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0		발의년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송미희·이금재 의원(2명)

1. 개정 이유

○ 온라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평생학습 시설별로 별도 규정되어 있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시설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및 평생학습 사업지원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12조)

마.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8조)

바.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 제23조)

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제25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붙임

○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라. 현행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민주시민교육”이란 시흥시민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6. “온라인 평생학습”이란 온라인에서 강사와 학습자 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평생학습도시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학습도시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평생학습 사업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소ㆍ시설 및 기자재 등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배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생학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평생학습 관련업무 4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명

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장,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권역별ㆍ동별로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기능)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계획 수립ㆍ시행ㆍ홍보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교육

4. 평생교육기관ㆍ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6.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8.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10. 온라인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교육지원청 및 평생교육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③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정왕평생학습관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사용료등 징수) ①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수강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등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등 반환) 시장은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하며, 수강료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 민주시민교육

제19조(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20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장애인 평생교육

제2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실행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실행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해야 한다.

제2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②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평생학습 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11 (대야동)
대야평생학습관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73번길 14 (대야동)
정왕평생학습관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21 (정왕동)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등(제16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요 금		비 고
		기 본	추 가	기 본	추 가
강 당	공연, 행사, 교육, 발표 등	2시간	1시간	50,000원	25,000원	- 토, 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 가산(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 가산
강 의 실	교육, 발표 등	2시간	1시간	30,000원	15,000원

2. 냉․난방 사용료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기 본	추 가	기 본	추 가
강당	2시간	1시간	20,000원	10,000원	-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단위요금의 50퍼센트 가산
강당 외	2시간	1시간	10,000원	5,000원

3.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기 본	추 가	기 본	추 가
피 아 노	1일1회		10,000원		- 피아노조율은 필요시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조명기기	2시간	1시간	20,000원	10,000원
음향기기	2시간	1시간	10,000원	5,000원

4. 교육 수강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과목당	1개월	10,000원 (주2회, 4시간 기준)	- 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특강이나 온라인평생학습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놀이방 이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월정액	1인 1과목	15,000원	- 운영시간 : 09:00 ~ 18 : 00 - 이용대상 : 교육수강생 자녀 (18개월 이상 ~ 취학 전 아동) - 이용방법 : 교육 수강시간에 한함 ※ 수강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500원씩 추가
수 시	1인 2시간	3,000원

[별표 3]

사용료등 감면 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감면 대상
사용료 전액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냉·난방 사용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수강료 감면	전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100분의 50	1.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한 다자녀 가정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6.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7.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별표 4]

사용료 반환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기 준
전액반환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3. 시설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시설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관계법령 발췌서】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

나. 비용 발생요인 : 338,194천원

○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비 : 338,194천원

- 비용 산출내역

· 영상콘텐츠(학습, 행사, 교육공간 등)제작, 운영 물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

70,000,000원 × 1식 = 70,000,000원

· 경기도 지식(GSEEK)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시군 부담금

268,194,000원 × 1식 = 268,194,000원

※ 참고사항(연도별 사업예산)	(단위：천원)

구 분	구축비	운영비	합계	비고
2021년	500,000	100,000	600,000	구축비 명시이월
2022년	-	338,194	338,194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소요액		1,690,970	338,194	338,194	338,194	338,194	338,194
운영비	본예산(100%)	1,690,970	338,194	338,194	338,194	338,194	338,194

다. 재원조달방안

○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안 제14조제1항에 의거,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비 338,194천원을 시 자체재원으로 마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338,194	338,194	338,194	338,194	338,194	1,690,970
운영비		338,194	338,194	338,194	338,194	338,194	1,690,970
재원 조달		338,194	338,194	338,194	338,194	338,194	1,690,97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38,194	338,194	338,194	338,194	338,194	1,690,970
	지방세수입	338,194	338,194	338,194	338,194	338,194	1,690,97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 2020. 7. 1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39호, 2020. 7. 16.,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평생학습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민주시민교육”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학습 사업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소ㆍ시설 및 기자재 등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사업에 따른 교육활동을 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 관련 부서 및 사업소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배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2(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도시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생학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 장

나.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평생학습 관련업무 4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명

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장,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계획 수립ㆍ시행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4. 평생학습 단체와 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사업

7의2.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7의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교육지원청 및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ㆍ반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징수, 면제 및 반환 기준에 대하여는 각각의 평생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장이동〈제4장에서 제7장으로 이동 2018. 11. 9〉

제5장 민주시민교육

제17조(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흥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18조(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구축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민주시민교육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11. 9〕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장애인 평생교육〈신설 2018. 11. 9〉

제22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실행할 때에는「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1. 9〕

제23조  삭제〈2019. 7. 5〉

제24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제4장에서 이동 2018. 11. 9〉

제25조(평생학습관 사업 시행시기)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이전에도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8. 11. 9〕

제26조(포상)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시흥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2. 12〉〔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8. 11. 9〕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8. 11.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시흥시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