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김선옥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김선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0		발의년월일 : 2023. 1. 9
			발 의 자 : 김선옥·이건섭·안돈의 김진영 의원

1. 제정이유

○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구직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 소재 고등학교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고용촉진 대책수립과 실태조사 등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고용확대 대상 기관 및 채용 권고 인원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라. 고용목표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붙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라. 그 밖의 사항

○ 사전 조례안예고 : 대상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 중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사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조례안은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공기관의 고용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 및 비용증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