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2. 9. .
			발 의 자 : 김진영 의원 외 4인

1. 개정 이유

○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입법ㆍ법률 고문을 운영하고자 하며, 그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시흥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입법ㆍ법률고문 직무 규정 구체화 (안 제2조)

다. 고문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자문수당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붙임

○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조 ~ 제18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현행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①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법무법인 또는 개업 중인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지급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건수가 월 2건 이상인 경우 에는 1건당 10만원씩 추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총 지급액은 정액수당을 포함하여 월 60만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 건수는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문수당은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 수임료 지급) 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9조에 의해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0조의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소송수행)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방법과 절차 등은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중요소송 지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시민생활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의회 지위나 권한에 관한 소송

3.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의회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5. 그 밖에 의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입법·법률 고문 이외에 법부법인, 변호사도 될 수 있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흥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및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자문실적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 · 법률고문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시흥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시흥시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흥시의회의 입법 ·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ㅇㅇ. ㅇ. ㅇ. ~ 20ㅇㅇ. ㅇ. ㅇ.)

년    월    일

시 흥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구분 종류	건 명	의뢰일	의뢰내용	고 문 소속․성명	회신일	회신내용	비고

【 관계법령 발췌서 】

□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은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소송물가액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4. 8. 12, 2016. 10. 10〉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실적에 따라 1건당 10만원씩 월 5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0, 2019. 4.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하여 사건의 자문 또는 소송을 의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시흥시 또는 시흥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시흥시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8. “중요소송”이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 사건을 말한다.

9. “형사사건”이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6조제5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공무원 피소 사건을 말한다.

10.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1. “판결금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문서담당부서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소송사건의 문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장 소송의 수행

제6조(소송의 제기) ① 시흥시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시흥시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하고 사건 당사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소송종결보고(별지 제6호서식), 상소제기(포기)  이유서(별지 제7호 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8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 또는 변호사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제390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사장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신청사건을 승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장에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상고장을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심의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특칙) 시흥시등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의 경우 소송사무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소송총괄부서로 본다.〔본조신설 2020. 12. 10〕

제3장 소 확정 후의 조치

제15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통보

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등 지급 검토

3. 소송주관부서는 판결금등의 변제 시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고, 청구서ㆍ판결문 정본ㆍ판결확정증명원ㆍ인감증명서ㆍ위임장ㆍ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한 서류 수령. 다만,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건의 및 구상권의 행사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소송 주관부서에서는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이 아닌 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를 말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0〉

제18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 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판결문 정본(확정시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별지 제11호서식의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1부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각 1부(단,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ㆍ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ㆍ법률 고문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은 자문료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월정액 : 300천원 x 5명 x 12개월 = 18,000천원

- 초과 자문료 : 200천원 x 5명  x 12개월 = 12,000천원

※ 초과 자문료는 매월 초과 자문 2건을 예상하여 계상함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 2017. 4. 28.]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653호, 2017. 4.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법무법인 또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며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제4조(정원) 고문변호사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제5조(역할) ①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4.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의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 자문 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요소송 지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시민생활과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시흥시의회 지위나 권한에 관한 소송

3.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시흥시의회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5. 그 밖에 의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이외에 법무법인, 개업한 변호사도 될 수 있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며 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제소와 응소 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및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소송수임료)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은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참작하고 「변호 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수임변호사와 별도 약정으로 소송비용 지급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소송수행)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수행 방법과 절차는 「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사건기록부)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소송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