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성훈창 의원 대표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성훈창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509		발의년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성훈창, 안돈의 의원

1. 제정 이유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출동하여 부상·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야생조류 출동 예방에 관한 제정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류충돌 예방 대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조류 출동 사고와 관련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종(種))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위해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시흥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시흥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 9.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시흥시 야생조류 출동 예방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사업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야생조류 출동 예방 대책 사업비 등의 재정으로, 출동 예방 대책을 위해 설치할 설치물의 설치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