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22-42호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2022년 10월 기준 우리 시 북한이탈주민은 498명으로 우리 시와 생활권이 가까운 안산, 부천, 광명 등과 비슷함.

○ 현재까지 우리 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체사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 및 관련기관을 통한 단발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우리 시만의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하기 위에 이에 관한 근거를 수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기능·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2년 11월 4일 ∼ 2022년 11월 10일(5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forusforme@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정나연)031-310-5069

붙임 1.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