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인열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488		발의년월일 : 2021. 5. 25.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1. 개정 이유

○ 주거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시흥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 제14조)

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나. 예산조치: 붙임

다. 현행 조례(전문): 붙임

라.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시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본인소유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마.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사.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사람

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반지하,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흥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흥시 주거복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흥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제6조제2항에 의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및 대출금 이자지원

9.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6조제2항의 단체 또는 관련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③ 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문제 상담·지원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사업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6. 아동주거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흥도시공사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기본 계획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거약자 등”을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9. 8., 2020. 10. 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 11. (생  략)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쪽방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바. PC방, 만화방

사.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하

2.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60퍼센트 이하

3. 가구원 수가 1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소득 산정 및 자산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2013. 11.  8  조례 제1335호

일부개정 2015. 12.  8  조례 제1500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
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7. 13  조례 제1666호

일부개정 2018. 12. 18  조례 제1766호

일부개정 2020.  7. 16  조례 제1939호(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8, 2017. 7. 13, 2018. 12. 18〉

1. “주거복지”란 시민의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약자 등”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라. 자가 및 임차인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

마. 긴급복지지원법 제 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 시흥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

아.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흥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흥시 주거복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흥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제 6조 2항에 의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13〉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9.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및 대출 지원

10. 주거약자 등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6조제2항의 단체 또는 관련 법인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12. 8〕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5. 12. 8, 개정 2016. 2. 12, 2020. 7. 16〉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자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⑤ 위원장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7. 7. 13〕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3 조례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거약자”를 “주거약자 등”으로 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16조

나. 비용 발생요인 :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 총 141,099천원

- 인건비 : 111,099천원

· 팀장 1명(주40시간) : 일반 임기제 6급 51,098천원

· 직원 1명(주35시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 8급 34,320천원

· 직원 1명(주35시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 9급 25,681천원

- 사업비 : 30,000천원

· 주민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 10,000천원

· 비주택·퇴거위기가구 주거안정지원사업 : 20,0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추계함. 직원은 3명(팀장1, 직원2)   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급여액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   주거복지 사업비를 산정함.

○ 연도별  산출근거

연도별	산출근거	비 고
2022	〇 인건비 : 111,099천원 · 팀장 1명(주40시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51,098천원 · 직원 1명(주35시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 8급 34,320천원 · 직원 1명(주35시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 9급 25,681천원 〇 사업비 : 30,000천원 · 주민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 10,000천원*1식 · 비주택·퇴거위기가구 주거안정지원사업 : 20,000천원*1식	〇인건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 급여 하한액 적용 9급은 행정과-11529호에 따른전문분야(자격증소지) 급여액 적용 〇사업비 주거안정사업, 주거복지사업교육 홍보비 등
2023 ~ 2026	상동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소요액		705,495	141,099	141,099	141,099	141,099	141,099
인건비	본예산 (100%)	555,495	111,099	111,099	111,099	111,099	111,099
사업비	본예산 (100%)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자체 예산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141,099	141,099	141,099	141,099	141,099	705,495
인건비		111,099	111,099	111,099	111,099	111,099	555,495
사 업 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141,099	141,099	141,099	141,099	141,099	705,49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41,099	141,099	141,099	141,099	141,099	705,495
	지방세수입	141,099	141,099	141,099	141,099	141,099	705,49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