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09		발의년월일 : 2022. 10. 00.
			발 의 자 : 박소영 의원(1명)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2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3호)

3. 참고 사항

가. 사전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23년: 2,883,670원

나. 2024~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월정수당 가. 2019년: 월 2,693,250원 나. 2020~2022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②ㆍ③ (생 략)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 가. 2023년: 월 2,883,670원 나. 2024~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15  조례 제 268호

개정 1992.  2. 29  조례 제 296호

1994.  8. 12  조례 제 376호

1995.  7. 29  조례 제 413호

1995.  8. 28  조례 제 418호

1996.  2. 21  조례 제 443호

2000.  2. 11  조례 제 613호

2001. 10. 27  조례 제 685호

2004.  2. 23  조례 제 787호

2005. 10. 19  조례 제 860호

전문개정 2006.  6. 24  조례 제 888호

개정 2008.  1.  9  조례 제 971호

전부개정 2015.  2. 10  조례 제1409호

일부개정 2015. 12.  8  조례 제1507호

일부개정 2016. 12. 30  조례 제1615호

일부개정 2018.  8. 14  조례 제1731호

일부개정 2019.  1. 18  조례 제1780호

일부개정 2021. 12.  9  조례 제2068호(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 12. 28  조례 제2093호(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2022.  4. 11  조례 제2118호(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시흥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2022. 4. 11〉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8, 2016. 12. 30, 2019. 1. 18, 2021. 12. 9〉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2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가. 2019년: 월 2,693,250원

나. 2020~2022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8. 14〉

제3조(준용)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 12. 28〉

부칙〈2015. 2. 10 조례 제14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14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18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8 조례 제2093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흥시 공무원”을 “시흥시의회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2022. 4. 11 조례 제2118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시흥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100,000	900,000	200,000

〔별표 2〕〈개정 2021. 12. 9〉

여비 지급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1호를 준용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100,000	900,000	200,000

〔별표 2〕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달러)

구 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준비금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223) 실비(상한액:160) 실비(상한액: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실비
의 원	2등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176) 실비(상한액:137) 실비(상한액: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실비

비고 : 1. 국외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나.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