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6		발의년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홍원상·성훈창·안돈의 의원

1. 제정 이유

○ 심야시간에 응급 및 긴급상황 발생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공심야약국 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약국 개설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   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   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   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   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   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8.>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2.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ㆍ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   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6. 영 제35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 제11조 제5항 및 제12조 제5항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재정지원)

나. 비용 발생요인

○ 심야시간 근무약사 인건비, 공공심야약국 홍보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3시간(22시~익일1시)으로 하고, 심야시간

단기채용 약사의 지원단가는 3만원으로 한다.

○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비용은 심야시간 근무약사의 인건비를 보조한다.

○ 비용 산출내역

-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 69,000천원

· {90천원(일단가)×365일+1,650천원(홍보비)} × 2개소

나. 추계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소요액	276	-	69	69	69	69
파트타임약사 인건비, 홍보비	276	-	69	69	69	69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보조사업(도비30%, 시비70%)으로 추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	69	69	69	69	276
파트타임약사 인건비, 홍보비		-	69	69	69	69	276
재원 조달		-	69	69	69	69	276
의존 재원	소 계	-	21	21	21	21	84
	보조금	-	21	21	21	21	84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48	48	48	48	192
	지방세수입	-	48	48	48	48	192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