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문제점 개선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0년 06월 18일(목) ～ 06월 26일(금)(9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구분(국)	관련 부서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환 경 국	자원순환과, 공원과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산단재생과

○ 지방공기업 : 시흥도시공사

○ 시 출자기관 :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 자료제출 결과 관련부서가 추가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창 수 이 복 희 오 인 열 성 훈 창 노 용 수 박 춘 호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용 식 최 양 선 박 나 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0. 06. 18(목)	1	현장점검 【정왕호수공원,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 불법쓰레기현장(정왕본·정왕1·월곶동)】	대 상 현 장
2020. 06. 19(금)	2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20. 06. 22(월)	3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20. 06. 23(화)	4	환경국 (자원순환과, 공원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20. 06. 24(수)	5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20. 06. 25(목)	6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2020. 06. 26(금)	7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환경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사업소장, 관계부서장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20년 05월 22일

나. 제출부수 : 50부

다. 요구자료명 : 목록 별첨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04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20. 06. 18.(목) ~ 06. 26.(금)(9일간)

2) 출석공무원(19명)

안전교통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맑은물사업소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시민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건설행정과장, 도로시설과장, 자원순환과장, 공원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 경관디자인과장, 하수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산단재생과장

3) 기타 관계자 :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본부장 등,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전략실장 등

4) 참고인 : 매화산단입주 기업인협의회 관계자

※ 자료제출 결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변동될 수 있음.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34건
김창수 위원장	1
이복희 부위원장	1
오인열 위원	1
성훈창 위원	2
노용수 위원	23
박춘호 의원	6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34건	(국별현황)
시민안전과	1건	13건
대중교통과	3건
건설행정과	1건
도로시설과	8건
자원순환과	1건	4건
공 원 과	3건
도시정책과	5건	10건
도시재생과	4건
경관디자인과	1건
하수관리과	1건	2건
생태하천과	1건
경제자유구역과	5건	5건

※ 자료제출 결과, 변동될 수 있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도시환경위원회)

일련 번호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김창수	▣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최초~현재) ▣ 요구자료 -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내역 ∙변경 횟수 및 변경사유, 변경내용, 도면 포함 -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운용 현황 ∙토지 분양 등의 수입내역, 사업별 지출내역, 향후 수입·지출 계획,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잔액 (일반회계 기 지출내역 별도 기재) -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완료구간 포함) 및 향후 계획 ∙사업별 개요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경제자유구역과
2	이복희	▣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 ▣ 요구자료 - 훼손지복구사업 지구현황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호수공원 조성 관련 추진현황 - 학교(유치원, 초, 중, 고) 설치 계획 - 체육시설 추진현황 - 복합커뮤니티시설 추진현황 - 하천 정비 추진현황 - 저류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편의시설 설치 진행상황 - 공공주택지구 내 도로개설 현황 및 관리현황 -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현황 및 관리현황	도시정책과
3	오인열	▣ 자원순환과 업무전반 ▣ 요구자료 - 민간위탁 사업별 개요 및 현황(예산 및 집행내역 포함) -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관련 ∙사업계획서, 운영현황, 홍보 및 계도 실적자료 (대상, 내용, 방법), 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조치사항 -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 RFID 종량기 설치사업 현황(대상지, 소요예산 포함) 및 성과(설치전·후 비교분석자료 포함) 향후계획 -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고정식, 이동식 구분, 이전설치의 경우 사유 표기) - 설치지역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및 과태료부과 건수, 금액, 징수액, 미징수액(2018년~현재) -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현황 및 운영계획	자원순환과
4	성훈창	▣ 대중교통 업무 관련 ▣ 요구자료 -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20년 연차별 계획) - 권역별 인구증감에 따른 노선 조정 현황 (목감, 은계, 장현, 배곧) - 버스사업자 모집공고 내역, 사업계획서 접수내역 및 처리(인가) 현황(2018년~현재) - 노선 단축 및 폐지 현황(2018년~현재) - 시내버스 노선별 적자, 흑자 현황(2018년~현재) - 향후 철도 개통을 대비한 버스노선체계 개편계획(중장기) - 5번 마을버스 선정과정 및 소송 관련서류 일체 - 신설 예정인 6번 마을버스 선정 관련 자료 - 민노사정 협의체 규정 및 회의자료 - 버스 및 서해선 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처리현황 - 2019년 적자노선 운행 결손금 지원현황(노선별) - 신안산선 매화역 반영을 위한 추진현황(실적) 및 계획	대중교통과
		▣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 ▣ 요구자료 -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및 지구단위계획도(세부내용 포함) - 시흥도시공사 참여 타당성 검토 내역	도시정책과 (시흥도시공사)
5	노용수	▣ 자연재난 발생시 예산확보 관련 ▣ 요구자료 - 향후 자연재난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현황 자료	시민안전과 (정책기획관)
		▣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대중교통과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 기존 서해안로 확장 검토 용역보고서	도로시설과
		▣ 시흥대로, 연성IC-둔대고가 확장 관련 ▣ 수인산업도로,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 관련 ▣ 계수로 확포장공사 ▣ 죽율~장현, 장현~목감간 도로개설 사업 ▣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 ▣ 월곶동 도시계획도로(소로 궁골 1-1. 2-1)개설공사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도로시설과
		▣ 2020년 주민숙원사업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사업대상지별 사업내용, 예산액, 향후계획 포함)	도로시설과
		▣ V-CITY 개발사업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 현재 문제점 및 향후 계획	경제자유구역과
		▣ 한반위 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실무협의회 운영내역 및 결과, 일반회계 유상이관 변호사 자문결과 포함)	경제자유구역과
		▣ 자원순환단지 조성 협약 해지 관련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경제자유구역과
		▣ 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 현재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도시정책과
		▣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월곶 도심 재정비 관련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도시정책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어울림센터/정왕역 앞 단절토지/한울타리/소래산첫마을 4가지로 구분 제출)	도시재생과
		▣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사업지별 진행상황	도시재생과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도시재생과 (시흥도시공사, 시흥매화산단 개발주식회사)
		▣ 맑은물 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사업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경관디자인과
		▣ 정왕동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하수관리과
		▣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 요구자료 - 2020년 4월말 현재까지 진행상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	공원과
6	박춘호	▣ 배곧배수로내 운동시설 설치 관련 ▣ 요구자료 - 사업계획서 ∙설치목적, 소요예산, 집행내역 포함 - 관리현황(관리주체 및 관리방법)	경제자유구역과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현황 (곰솔누리숲 뒤 화물주차장 일대) ▣ 요구자료 - 단속업무 추진현황 -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액, 징수, 체납현황(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포함) - 불법주차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관리계획	대중교통과
		▣ 정왕동 미관광장(복개천) 관련 ▣ 요구자료 - 미관광장 사용승인 내역, 운영상 문제점 - 하천으로의 원상복구 계획(불가할 경우, 불가사유)	생태하천과 (공원과)
		▣ 곰솔누리숲 주민편의시설 관련 ▣ 요구자료 - 곰솔누리숲 내 주민편의시설 현황 - 향후 화장실, 가로등, 에어먼지털이기 추가 설치 계획	공원과 (산단재생과)
		▣ 정왕호수공원 관리 현황 ▣ 요구자료 - 호수공원 관리현황(관리주기, 방법, 소요예산 등) - 매립 후 주민 휴식공간으로의 조성 계획 (운동시설, 텃밭, 소규모 공원 등)	공원과
		▣ 봉우재 주변 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 요구자료 - 불법 적치물, 도로 무단점유 관련 계도 및 단속 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