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금재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금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549		발의년월일 : 2021. 9. 17.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1. 제안 이유

○ 공공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상사무 및 계획의 수립․공고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나. 사업체계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라. 보상사업의 동의·보고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운영기관 선정 및 보상계약 체결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바. 사회성과 평가 및 성과보상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사. 계약의 변경·해지 및 계약이행 검사를 규정함(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아.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규정함(안 제17조)

자. 시행일 및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함(부칙)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계약한 기준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기관에 보상금(사업비 및 인센티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상계약”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운영기관 간에 사회성과보상 조건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보상사업”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 등 민간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조합 등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사무)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성과가 시장이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제6조(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시장은 보상사업 정책의 개발 및 방향,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방법,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상사업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사업체계) ① 보상사업은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협력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부서는 보상사업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상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부서와 재정합의

2. 보상계약의 체결, 운영기관과 평가기관 선정, 사회성과 평가, 평가보상 등 보상사업의 수행 및 관리

3. 보상사업 추진의 타당성 사전 검토. 다만, 시장은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평가를 맡길 수 있다.

4. 그 밖에 총괄부서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운영기관과의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3.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위원 본인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보상사업의 동의ㆍ보고) ① 시장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보상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11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보상계약의 체결) 보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해야 한다.

1. 보상사업의 대상, 목표 및 기간

2. 사업비 및 산출내용

3. 사회성과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4. 보상금(사업비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시기

5. 그 밖에 보상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사회성과 평가) ① 시장은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14조(성과보상) ① 시장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12조 보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사업비 및 인센티브)을 지급해야 한다. 단,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 한 경우 보상금(사업비 및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상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사업비 및 인센티브)을 지급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시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운영기관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운영기관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의 검사) ① 시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상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보상계약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운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시장 및 시의회는 운영기관·수행기관·평가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과의 성과계약을 통해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운영․평가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인센티브 포함)와 평가비용의 예산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개별 사업의 성과계약을 통해 사업예산 및 비용이 결정됨으로 예산의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