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2. 9. .
			발 의 자 : 이상훈

1. 개정 이유

○ ｢시흥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경기도 시흥시,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흥시민이 일자리 지원정책 관련 요구 사항으로 꼽은 1위는 ‘고용장려금 확대(47.6%)’임.

○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장년고용안정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운영 중이나, 제도적 사각지대에 의해 관련 지원에 배제된 시민들이 있음.

○ 정부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시흥시민의 요구에 맞춘 일자리 지원 정책(채용장려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〇 미취업자를 고용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나, 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재정적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사업의 실시 근거 마련(안 제6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채용장려금”이란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미취업자를 새롭게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취업자의 채용 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제8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비와 교육에 필요한 실비 등 재정적”을

“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 설>	6.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7. “채용장려금”이란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미취업자를 새롭게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미취업자의 채용 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와 교육에 필요한 실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 재정적 -----------------------------------------. 단,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채용장려금 지원

▪ 지급대상

-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한 후 사업 절차에 따라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소상공인

▪ 지급기준

- 당해 연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월 급여액의 50%

- 신규 채용 후 최초 3개월간 월1회씩 지급,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1회 추가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채용장려금은 매년 300명씩 지원하고, 최저임금은 매년 5%씩 인상되는 것으로 예측하여 소요액을 추계

나. 추계결과

○ 5년간 소요액 : 5,701,812천원

구 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금액 (1명, 최대)	4,751,510	0	4,408,920원	4,628,920원	4,862,640원	5,105,560원
지원 인원	1,200명	0	300명	300명	300명	300명
총 소요액	5,701,812,000원	0	1,322,676,000원	1,388,676,000원	1,458,792,000원	1,531,668,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5,701,812	0	1,322,676	1,388,676	1,458,792	1,531,668
채용장려금		5,701,812	0	1,322,676	1,388,676	1,458,792	1,531,668
재원 조달		5,701,812	0	1,322,676	1,388,676	1,458,792	1,531,668
시 비		5,701,812	0	1,322,676	1,388,676	1,458,792	1,531,668
의존재원	보조금	0	0	0	0	0	0
자체수입	지방 세수입	5,701,812	0	1,322,676	1,388,676	1,458,792	1,531,668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