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812		발의년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찬 성 자 : 김진영, 김찬심, 성훈창, 오인열 의원

1. 제정 이유

○ 시흥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디자인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따른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사ㆍ공단

4.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범위)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 사업

2. 시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3. 건축이나 공간 조성 시 시의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별표의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시흥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11조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6.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유니버설 디자인 세미나, 공모전 개최

5. 그 밖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한다.

제10조(디자인 업무의 협의) 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 사업에 대한 시정ㆍ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사항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7조의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여야 하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0000호, 2022.1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제6조제1항제4호 관련)

1. 공공공간

분 류	세 부 항 목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수변공간 등
가로공간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다. 공개․전면공지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2. 공공건축물

분 류	세 부 항 목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등 공공청사,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문화ㆍ 복지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ㆍ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기 타	공공기관등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3. 도시기반시설물

분 류	세 부 항 목
도로 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나.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다. 입체교차로, 라. 지하차도, 마. 터널, 바. 생태통로, 사. 회전형 교차로
도로부속 시설물	가.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나. 지하보도,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마. 중앙분리대, 바. 낙석방지망, 사. 석축 및 옹벽 등
교통기반 시설물	가. 지하철 출입구, 나. 환기구(흡․배기구), 다. (경)전철 관련 설치물 등

4. 가로시설물

분 류	세 부 항 목
대중교통 시설물	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교통차단․억제물 라. 주차관련 시설물, 마. 교통량 검지기, 바. 전철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 시설물	가.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나. 펜스, 다. 가드레일,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등, 바. 공원등, 사. 보안등, 아. 배수구덮개, 자. 장애인 전용 유도블럭 등
편의 시설물	가. 벤치, 나. 파고라(쉘터 포함), 다. 휴지통, 라. 음수대, 마. 가로판매대, 바. 무인 키오스크,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등
공급 시설물	가. 맨홀, 나. 배전함, 다. 가로등제어함, 라. 방재시설(제설함, 소화전) 마. 방범용 감시카메라, 사. 무선전화 기지국 및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보호대, 나. 가로화분대, 다. 분수대 등
안내시설물	가. 안내표지판, 나. 현수막 게시대, 다. 지정벽보판 등

5. 공공매체 및 용품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가. 교통관련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주차장안내, 공공기관 안내, 자전거도로 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등 라.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시각이미지	공공시설물등에 포함되는 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등
공공용품	가. 안전(피난, 구호)장비, 나. 공중위생(차량, 피복 등)장비, 다. 사무용품 라. 장애인 및 공공 영유아 용품, 마. 기념품(공공공예품) 등

【 관계법령 발췌서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디자인법 )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6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ㆍ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39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약칭: 건축서비스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8.>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시흥시 건축조례

[시행 2022.05.03.] (일부개정) 2022.05.03 조례 제2142호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09. 6. 15, 2010. 6. 30, 2013. 7. 26, 2015. 12. 8, 2017. 4. 28, 2018. 5. 3, 2019. 5. 28, 2020. 12. 10〉

1. 삭제〈2020. 12. 10〉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음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과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나. 삭제〈2020. 12. 10〉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을 포함한다)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숙박시설(신축, 2개층 이상 증축 및 용도변경)

마. 삭제〈2020. 12. 10〉

바.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건축물로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건축물

사.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굴착을 수반하거나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건축하는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이하 “굴토분야심의 건축물”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6. 10, 2013. 7. 26〉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ㆍ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7.「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8.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 2008. 6. 10, 2013. 1. 9, 2013. 7. 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결과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결과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 심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6. 10, 2015. 12. 8〉

⑤「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을 심의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7. 4. 28〉

⑥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지원 신청사업을 심의한다.〈신설 2017. 4. 28〉

〔전문개정 2006. 11. 13〕

□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2.08.10.] (일부개정) 2022.08.10 조례 제2152호

제3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시행 2020.07.16.] (일부개정) 2020.07.16 조례 제1939호

제27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12. 14〉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야간경관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별표1의 사회기반시설

나. 별표2의 공공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마. 그 밖의 시장이 야간경관조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건축물

4. 별표 1 및 별표 2의 경관심의대상 사업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20.07.16.] (일부개정) 2020.07.16 조례 제1939호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총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7. 16〉

1. 시 및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공모선정에 관한 사항

4. 디자인 관련 시책 및 행사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할 경우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디자인 부서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제8조(사업 추진)

○ 시흥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 제12조에 따른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시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시책 수립 후 사업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추계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