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시 흥 시 의 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0. 6. 18.(목) ～ 6. 26.(금) / 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본  청

- 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 행정국(행정과, 주민자치과)

-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 외  청

- 평생교육원(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4. 감사반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송 미 희
	부위원장	홍 헌 영
	위 원	홍원상, 이상섭,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엄 계 용 노 지 선 윤 리 나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일차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2020.6.18.(목) 10:00	1	<현장방문> -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부지 - 아쿠아펫랜드‧해양생태과학관 조성부지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 배곧너나들이 - 청년스테이션	행감 대상 사업 현장
2020.6.19.(금) 10:00	2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0.6.22.(월) 10:00	3	감사담당관, 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행정국(행정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0.6.23.(화) 10:00	4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0.6.24.(수) 10:00	5	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0.6.25.(목) 10:00	6	평생교육원(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2020.6.26.(금) 10:00	7	결과보고서 채택	자치행정위원회 회 의 장

※ 상기 일정은 감사기간 내에서 필요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증인출석 등 관련 사항은 감사일정과 연계됨.

6.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가. 감사요령

1)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함.

가)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관계부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나) 관계부서장은 「시흥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함.

3)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됨.

나. 감사진행 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기타 관계부서장)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며, 이 경우 선서할 증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 사회 : 위원장

- 질의 : 위원장 및 위원

- 답변 : 국장, 소속행정기관장, 관계부서장

5)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6)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제출 요구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2일

나. 제출부수 : 50부

다. 요구자료명 : 목록 별첨

라.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편 철 : 제출 자료를 국․과별로 구분하여 편철한다.

마.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장 또는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현지확인 활동

1) 감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2) 현지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함.

3)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서류에 대한 봉인도 가능함.

다. 증인출석요구

1) 출석일시 : 2020. 6. 18.(목) ~ 6. 26.(금) / 7일간

2) 출석공무원 : 18명

-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평생교육원장,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체육진흥과장, 행정과장, 주민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청년청소년과장

※ 감사 내용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공무원을 추가 가능함

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의 원 명	건 수	비 고
계	23건
송미희 위원장	3건
홍헌영 부위원장	4건
홍원상 위원	4건
이상섭 위원	3건
안돈의 위원	3건
안선희 위원	3건
이금재 위원	2건
자치행정위원회	1건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 제출 현황

부 서 별	건 수	비 고
계	19건
시민고충담당관	1건
미래전략담당관	2건
정책기획관	2건
홍보담당관	1건
감사담당관	3건
문화예술과	1건
관광과	1건
복지정책과	1건
여성가족과	1건
체육진흥과	2건
행정과	1건
교육자치과	2건
청년청소년과	1건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의원명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부서명
1	송미희	▣ 시정홍보 ▣ 요구자료 - 시정홍보물 제작·발간 내역 - 시정홍보물 제작관련 예산, 배포처, 주요내용 등 - 시민필진 구성현황 및 원고료 지급내역 - 온라인매체(SNS) 홍보실적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홍보담당관
2	송미희, 홍원상	▣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 요구자료 -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 ‧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포함 ‧ 주최, 기획사, 홍보, 예산집행 내역 등 ※ 작성기준 : 2017년 ~ 2020년 4월말	문화예술과 (주민자치과)
3	송미희, 홍원상	▣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 ▣ 요구자료 -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 월곶포구 축제 등 관광축제 포함 ‧ 주최, 기획사, 홍보, 예산집행 내역 등 ‧ 축제위원회 활동내역 - 시흥시티투어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운영, 홍보, 예산집행 내역) ※ 작성기준 : 2017년 ~ 2020년 4월말	관광과 (주민자치과)
4	홍헌영	▣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 요구자료 -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 운영현황, 실적, 예산집행 내역 ※ 작성기준 : 2016년 ~ 2020년 4월말	행정과
5	홍헌영, 안선희	▣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 요구자료 -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운영 현황, 실적 및 성과 - 서울대 교육협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 시흥시-서울대 교육협의체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보조금 세부 정산내역 등)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교육자치과
6	홍헌영	▣ 인재양성재단(교육청소년재단) 관련 ▣ 요구자료 - 재단 사업 현황,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 -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지원 절차 - 장학금 지원 내용(대상, 지급 내역) - 기본재산 및 목적재산 세부내역 - 배곧너나들이 운영현황,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 재단 예산‧결산 보고서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교육자치과
7	홍헌영, 안선희	▣ 청년정책 관련 ▣ 요구자료 - 청년스테이션 운영 실적(인력, 예산, 공간 활용, 추진사업) - 청년협업마을 운영 실적(인력, 예산, 공간 활용, 추진사업)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현황, 실적 및 성과(정책 개발, 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 등) ‧ 청년프로그램 운영 건수, 참여인원 및 운영결과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청년청소년과
8	홍원상	▣ 기관표창 부상금(상사업비 등) 집행내역 ▣ 요구자료 - 기관표창 부상금(상사업비 등) 현황 및 집행내역 ※ 작성기준 : 2017년 ~ 2020년 4월말	정책기획관
9	홍원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 ▣ 요구자료 - 센터 운영 현황, 실적, 예산집행 내역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여성가족과
10	이상섭	▣ 투자유치 업무 등 ▣ 요구자료 -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아쿠아펫랜드‧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 사업별 추진실적, 진행사항, 향후계획 · 사업별 예산 및 집행내역 - 투자유치관련 용역 현황, 진행사항 및 결과 - 미래도시 자체사업 발굴 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 - 시흥밸리 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미래전략 담당관
11	이상섭	▣ 사회복지관 위탁관련 ▣ 요구자료 - 수탁자 선정방법 - 위탁 계획 시 예상비용 및 실제 수탁 시 소요비용 - 수탁자 업무에 대한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 수탁자 의무 위반 사례와 조치결과 ※ 작성기준 : 2015년 ~ 2020년 4월말	복지정책과
12	이상섭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 ▣ 요구자료 - 공공스포츠클럽 조직 및 인원구성 현황 - 운영 현황, 예산집행 내역 - 각 클럽별 신청 건수와 이용현황(관내 및 관외 구분)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체육진흥과
13	안돈의	▣ 민원처리 관련 ▣ 요구자료 - 직소, 고충민원,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 현장대응 기동반 현황 및 운영실적 -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및 CS 교육 운영 실적 - 민원콜센터팀 현황 및 향후 계획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시민고충 담당관
14	안돈의	▣ 자체감사 ▣ 요구자료 - 감사실시 내역 -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행·재정 및 신분상 처리결과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감사담당관
15	안돈의	▣ 상급기관 감사수감 ▣ 요구자료 - 상급기관 수감내역 -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행·재정 및 신분상 처리결과 등 ※ 작성기준 : 2018년(2017 경기도 감사 포함) ~ 2020년 4월말	감사담당관
16	안선희	▣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 ▣ 요구자료 - 공모사업 재원 확보 대응현황 및 실적 상세내역 ‧ 부서, 확보 필요성, 예산액, 매칭비율 ‧ 단년도 사업 여부, 지속 사업일 경우 연차별 지원예산 및 매칭 비율 - 시책일몰제 운영 현황 및 실적 ‧ 일몰사업 내역 및 예산절감액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정책기획관
17	이금재	▣ 대학협력 사업 ▣ 요구자료 - 대학협력 사업 운영 현황, 실적 및 성과 - 대학별 정책협의회 운영 현황, 실적 및 성과 - 대학별 협력‧지원 사업 운영 현황, 실적 및 성과 -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성과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미래전략 담당관
18	이금재	▣ 청렴 업무 ▣ 요구자료 -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 - 부진 지표 현황, 부진사유 - 부진 지표 개선 대책 및 추진결과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감사담당관
19	자치행정 위원회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 요구자료 -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 센터(수영장)관련 민원 발생 건수 ‧ 민원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 - 센터 하자(누수 등)관련 원인 및 조치결과 ※ 작성기준 : 2018년 ~ 2020년 4월말	체육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