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1		발의년월일 : 2023. 1 . 9
			발 의 자 : 박춘호·이상훈·윤석경 김선옥 의원

1. 개정 이유

○ 장기 기증 장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의무화 및 장기 기증자 유족에    필요한 심리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의무화(안 제5조)

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안 제9조)

바. 그 밖의 중복되는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사전 조례안 예고 : 대상

나. 관계법령 : 붙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현행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9.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시청 등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7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예우)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시흥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3.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②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➂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➃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관계법령 발췌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

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12. 21.>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8조(예우) 제3호에 따른 기증자(희망자 포함)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장기기증 유가족(우울, 불안장애 보유)이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 사례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 이에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 증가요인 없음.

※ 안 제8조(예우) 제1호 및 제2호는 개정 전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

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에 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체조직기증자”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4조(기증 등록 장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

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

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예우)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

하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시흥시민에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시흥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3.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4.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