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507		발의년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1명)

1. 제안 이유

⃝ 노동취약계층의 입원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금전적 지원을 하여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덧붙임

- 「의료법」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 「전자정부법」제36조

-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취약계층”이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말한다.

2. “유급병가지원”이란 노동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검진”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거나 검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흥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유급병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유급병가지원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

1.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

6. 입원·퇴원확인서

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지원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기타 ) □ 사업소득자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흥시
	전화번호 (휴대폰)			전자메일
	정보수신 여 부	□ 휴대폰 문자 □ 전자메일 ※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결정사항 통보
	근무지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세부직업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전화번호(휴대폰)
이 용 의료기관		기 관 명
		상 병 명		이용기간
지급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위와 같이「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시흥시장 귀하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

2. 공동이용 행정정보명(6종)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입금계좌 확인정보,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가입형태, 근로여부,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 소득‧재산 조사, 중복수혜확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지급액

○ 제공기관: 시흥시,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5.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공 거부 시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아래 확약인은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 위임장

신청자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내 용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 이의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대리인에게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본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확인사항	위임자(본인)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관계법령 발췌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         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④ 삭제 <2009. 1. 30.>

⑤ 삭제 <2009. 1. 30.>

⑥ 삭제 <2009. 1. 30.>

⑦ 삭제 <2009. 1. 30.>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    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11.>

1.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    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8. 12. 11.>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    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     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    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    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설 2014. 1. 28.>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    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하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    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7조

나. 비용 발생요인

○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금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 2021년 시흥시 생활임금 상승률을 감안하여 총소요액을 매년 1.5% 증액한다.

○ 지원금액 : 98,320천원(2021년 생활임금 시급10,000원 기준)

○ 비용 산출내역

- 입원치료(5일) : 80,000원 × 5일 × 128명 = 51,200천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 80,000원 × 1일 × 589명 = 47,12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소요액	424,639	16,387	99,795	101,292	102,811	104,354
지원금액	424,639	16,387	99,795	101,292	102,811	104,354

다. 재원조달방안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금액 16,387천원을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16,387	99,795	101,292	102,811	104,354	424,639
지원금		16,387	99,795	101,292	102,811	104,354	424,639
재원 조달		16,387	99,795	101,292	102,811	104,354	424,639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6,387	99,795	101,292	102,811	104,354	424,639
	지방세수입	16,387	99,795	101,292	102,811	104,354	424,639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