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39		발의년월일 : 2023. 1. 9
			발 의 자 : 한지숙·이상훈·윤석경 박춘호 의원

1. 제정 이유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등에 따라 지원 받고 있으나,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법률혼 및 사실혼 등을 포함한다)로 이뤄진 가정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함.

○ 또한, 청소년부모의 경우 가출 또는 보호 종료 등으로 원가족과 단절되어 있거나 원가족 부재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학업 중단 및  고립된 생활 등으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사전 조례안 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 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➁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8조(지원 사업)

나. 비용 발생요인

○ 안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지원계획 수립)를 선행한 뒤 구체적인 사업설정에 따른 비용추계가 가능하므로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기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한다.

○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추계한다.

[참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

구 분	소관 부서	지원 내용	지원금액	비 고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보육과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	여성보육과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내
		부모 검정고시비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아동돌봄과	산후조리원비	70만원 (가정조리 시 35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만 19세 이하)	정왕 보건지소	임신 1회당 의료비 지원	120만원 범위 내

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 예산소요액 추계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총 소요액		94,050	94,050	94,050	94,050	94,050	470,250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54,940	54,940	54,940	54,940	54,940	274,700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710	710	710	710	710	3,55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14,400	14,400	14,400	14,400	14,400	72,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국비 68%, 도비 11%, 시비2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94,050	94,050	94,050	94,050	94,050	470,250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		94,050	94,050	94,050	94,050	94,050	470,250
재원 조달		94,050	94,050	94,050	94,050	94,050	470,250
의존 재원	소 계	74,536	74,536	74,536	74,536	74,536	372,680
	보조금	74,536	74,536	74,536	74,536	74,536	372,68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9,514	19,514	19,514	19,514	19,514	97,570
	지방세수입	19,514	19,514	19,514	19,514	19,514	97,57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