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663		발의년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1. 제정 이유

○ 이 조례는 시흥시 아동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따오기아동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개관 및 휴관, 입장시간 등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8조)

다. 관리 및 사업비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2조)

라. 편의시설 및 시설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7조)

마.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 제23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따오기아동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따오기아동문화관”이란 아동문학 향유를 통한 아동문화 활성화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문화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및 체험전시물 등을 말한다.

3. “자료”란 문화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 따오기아동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2. 자료의 수집·보관·조사·연구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문화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개발·운영

6. 그 밖에 문화관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시설과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한 날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의 입장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대관 등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산정해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4.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문화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문화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문화관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에 강사 및 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운영) 시장은 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시설사용 10일 전까지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2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70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제16조(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한다.

1. 문화관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3장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관의 운영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문화관의 교육 및 문화행사,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다른 문화관·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관·문학관·박물관·도서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문화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별 사용료(제14조제2항)

(단위 : 원)

시 설 명	사 용 기 준	요 금(원)
1층 다목적공간 (186㎡)	1. 2시간 이하	10,000원
	2.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20,000원
	3. 4시간 이상	40,000원
2층 다목적공간 (119㎡)	1. 2시간 이하	10,000원
	2.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20,000원
	3. 4시간 이상	40,000원

〔별표 2〕

사용료 감면 기준(제14조제3항)

구 분	감면 대상	감면 비율
시설 사용료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장 등 사용 2. 다음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장 등 사용 가. 「장애인복지법」 나. 「노인복지법」 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라.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3.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와 관련한 행사 또는 회의장 등 사용	전액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상기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장 등 사용	100분의 50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요인

○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인력 인건비, 시설 유지비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 따오기아동문화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연도별 임금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총 소요액을 매년 3% 증액한다.

○ 2022년 비용 중 한시적 사업 예산은 해당 년도에만 적용하며, 2023년부터의 비용은 2022년 한시적 사업 예산을 제외한 12개월 운영 예산으로 계상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소요액	1,365,302	310,932	252,022	259,584	267,371	275,393
인건비	158,828	29,916	30,813	31,738	32,690	33,671
일반운영비	1,206,474	281,016	221,209	227,846	234,681	241,722

다. 재원조달방안

○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비 310,932천원을 시 자체재원으로 마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310,932	252,022	259,584	267,371	275,393	1,365,302
인건비		29,916	30,813	31,738	32,690	33,671	158,828
일반운영비		281,016	221,209	227,846	234,681	241,722	1,206,474
재원 조달		310,932	252,022	259,584	267,371	275,393	1,365,302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10,932	252,022	259,584	267,371	275,393	1,365,302
	지방세수입	310,932	252,022	259,584	267,371	275,393	1,365,302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