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공고 제2023-4호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시흥시의회의장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안 예고

1. 제정 이유

〇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따라 지원 받고 있으나,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법률혼 및 사실혼 등을 포함한다)로 이뤄진 가정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부족. 또한 가출 및 보호 종료 등으로 원가족과 단절되어 학업중단, 고립생활 등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3년 1월 9일 ∼ 2023년 1월 16일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woosuyeon05@korea.kr)

다. 보내는 곳: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의회사무국 1층(우편번호:14998)

라. 문의 및 접수 : 시흥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우수연)031-310-5009

붙임 1.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