문화예술과	○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관광과	○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행정국	행정과	○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관 위탁관련
	여성가족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
	체육진흥과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 인재양성재단(교육청소년재단) 관련
	청년청소년과	○ 청년정책 관련

7.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총 평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음.

나.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

[ 시민고충담당관 ]

▣ 민원처리 관련

1) 전화친절도 조사 방식 개선

○ 전화친절도 조사는 내부 직원 대상보다는 민원을 신청한 시민 대상으로 실시하기 바람.

2) 친절 교육 등 업무 재조정 검토

○ 친절 교육과 전화친절도 조사 등은 시민고충담당관의 업무보다는 행정과 등 교육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재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3)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 업무 정립

○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이 각 부서별 유지보수 업체나 각 동 기간제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까지 처리하고 있음. 각 사업부서 및 동에서 수행하여야 할 민원은 이관하기 바람. 현장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기동반 업무분장 등 역할을 정립하기 바람.

4) 민원콜센터팀 폐지 또는 재검토

○ 민원콜센터팀 폐지 또는 재검토하기 바람. 민원콜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계획이 결정된 이후 민원콜센터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미래전략담당관 ]

▣ 투자유치 업무 등

1) 인공서핑파크 이용객 안전대책 수립

○ 해양레저 복합단지 중 인공서핑파크가 가장 먼저 준공될 예정임. 이용객이 주변 공사현장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문제가 우려됨. 이용객 및 차량 동선 분리 등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해양레저관광 교통수단 마련

○ 해양레저 관광사업 추진에 따라 월곶~배곧~오이도~시화MTV 거북섬까지 하나의 해양관광벨트로 조성이 필요함. 벨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버스, 트램 등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바람.

3) 분동 대책 마련

○ 거북섬 개발 등으로 시화MTV 내 인구가 1만 5천여명이 넘어 분동의 필요성이 예상되나 행정용지가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대학협력 사업

1) 정책협의회 지속사업 발굴

○ 정책협의회 운영에 있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정책사업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 대학협력 사업 과제 정비

○ 대학협력 사업 중 효과가 미비하고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기 바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바람.

○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대학이 가진 지식, 인프라, 역량을 활용하기 바람. 기존 산학협력 모델을 넘어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여러 분야에 대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3) 대학협력팀 이관

○ 대학협력팀의 업무가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총괄 기능만 하고 있고 교육자치과 관학협력팀이 서울대와 협력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중복성이 있음. 조직부서와 논의하여 업무를 재조정하기 바람.

[ 정책기획관 ]

▣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

1) 공모사업 개선 방안 마련

○ 각 부서 공모사업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기획관 검토 등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공모사업 추진과정을 시의회와 적극 공유 바람.

○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하고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지속성 등 사업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매년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증가가 예측되고 긴축재정을 해야 할 시기이므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함. 현재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향후 시 전액 부담인 자체사업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추진에 신중하기 바람.

[ 홍보담당관 ]

▣ 시정홍보

1) 시화MTV 브랜드숍 확보

○ 시청 정문 앞 활용되지 않는 브랜드숍은 회계과와 협의하여 철거를 검토하기 바람. 향후 시화MTV 거북섬에 적극적으로 브랜드숍을 확보하기 바람.

2) 영상운영팀 신설 적극 검토

○ 지상파 방송을 통한 홍보는 비용 과다와 저작권 문제로 한계가 있음. SNS, 유튜브 등 권역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자체 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영상운영팀 신설을 적극 검토 바람.

[ 감사담당관 ]

▣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1) 감사 지적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감사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관련 매뉴얼 제작, 감사사례 교육 및 제도개선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2) 신규직원 대상 교육 강화

○ 신규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3) 자체 적발율 제고

○ 내부 제보 및 적발에 따른 조치보다 외부 적발에 따른 조치가 대다수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로 거듭나기를 당부함.

▣ 청렴 업무

1) 청렴도 제고

○ 청렴이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임. 직급별, 유형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인사, 예산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진한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 민원업무 모니터링 및 청렴 우수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문화예술과 ]

▣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1) 홍보비 가이드라인 수립

○ 현수막 등 홍보비가 행사마다 천차만별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행사관련 현수막 단가, 규격, 개수 등 홍보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지침)을 수립하기 바람.

2) 각종 행사 조기 일몰 검토

○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 맞추어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는 일정을 미루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일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3) 유사‧중복 행사 방지 대책 마련

○ 주민참여예산 행사성 사업, 자체 동 행사 및 문화예술과 주관 행사 간 유사․중복사업이 많음. 문화예술과가 각 부서 및 동 행사를 조정‧협의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람.

[ 관광과 ]

▣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1) 시흥시티투어 거북섬 연계 추진

○ 향후 거북섬 인공서핑파크를 연계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2) 각종 축제 조기 일몰 검토

○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 맞추어 갯골축제 및 각종 축제를 일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 각 부서별 축제예산 편성을 보면 협의회비 등 불필요한 항목으로 예산편성 및 지출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및 지출에 신중하기 바람.

[ 행정과 ]

▣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1) 골목자치사업 기준 마련

○ 각 사업부서 직접사업까지 동에서 골목자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각 사업부서 소관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을 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각 동 골목자치사업이 형평성, 일관성이 부재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예산총액 한도, 예산과목, 사업별 실과소 중복사업 점검 등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바람.

○ 연성동 연성 벚꽃축제, 장곡동 인선왕후 축제에 동일한 명목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동 골목자치사업 각각에 예산을 중복 편성하여 집행함. 중복 편성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2) 골목자치사업 의견수렴 절차 마련

○ 골목자치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골목자치사업 선정 시 주민자치회 및 각 유관단체 의견 수렴 등 협의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 복지정책과 ]

▣ 사회복지관 위탁관련

1) 후원금 결산 철저

○ 결산서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후원금을 우선 집행하여 가급적 이월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전체 복지관 감사 실시 건의

○ 보조금을 받고 있는 복지관 전체에 대해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감사 실시를 건의함. 내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 때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건의함.

3) 복지관 운영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복지관 자체 자부담 기준 마련 등 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4) 직원 채용 시 관내 거주자 우대 규정 마련

○ 복지관 직원이 관외 지역 거주자가 대다수임. 직원 채용 시 관내 거주자 가점 등 지역민 우대에 대한 채용 규정을 검토하기 바람.

5) 복지관 중장기계획 수립 마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복지관에 대해 “복지관 설치 및 기능전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6) 복지관 관장 출장비 지급 재검토

○ 복지관 관장에게 지급하는 관내 출장비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급 중단을 검토하기 바람.

[ 여성가족과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

1) 복지관 근무자 처우 개선

○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 복지관 야간 근무자에게 식비와 식사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휴일 근무수당은 평일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함. 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를 사용하더라도 근무수당 기준에 준하여 대체휴무 시간을 늘려 주기 바람

○ 교통비 지급 기준에 거리 산정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참여자 불만을 해소하기 바람.

○ 센터장이 관내 출장비를 수령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센터장이라면 지역에 수시로 나가 지역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 체육진흥과 ]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1)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방안 마련

○ 코로나로 인한 체육관 운영 중지에 따라 현재 수입이 없음. 적립된 수입금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적립된 수입금조차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적립된 수입금이 소진 되었을 때만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다른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1) 수영장 3급 공인인증 확보

○ 공인 인증은 타일, 전광판, 수처리, 용기구에 있어 공인인증업체를 이용해야 가능함. 현재 수처리(살균) 업체가 공인 인증 계획이 없어 공인 인증이 어려운 실정임. 인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반드시 공인 인증을 확보하기 바람.

2) 자동수위조절장치 등 수영장 관련 자체감사 실시 건의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 2018년 4월에 자동수위조절장치 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고 사후에 2019년 본예산에 자동수위조절장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대한수영연맹이 비리사건으로 인해 연맹업무가 2016년 중지되었다가 2019년 1월 정상화되었음. 이에 따라 대한수영연맹 공인 규정도 1월에 제정된 바 있음. 공인 인증을 위한 설치 조건인 계측기를 설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9년 7월 공인인증을 신청하여 반려됨. 2019년 1월에 제정된 연맹 공인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업무 미숙으로 판단됨.

○ 자동수위조절장치 결정 시기와 과정, 업체선정 과정, 계약 및 예산집행 과정, 공인인증 관련 물품 발주 과정 등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수영장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담당관 주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0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시 보고하기를 건의함.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음.

3) 센터 내 하자보수 철저

○ 올해 2월 지하주차장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음. 방수보강 처리로 현재 누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음.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는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구조보강 등 설계변경 및 시공이 잘되었는지 근본적 파악하여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하기 바람.

○ 다목적체육관 천장에서 2018년 7월 최초 누수(결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번 행감 중에도 두 군데 누수가 발생함. 1년 동안 총 9회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아직까지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마루바닥 소음이 지나치게 큼. 마루 자재나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하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재시공하기 바라며 단열재나 필름 처리 등 바닥재에 습기를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바람. 재시공을 하더라도 소음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재시공하기 바람. 또한 수영장 환기 닥트 위치가 천장과 멀어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 교육자치과 ]

▣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1) 통합된 협의체 구성

○ 시흥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와 민‧관‧학 공동기획단 연구 목적에 차이가 없음. 마을교육과 교과과정을 연계하여 통합된 교육자치 플랫폼을 구성하고자 하는 같은 목표 하에 각기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민‧관‧학 공동기획단은 지역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청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서울대는 제외되어 있음. 서울대와 통합된 협의체로 구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2) 시흥교육협력사업 성과관리 연구 재검토

○ 성과관리 연구는 시흥시 전체를 대상을 한 연구이나 교육협력사업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시흥시 혁신교육 등 다른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 시 전체 교육 사업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성과관리 연구는 집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연구원 업무분장 계획 등 연구과정을 알 수 있도록 피드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인쇄비, 행정지원비 등에 있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보조금 지도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 올해 성과관리 연구에 있어 인터뷰, 심층면접 등 대면접촉 없이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3) 교육프로그램 전면 재설계

○ 음악멘토링 사업은 교통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음. 집행 항목을 검토하여 재정비하기 바람. 멘토링 종료 후에도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 스누앱은 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가 아니라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사업임. 사업 실효성을 파악하여 일몰을 검토하기 바람.

○ 디딤돌학교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디딤돌학교, 새라배움은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바람.

○ 창의인재육성멘토링, 스누콤 사업이 일부 중복됨. 중복 사업은 통합하거나 사업방향 전환을 고민하기 바람.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개선 바람.

○ 서울대만의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기 바람. 사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바람.

4)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는 시 예산으로 마련한 공간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 바람.

▣ 인재양성재단(교육청소년재단) 관련

1) 인재양성재단 역할 정립

○ 화성시, 안양시 사례처럼 학교별 교육협의체 운영 등 교육지원 역할에 대해 고려하기 바람. 자체 수익사업 추진 및 시흥지역 대학생과 연계한 지역 청년과 연계한 멘토링 사업도 고려하기 바람.

○ 장학사업 중 시흥산업단지 장학생 선발은 불합리하다 판단됨. 산단을 구분하기 보다는 고용유지 선언에 동참한 업체에 가점을 주는 등 세부적으로 설계해 주기 바람.

2) 청소년재단과 협의기구 마련

○ 청소년재단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상시 협의기구를 마련하기 바람.

3) 인재양성재단 주무관청 이관

○ 인재양성재단 주무관청은 교육청임. 화성시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의 합리성, 효율성을 위해 시흥시로 이관을 검토하기 바람.

[ 청년청소년과 ]

▣ 청년정책 관련

1) 입주자 지원 대책 마련

○ 청년협업마을 입주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입주기업이 시 사업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자체사업) 신설 검토

○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소규모 사업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자체사업으로도 설계해 주기 바람.

다. 참고 사항

부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내용
공통	공통	○ 감사 자료가 불일치,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의원 요구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시민고충담당관	민원처리 관련	○ 택지지구 개발 등에 따라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 간 업무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바람.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 업무 등	○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중앙투자심사 결과 보완 요청을 받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함. 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대학협력 사업	○ 지역상생프로그램은 지역대학과 상생모델을 구축하여 타 지자체와 구별될 수 있는 역점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 대학에 방문하여 각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하기 바람. 사업의 지속성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 시정소식지 “뷰티풀시흥” 우편발송 비율을 70%로 높이고 나머지만 행정기관에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전입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SNS 홍보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책자인쇄는 축소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 인사 발령 받은 지 3~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보되는 사례가 있음. 업무안정성을 위해 최소 1년은 지나야 전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3~4개월 내 전보조치 된 경우는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못했다는 것으로도 파악됨. 감사담당관은 인사팀과 협의하여 전보 사례를 파악 및 연구하기 바람. ○ 신분상 조치에 실무자뿐만 아니라 결재권자까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벌에 형평성을 기하기 바람. ○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자체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민원 제기 등 감사 청구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 판단하여 감사가 필요한 사업은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문화예술과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 관내 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가 인적‧물적 자원 등이 부족하더라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 일부 동 문화행사명이 매년 바뀌어 중구난방임. 행사의 지속성에 따른 일관성과 시민 홍보 효과를 위해 행사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바람.
관광과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 오이도 축제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컨설팅 등 적극 지원하여 오이도 축제가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각 동 축제에 렌트비(텐트, 천막, 의자, 테이블)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체 조달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행정과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 군자동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사업은 4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골목자치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각 동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바람. ○ 정왕4동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를 소상공인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바람 ○ 주민참여예산은 그 자체가 주민자치이므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은 통합, 연결이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교육 등과도 연결, 통합해 나가야 할 것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위탁관련	○ 복지관 관장 위촉과 관련하여 시와 협의하여야 하나,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바람. ○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할 예정이나 위탁관련 결정된 사항이 없음. 위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	○ 공동육아나눔터 관내 강사는 1명이고 나머지는 외부 강사임. 지역 내 유능한 강사를 우선 활용하기 바람. ○ 차량 수리비가 과다함. 차량운행 및 관리에 경각심을 갖도록 향후 원인자부담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법인 전입금도 일종의 후원금 성격이므로, 법인 전입금도 사용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함. 법인 전입금 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정리하기 바람. ○ 가족품앗이 체험, 준비물 등 물품에 자부담이 없음. 음식 및 식료품 등은 자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산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항은 적의조치하기 바람.
체육진흥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 회계 처리에 있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지출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람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에 공사비가 증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최초 설계 시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고, 공사 관리에 있어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여 지나치게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임해주기 바람. 공사관련 문제 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사례 매뉴얼 제작을 검토하기 바람. ○ 설계 및 공사 추진 시 수영연맹 등 시민 의견수렴이 부족하였음. 향후사업 추진 시 시민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및 공사에 반영하기 바람. ○ 체육진흥과 직원 잦은 인사이동과 낮은 직급 배치가 여러 문제 발생에 대한 원인 중 하나임.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이 떨어지고 업무 누수가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잦은 인사 조치는 자제하고 직급 상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기 바람.
교육자치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 성과관리연구 관련 각 단위학교별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교육에 대해 성과관리 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