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2		발의년월일 : 2021. 12. 27.
			발 의 자 : 오인열·김창수·박춘호
			이상섭·송미희 의원(5명)

1. 제정이유

○ 본 조례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자 및 종사자의 책무(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위탁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3조·제23조·제29조·제3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종사자의 책무)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종사자는 소비자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비의 지급

2. 물품배송과 직접 관련되는 운송수단의 점검

3.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위급상황대처 등 안전교육 실시

4.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③ 종사자는 시민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비의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종사자와 시민의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2. 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을 위한 쉼터 등 시설 설치·개선

3. 종사자 안전 및 교통법규 등에 관한 교육

②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제7조(위탁 및 비용보조)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개선권고) 시장은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종사자 보호 및 처우개선

2.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ㆍ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ㆍ단지의 조성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통신ㆍ전기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3.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정안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및 제7조(위탁 및 비용 보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은 실태조사를 선행한 뒤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가능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