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2. 8. .
			발 의 자 : 이건섭 의원(1명)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공인의 인영을 전서체로 새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보기 어려우며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수정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 규정을 추가.

(안 제2조제4항, 안 제5조의2)

나.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다.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른 [별표] 일부 수정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1. 시흥시의회의 청인 : 3.6센티미터

2. 시흥시의회의장의 직인 : 시흥시장 직인규격과 동일

3. 시흥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의 직인 : 1.8센티미터

4. 시흥시의회사무국장 직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 관인의 규격 준용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 등 록 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 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 록 일 (재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생 략)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신 설> [별표] 공인의 규격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시흥시의회사무국장 직인 : 사무관리규정 별표 1 관인의 규격 준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2조(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의 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시흥시의회사무국장 직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

【 관계법령 발췌서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전문개정 1991.  4.  2  조례 제263호

개정 1992.  2. 29  조례 제297호

개정 1996.  1.  9  조례 제438호(시흥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개정 1998. 10. 13  조례 제530호(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2006.  7. 21  조례 제9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시흥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7. 21〉

1.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시흥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3. 시흥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시흥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시흥시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 9.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 2. 29, 96. 1. 9, 98. 10. 13, 2006. 7. 21〉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칙〈1992.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9〉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부칙〈1998.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6.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06. 7. 21〉

공인의 규격

1. 시흥시의회의 청인 : 3.6센티미터

2. 시흥시의회의장의 직인 : 시흥시장 직인규격과 동일

3. 시흥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의 직인 : 1.8센티미터

4. 시흥시의회사무국장 직인 : 사무관리규정 별표 1 관인의 규격 준용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인 명		서 체 규 격
폐 기	년 월 일	사 용 개 시
이 유	마멸, 직제, 기타	각 인 근 거
용 도		인영
보 관 책임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