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25		발의년월일 : 2021. 9. .
			발 의 자 : 홍헌영·오인열 의원

1. 제정 이유

○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노후화된 도심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및 사용료 감면(안 제3조~ 안 제4조)

다. 도시재생사업 주체들의 책무(안 제5조)

라.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전담조직의 구성(안 제8조)

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보고 및 검사(안 제9조~ 안 제12조)

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안 제13조)

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안 제14조)

자.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안 제15조 ~ 안 제16조)

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안 제17조)

카.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지원금액의 환수(안 제18조 ~ 안 제19조)

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안 제2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사전 입법예고 : 대상

2) 그 밖의 참고자료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결사체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등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센터, 공유 오피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 시설

4.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축제 및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  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흥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하여 시와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흥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시흥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임원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각종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상담 및 교육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도 준용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흥시의회는「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전체 사업의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관계자

3. 주민협의체 대표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도시재생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국장으로 하고,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등을 달리 결정해야 한다.

제19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4조,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지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

3.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ㆍ운영

5.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

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부분 발췌)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ㆍ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

2.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3.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시흥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수당 등

○ 시흥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8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지원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도시재생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비에 대한 재정으로 선언적․권고적 형식 등으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예산액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그 밖의 참고자료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3. 11.  8  조례 제1337호

전부개정 2015. 11. 11  조례 제1493호

일부개정 2019.  7.  5  조례 제18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후된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도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 추진과 공공의 역할과 지원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

4. “법인”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5〕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5〉

②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시와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5〉

③ 사업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5〕

제2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9. 직원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흥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자본금 및 재산출연) ① 법인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인 자본금은 시와 민간법인(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동 출자하되(증자 참여를 포함한다), 법인이 시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주민 등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6. 삭제〈2019. 7. 5〉

7. 삭제〈2019. 7. 5〉

8. 삭제〈2019. 7. 5〉

9. 각종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상담 및 교육사업

10. 삭제〈2019. 7. 5〉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삭제〈2019. 7. 5〉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흥시의회는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등) 센터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3. 센터의 자체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에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우선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제15조 삭제〈2019. 7. 5〉

제16조 삭제〈2019. 7. 5〉

제17조 삭제〈2019. 7. 5〉

제18조 삭제〈2019. 7. 5〉

제19조 삭제〈2019. 7. 5〉

제20조 삭제〈2019. 7. 5〉

제21조 삭제〈2019. 7. 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1. 11 조례 제149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5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