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섭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1		발의년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이상섭·송미희 의원 (2명)

1. 개정이유

○ 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홍보·고객유치 및 방역용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고객유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 지원 등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라.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마.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경영안정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고객유치 등에 필요한 용품지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구호 및 방역용품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제4조(지원사업) ----------------------------------------------------------------------. 1. ~ 5. (현행과 같음) 6.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고객유치 등에 필요한 용품지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구호 및 방역용품 지원 8. (현행 제6호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홍보·고객유치 및 구호·방역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용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홍보·고객유치 및 구호·방역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용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대한 재정으로 타지자체 및 우리시 예산액 검토 결과,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임.

【 현행조례(전문) 】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8〉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2.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3. 상권ㆍ입지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자상환기간,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8. 6〉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 2. 18 조례 제178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6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8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