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8		발의년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송미희·안선희 의원(2명)

1. 제안 이유

○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와 숙련된 기술을 계승·보전하기 위하여 수산업분야 장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인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안 제4조)

나. 장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장인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대상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여 시흥시 수산업의 숙련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전통기술을 습득 또는 체득하여 전승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숙련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 수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산업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수산업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수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 및 전통기술 전승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시흥시 수산업장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업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산업분야 및 수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수산업분야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산업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왔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인·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

③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할 수 있다.

제4조(장인후보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1. 수산 업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동장

2. 시 단위 지구별, 업종별 수협장

3. 시 내 수산업 관련 단체장

제5조(장인의 의무) ① 장인은 시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수산업관련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전통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매년 2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기술 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장인에게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행사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인이 지역의 전통기술 전승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장인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장인으로 선정된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관내 수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해당 장인에게 사전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수산업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 분야별 장인 지정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인 지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0  -  호

수산업장인 증서

1. 장인의 명칭

2. 성       명

3. 생 년 월 일

귀하는 「시흥시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흥시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되었기에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인)

시 흥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그 밖의 사항
「시흥시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인) 시흥시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사라져가는 어촌의 수산업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수산업 장인에게 기술장려금을 지원하고 수산업 기술발전을 위한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5조1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수산업 장인을 선정하여 각 200만원씩 2년 동안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최대 4명의 장인에 대한 기술장려금 800만원의 비용이 예상되며,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정안 제6조에 따라 수산업 장인을 각종 교육·훈련·행사 시 강사로 초빙하거나 수산업 기술 발전 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

【 그 밖의 참고자료 】

시군별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구분	법규명	조례제/개정일	비고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0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