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김찬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14		발의년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김찬심·안돈의·오인열 의원
			찬 성 자 : 김진영, 성훈창 의원

1. 제정 이유

○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유아숲 교육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사.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3.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흥시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체험원 및 이와 유사한 도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자 지정)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3.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계획

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 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운영 위탁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

연번	명 칭	위 치	설치년도	비고
1	옥구 유아숲체험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38	2017.6.13
2	영모재 유아숲체험원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617	2017.6.13
3	소산서원 유아숲체험원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산12	2019.7.23

【 관계법령 발췌서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교육법 )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1.>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8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위탁운영 비용이 발생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에 따른 5개년 사업운영비 예산액은 899,665천원

(인건비 : 2022 ~ 2023년 최저임금 단가 상승률 적용기준)

나. 추계결과

(단위：천만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소요액	899,665	165,894	172,576	179,587	186,944	194,664
인건비	727,405	131,642	138,224	145,135	152,392	160,012
사업비	172,260	34,252	34,352	34,452	34,552	34,652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보조사업(국비 50%, 시비50%)으로 추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165,894	172,576	179,587	186,944	194,664	899,665
인건비		131,642	138,224	145,135	152,392	160,012	727,405
사업비		34,252	34,352	34,452	34,552	34,652	172,260
재원 조달		165,894	172,576	179,587	186,944	194,664	899,665
의존 재원	소 계	82,947	86,288	89,793	93,472	97,332	449,832
	보조금	82,947	86,288	89,793	93,472	97,332	449,832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82,947	86,288	89,794	93,472	97,332	449,833
	지방세수입	82,947	86,288	89,794	93,472	97,332	449,833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