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연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815		발의년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김수연 의원 외 찬성자 4인

1. 제정 이유

○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및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공영장례 추모의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사전 조례안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및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 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만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화장(火葬)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절차 후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추모의식)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故人)의 종교 등을 고려한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수수료

없  음

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〇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네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8.>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1.>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내용)

나. 비용 발생요인

○ 공영 장례 지원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본 조례안 제4조 제1항제1호·제2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2021~2022년   무연고 사망자 발생 수의 평균(사망자 수: 40명)으로 산출하여, 향후 공영 장례비 지급 소요액을 예측하여 추계함.

※ 제4조 제1항제3호 지원대상자는 수혜자 규모파악이 어려워 산정 제외(별도 계획 수립 필요)

○ 고인(故人)의 공영장례 비용은 현행 사업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지원기준인 175만원으로 추계함.

- 사망자 1명당 최대 160만원(도비30%, 시비70%) 지원, 15만원(시비100%) 별도 지원

○ 예측한 무연고 사망자의 40명 중 수급자 사망자는 2021~2022년 무연고 전체 사망자 중 수급자 비율 평균(60%)으로 적용하여, 24명으로 예상하여 추계함.

※ 타 법에 의해 장제급여(수급자 무연고 1명당 80만원 지원)를 받는 수급자 사망자는 그 금액을 공제 후 장례비용 지원

[참고]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발생현황 (평균 증가률 34%)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7	16	22	30	51
무연고	17(100%)	5(31%)	7(32%)	5(17%)	10(20%)
거부ㆍ기피	0(0%)	11(69%)	15(68%)	25(83%)	41(80%)

나. 예산소요액 추계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총소요액	50,800	50,800	50,800	50,800	50,800	254,000
공영 장례 비용	50,800	50,800	50,800	50,800	50,800	254,0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보조사업(도비30%, 시비70%), 초과 예산 시비 편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50,800	50,800	50,800	50,800	50,800	254,000
공영 장례 비용		50,800	50,800	50,800	50,800	50,800	254,000
재원 조달		13,440	13,440	13,440	13,440	13,440	67,200
의존 재원	소 계	13,440	13,440	13,440	13,440	13,440	67,200
	보조금	13,440	13,440	13,440	13,440	13,440	67,2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7,360	37,360	37,360	37,360	37,360	186,800
	지방세수입	37,360	37,360	37,360	37,360	37,360	186,8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