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3		발의년월일 : 2021. 12. 27.
			발 의 자 : 홍헌영·성훈창·김태경 의원

1. 개정 이유

○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모범운전자들에게 교통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차량구입비 등 지원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범위 구체화(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지방재정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현행 조례(전문): 붙임

라.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무상점검ㆍ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무상점검ㆍ정비 행사”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 범위)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교통봉사를 위한 복장 및 운영 물품 등의 경비

3. 교통봉사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4.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5.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생 략) 1. ∼ 4. (생 략) 5.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6. (생 략) <신 설>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무상점검ㆍ정비행사 6.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범위)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교통봉사를 위한 복장 및 운영 물품 등의 경비 3. 교통봉사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4.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5.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등 제6조ㆍ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삭 제>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봉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등에 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차량 구입비에 대한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9. 7. 5.]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836호, 2019. 7.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5〉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3.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4.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 중「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ㆍ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각종 지역축제와 시의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

5.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6.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5〕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