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2. 4. .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1명)

1. 개정 이유

○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향토아동문화제를 통해, 아동문화저변 확대 및 문화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참여자(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향토아동문화제 개최에 따른 수상자에게 시상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해당없음

라. 현행 조례(전문) : 붙임

마.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향토아동문화제 개최에 따른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5조(예산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향토아동문화제 개최에 따른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향토아동문화진흥을 위해 따오기아동문화제를 비롯한 아동문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국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시기) 향토아동문화제(이하 “아동문화제”라 한다)는 매년 시행한다.

제3조(장소) 아동문화제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목감문화공원 따오기노래비 현장을 포함한 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아동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 한정동 시인 추모사업 및 아동문학상 사업

2. 따오기 아동문화 진흥사업

3. 따오기어린이문예공모, 백일장, 사생대회 및 아동문화예술발전 토론회 등

4. 따오기아동동요제, 아동연극제, 아동영화제 등 아동문화예술제의 전국화 사업

5. 그 밖에 지역아동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문화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

2. 고 한정동 시인 및 따오기 아동문화를 통해 향토아동문화를 발전할 수 있는 사업운영의 경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아동문화예술을 추진할 자격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4. 시에 소재를 둔 아동문화 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따오기아동문화제 및 향토아동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아동문화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 및 단체(이하 “보조 기관”이라 한다)는 아동문화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관리) ① 제5조에 따른 아동문화제와 관련한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보조 기관이 아동문화제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사업평가) ① 보조 기관이 아동문화제의 전반적인 추진상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② 아동문화제의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사항은 추후 아동문화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문화제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개정안은 향토아동문화제 개최에 따른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상금 관련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향토아동문화제 개최에 따른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