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성훈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성훈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23. 3. .
			발 의 자 : 성훈창 의원, 안돈의 의원,
			김진영 의원

1. 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2.1.28.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수송분야 내연기관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시민의 생활환경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재정지원 및 운행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입법예고 : 대상

라. 현행 조례(전문) :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각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란 전기이륜차의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충전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2.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3. 충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또는 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 발췌서 】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  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 관련 KS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홍보활동)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 경비

-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일부 보조

- 조례안 제8조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관리 위탁경비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송분야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

- 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 위탁 운영경비 지원

나. 산출내역

- 보조금 지원 기준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전기차	승용차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화물차	1,700만원	1,200만원		500만원
	버 스	11,200만원	7,00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이륜차	160만원	80만원		80만원
수소차	승용차	3,250만원	2,250만원		1,000만원
충전시설		개소당 2,000만원(23년도 시비, 24년부터 국비신청)

- 년차별 보급 계획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전기차	승용차	530	600	600	600	600	2,930
	화물차	200	500	500	500	500	2,200
	버 스	14	40	40	40	40	174
	이륜차	120	120	120	120	120	600
수소차	승용차	80	80	160	160	160	640
충전시설		5	30	40	45	70	190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국비	7,926	14,296	16,296	16,396	16,896	71,810
	도비	294	840	840	840	840	3,654
	시비	3,880	6,036	6,836	6,836	6,836	30,424
	소계(a)	12,100	21,172	23,972	24,072	24,572	105,888
세입	국비	7,926	14,296	16,296	16,396	16,896	71,810
	도비	294	840	840	840	840	3,654
	시비
	소계(b)	8,220	15,136	17,136	17,236	17,736	75,464
총비용(a-b)		3,880	6,036	6,836	6,836	6,836	30,424

※ 친환경자동차 구매(전기승용·화물·승합·이륜차, 수소차) 및 충전시설(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보조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도비 보조사업(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